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11,12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8,19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9,36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의 경제정책 매뉴얼 [반양장]

원제 : Reclaiming development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578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정가

13,000원

  • 11,700 (10%할인)

    650P (5%적립)

  • 구매

    9,100 (30%할인)

    45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주문수량
감소 증가

책소개

신자유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 확산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실증적 반박!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난 6가지 신화의 허구성을 정리하고, 오늘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실제로 존재할뿐더러,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1부에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론 연관되어 있는 '경제 발전에 대한 그릇된 신화 6가지'를 제시한 뒤 이를 기각한다. 신화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살펴보고 이 신화가 어떻게 그릇되었는지를 반박한다. 특히 이들이 지난 25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밝힌다.

2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무역과 산업 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외국은행에서의 차입, 포트폴리오,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금융 규제, 환율과 통화, 중앙은행과 통화 정책, 정부 수입과 지출 등의 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신자유주의보다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내 놓는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FTA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반(反)신자유주의적 정책 대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출판사 서평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이 없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처의 선언은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대안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며, 안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향한 희망을 오랫동안 짓밟아 왔다. 이렇듯 극도로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신자유주의적 어젠다를 추구한 결과는 엄청나게 파괴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실험에 따라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비참과 불평등, 절망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장하준, 신자유주의에 맞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듯이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은 실제로 존재할뿐더러, 이런 대안들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대안들은 이미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현실 속에서 입증된 것들이다. 이 책의 내용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 중 일부는 지난 25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반박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몇몇 회의적인 독자는 IMF, 세계은행, WTO,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양한 국제 협약, 선진국 정부, 국제 민간 투자자, 국내외 투자자 집단 등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박이 만만치 않다는 점까지 지적할 것이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책을 300자로 요약하면 (책 소개) 이제 신자유주의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가 확산되는 데 대한 장하준 교수의 실증적 반박. 장하준은 이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있음을, 그것도 아주 많이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1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근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여섯 가지 신화의 허구성을 이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낱낱이 들춰내고 폐기 처분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오늘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 산업 재편, FTA 등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적용 가능한 반(反)신자유주의 정책들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옳은 지적이다. 이 책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엄격한 제약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들의 힘과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은 자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동시에 정확한 판단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현재의 개발도상국에는 희망이 없다. 최근 신자유주의 반대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패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이 책이 이 같은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 이 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구체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장 교수는 이 책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없는 정책 입안자나 경제학 비전공자들도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선언’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단지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한 ‘입문서’일 뿐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심지어 경제학 전문가자들조차 이들의 주장이 (평이하게 서술되었지만) 발전 경제학의 선도적 연구 성과에 탄탄하게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장 교수가 한 가지 유독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원주의와 겸허한 정신이다. ‘내 이론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오만을 거부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을 위한 이상적이고 유일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는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활동가 조직의 새로운 시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 교수의 ‘선언’이다. 이 책이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세계 곳곳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시 경제 발전 정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는 ‘희망의 선언’ 말이다.

목차

감사의 글 5 / 약어 설명 8
머리말 이제 다시 경제 발전을 요구한다 9

1부 경제 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1 신화 1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17
1.1 그릇된 신화 1.2 신화의 내용 1.3 신화의 기각

2 신화 2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27
2.1 그릇된 신화 2.2 신화의 내용 2.3 신화의 기각

3 신화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43
3.1 그릇된 신화 3.2 신화의 내용 3.3 신화의 기각

4 신화 4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51
4.1 그릇된 신화 4.2 신화의 내용 4.3 신화의 기각

5 신화 5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 59
5.1 그릇된 신화 5.2 신화의 내용 5.3 신화의 기각

6 신화 6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69
6.1 그릇된 신화 6.2 신화의 내용 6.3 신화의 기각

2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 대안

7 정책 대안 1 무역과 산업 79
7.1 무역 정책 7.2 산업 정책

8 정책 대안 2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113
8.1 민영화 8.2 지적재산권

9 정책 대안 3 국제 민간 자본 흐름 143
9.1 일반 분석 9.2 외국 은행 대출 9.3 포트폴리오 투자 9.4 외국인 직접투자

10 정책 대안 4 국내 금융 규제 199

11 정책 대안 5 거시 경제 정책과 제도들 217
11.1 환율과 통화 정책 11.2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 정책 11.3 재정 정책

맺음말 경제 발전 정책의 부활을 둘러싼 장애물과 기회 263
참고문헌 268 / 추천도서 276

본문중에서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앞에서 설명한 금융 개혁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마다 제각기 특수한 금융 시스템, 제도적 역량,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정부들이 자국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해 활용해 왔던 널리 알려진 정책 방안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정부는 은행 대출 가격(이자)과 방향(국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유럽 대륙의 대다수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브라질 등에서 산업 발전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던 정책 방안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은행, 준민간 은행, 금융 공기업에 대해 부문별로 대출 지침을 세워 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정부는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세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전략적 기업과 산업에 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대출 방향 지도나 조세 공제를 통해 은행 대출이 일련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전문 대출 기관 역시 특정 임무에 이바지하도록 설립될 수 있다. 특정한 임무에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의 기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또 (환경 친화적 기술의 촉진과 같은) 신기술 개발 노력이 포함된다. 특정한 부문/기업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은 장기 자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개발 은행의 설립이다. 브라질, 한국, 일본, 프랑스에서처럼 개발 은행은 공공 자금으로 설립되어 공공 기관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며, 또 독일의 개발 은행들처럼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발 은행을 공공과 민간 합작으로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국제 시장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발 은행은 일부 국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후발 자본주의의 발전에 핵심적인 산업 정책 및 공공 투자 프로그램에 필요 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다(7.2장과 11.3장 참조).

저자소개

장하준(張夏準)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631007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63년 10월 7일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2005년에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 경제', ' 그들이 말하지

펼쳐보기
아일린 그레이블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이종태, 황해선 [역]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경제경영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9.6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주)교보문고

    상호

    (주)교보문고

    사업자 종류

    법인사업자

    사업자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이메일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 신고 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만 원 이상 무료, 1만원 미만 2천 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