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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오바마 : 오바마는 어떻게 거대기업의 편이 되었나[양장]

원제 : OBAMA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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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오바마의 '변화'와 '희망'은 거대기업에 발목을 잡혔다!
진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오바마노믹스의 진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 워싱턴 정가에 뿌려진 로비자금이 사상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초당파적으로 정치감시활동을 펴는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발표 자료를 인용한 이 기사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로비단체가 미국 의회 및 정부에 뿌린 돈은 34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이 단체가 조사를 실시한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한 지난해 연방정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한 회사와 단체는 2008년에 비해 663개가 늘어난 1만 5,712개에 달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의 정치를 부패시키고 미국 사회의 개혁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로비스트와 로비업계의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부패의 사슬을 끊겠다'는 오바마의 선언이 취임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역사상 최대 자금이 미 의회와 정부에 뿌려지면서 오바마의 개혁입법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의료보험 법안과 금융규제 법안 등 오바마 정부의 개혁법안이 업계와 부수파의 의견을 수용한 ’누더기식 타협안‘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도 막강한 로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번역, 출간된 [백인 오바마(원제 Obamanomics)]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에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예견이라도 한 듯 오바마 개혁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낸 책이다. 이 책은 미국의 보수진영 일각에서 단지 오바마가 싫다는 이유로 내놓는 ‘비판하기 위한 비판서’ 류가 아니다. 더구나 근본주의적인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오바마는 세계금융을 지배하는 이들이 내세운 허수아비 인물’이라거나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개혁주의자’라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책도 아니다. 저널리스트 출신인 저자 티모시 카니는 철저한 취재와 통계치를 중심으로 마치 사례 연구를 하듯이 오바마 정부의 개혁의 이면을 들춘다.
책에서 누누이 지적하듯이 저자는 ‘미국 사회를 바꾸어보고자 하는 오바마대통령의 선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바마의 선의가 어떻게 미국의 기득권 세력이 형성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왜곡되고 꺾이고 있는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살피고 있다.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과 서민,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오바마가 도리어 골드만삭스, 화이자,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모리스 같은 거대기업과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위해 타협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아니라 ‘백인 주류 사회 편을 드는 오바마’의 변모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백인 오바마]라는 제목은 그처럼 변한 오바마의 현재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머니 게임’으로 전락한 개혁정신

오바마가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 취임 초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쳤던 ‘변화된 미국’ 에 대한 희망은 많이 사그라든 것이 사실이다. 미국인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지지도도 점점 떨어져 50%를 밑돌기도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단지 광적인 열광 뒤에 오는 허탈감 때문일까. 아니면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오바마가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국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오바마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바마노믹스가 처한 구조적인 입장 자체가 그를 진정한 개혁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개혁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바마는 애초에 ‘공공보험’식의 의료보험개혁 구상안을 갖고 있었다. 영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단일 지불인’이 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입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쳐 탄생한 의료보험법안은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제약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물론 개인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4,600만 명에 달했던 무험자들 중 3,200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점이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공공보험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이다. 결국 국가의 재정(곧 납세자의 돈)으로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더 높여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오바마가 대공황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입하려다 실패한 이후 ‘1백년 만에 달성한 위업’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의료보험개혁이 실상은 ‘반쪽짜리’ 개혁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책에서는 의료보험개혁의 방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해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로비자금을 대고 온갖 인맥을 동원해 오바마를 압박한 정황들이 상세히 다루어진다.
특히 행정부와 로비회사를 오가며 거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회전문’ 인사들의 면면을 세세하게 들춰낸다. 예를 들어 화이자 같은 거대제약회사를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는 빌리 토진은 대선기간에 오바마의 선거광고에도 출연한 3선 의원 출신이지만, 정계를 은퇴한 후 연봉 200만 달러 이상을 받으면서 로비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백악관 방문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백악관을 9번이나 출입했다고 한다.
이 같은 회전문 인사의 대표격으로는 오바마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람 이매뉴얼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의회와 행정부, 로비스트를 오가면서 ‘돈과 권력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책임정치센터는 오바마가 거대기업의 도움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10개 거대기업 가운데 9개 기업에서 공화당 후보보다 더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연결 고리에 있는 인물이 람 이매뉴얼이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골드만삭스를 위해서 일하기도 했던 그는 빌 클린턴의 정치자금 조달자로서도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거대기업과 행정부를 연결하는 거간꾼에게 백악관의 지휘권을 맡길 때부터 ‘오바마노믹스’의 불길한 조짐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거대기업과 행정부 사이의 공모를 도모한 경험이 있던 빌 리처드슨과 톰 대슐도 각료로 임명함으로써 오바마는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지구환경을 개선할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린 비즈니스의 실체와, 그 배후에 도사린 거대기업들의 로비현황도 면밀히 분석한다. 정부보조금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대기업들의 로비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열매가 고스란히 그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짚는다.
또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월스트리트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자세를 질타하던 오바마가 실제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국민들의 세금을 그들에게 내놓고 있는지도 살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영리기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오바마노믹스가 어떻게 중소기업 / 서민들과는 멀어지고 거대기업의 편이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다.

이념을 넘어선 연대가 필요할 때

굳이 저자의 정치적 입장을 분류하자면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책의 결론에서 그는 오바마노믹스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중주의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민중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좀처럼 공통점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거대기업을 옹호하는 오바마노믹스에 맞서기 위해서 두 진영은 결합해야 한다. (엘리트를 불신하고 중산층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민중주의자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수용해야 하며, (정부를 불신하고 개인의 자유를 열렬히 수호하는) 자유주의자는 민중주의적인 발언과 목표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민중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그리고 이 두 부류를 모두 불쾌하거나 독단적이거나 혹은 선동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는) 보수주의자와 공화당원은 지금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주의자는 거대정부는 언제나 인맥이 탄탄하고 로비스트가 가장 많은 거대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는 거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태도는 일반 국민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거대기업은 자유주의자의 친구가 아니다."(Part 4 중에서)

오바마노믹스는 국가, 기업, 언론이 결합해 가공할만한 힘을 휘두른다. 거대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긴 오바마의 의제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의 의제이고 화이자의 의제이며, 골드만삭스의 의제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진보적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기업주의적인 이들의 의제는, 오바마가 말했던 '희망'보다도 담대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대담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처럼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오바마=선, 거대기업=악’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통념(Big Myth)'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 속에 갇힌 통념에서 벗어나 '거대기업의 이익 vs. 국민의 이익'이란 프레임으로 다시 한 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저자의 주장이,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목차

- 들어가며

[1] 로비스트에 둘러싸인 오바마
1 오바마노믹스란 무엇인가: 거대기업과 거대정부의 제휴
2 2008 대통령 선거: 거대기업의 승리
3 K스트리트 살리기: 로비스트들은 왜 오바마를 사랑하는가

[2] 개혁이라는 이름의 거래
1. 반쪽짜리 의료보험개혁: '공공보험' 도입에 실패하다
2. 제약업계를 위한 처방: 의료보험개혁, 줄기세포, 그리고 제약회사의 이익
4. 그린 비즈니스의 실체: 이익을 챙기기 위한 환경주의

[3] 다윗을 버리고 골리앗을 돕다
1. 거대노조와 손을 잡다: 오바마의 자동차산업 인수
2. 긴급구제금융의 확대: 오바마가 월스트리트를 구하다
3. 규제는 거대기업을 돕는다: 소비자보호 앞세워 중소기업 몰아내기
4. 제너럴 일렉트릭: 오바마 행정부의 영리기관

[4] 오바마노믹스와 맞서기
1. 대안을 상상하라: 자유경쟁을 위한 새로운 의제들

- 감사의 말

본문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대기업(big business)과 거대정부(big government)'라는 이 의제를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물론 현 행정부가 긴밀하게 정경유착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과거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에서 이처럼 꾸준히 기업주의를 실천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지구온난화 반대와 같은, 뉴딜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기업주의라고 몰아대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오바마 특유의 거대기업과 거대정부의 협조관계를 '오바마노믹스'라고 일컫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사회주의'를 실천한 가장 중대한 사례를 꼽으라면 아마 부시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 투입한 긴급구제금융일 것이다. 그러나 부시가 투입한 7,000억 달러를 지켜본 오바마 대통령은 거기에 2조 달러를 더하고 지금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 p.15)

진실은 다르다. 보험업계가 오바마케어(ObamaCare)를 수용한 것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중략) 제시된 여러 가지 개혁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들어가 있다.
ㆍ의료보험회사는 개혁안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강력히 반대했다. 이것은 이른바 '공공보험(public option)'으로서, 국영보험회사를 도입한다는 제안이었다. 보험회사들은 나머지 조치는 모두 환영한다면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 '개혁'을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ㆍ진보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옹호했던 개혁안(정부가 미국전체의 유일한 보험회사가 되는 단독 지불인 계획. 즉 한국의 의료보험공단과 같은 국영기관을 설립하는 것-옮긴이)은 빛을 보지 못했다. 사실 오바마는 그런 정책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누차 주장했다.
(/ p.83)

이 책을 인쇄할 무렵 오바마케어의 마지막 형태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행 경로는 명확해졌다. [타임즈]가 보도했듯이 백악관은 보험회사에게 해를 미칠 제안(이를테면 정부보험)을 철회하고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제안(개인의무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회사 로비스트들은 보험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제까지도 환영했다. 무엇보다 그 규제 덕분에 새로운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p.115)

저자소개

티모시 P. 카니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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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의 로비 편집자 겸 칼럼니스트이다. 첫 번째 저서 [빅 립오프: 거대정부와 거대기업이 어떻게 당신의 돈을 훔치고 있는가]는 대학연합연구소(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로부터 템플턴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와 2007 '최우수 자유도서' 상을 수상했다. 베테랑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의 제자인 그는 [에반스-노박 정치 리포트(Evans-Novak Political Report)]의 선임기자를 거쳐 편집자가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포스트] [아메리칸 스펙테이터]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내셔널 리뷰온라인] [휴먼 이벤트]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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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수학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 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빌 브라이슨의 대단한 호주 여행기』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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