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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위기와 개혁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21세기북스
- 발행 : 2003년 04월 01일
- 쪽수 : 348
- ISBN : 978895090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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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세계 경제학계도 예상하지 못한 1997년의 경제위기는 도대체 왜 발생했는가? 전 KDI 원장으로 DJ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는 지은이는 이 질문에 천착해왔다. 위기의 원인과 개혁 처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지은이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관치경제'야 말로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출판사 서평
전 KDI 원장 이진순 교수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화두!
1997년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저자가 1997년의 아픈 상처를 다시 입에 담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이다. 저 자는 암묵적으로 지난 97년의 경제위기에서 한국경제의 과거를 속속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저자는 그 사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장(章)에 걸쳐 세심히 사건을 파헤친다. 그가 상처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시커먼 고름덩 어리'는 다름 아닌 "관치경제"였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먼저 지금까지 축적된 신고전학파적 분석을 종합한 후,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의 '중앙관리경제질서이론'에 입각하여 좀더 철저한 원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교수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이 평가를 토대로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를 선정한다.
DJ 정부의 경제개혁,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저자에 따르면 DJ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을 올바로 내렸다. 즉 김대중 정 부는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진화론적 합리주의에 기 초한 진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경제개혁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이 작업은 두 가지 방향의 개혁을 요구했다. 하나는 탈통제(脫統制)이고 다른 하나는 탈보호(脫保護)이다. 여기서 탈통제라 함은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전면적인 시장 개방, 정부 기능의 개편, 경제법의 철폐와 같은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탈보호에는 "이익을 얻으려는 자는 손실도 부담해야 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의 관철이 요구되었다. 즉 대마불사의 신화를 종식시키고 '감시자가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탈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여기에 성과와 더불어 한계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덧붙여 저자는 탈통제를 위한 경제개혁이 노무현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경제개혁 이렇게 하라!
저자는 마침내 노무현 정부가 걸어가야 할 경제개혁의 방향을 차근히, 하지만 단호 하게 짚는다. 먼저 정부개혁과 관련해 정부개혁은 '작은 정부'의 추구가 아니라 정부 기능의 재편임을 역설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경제법의 청산, 재량형 규제로부터 룰 (rule)형 규제로의 개편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 첫째는 사유재산권의 확립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주장한다. 둘째로는 사적구제 제도의 정비로 소액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의 검토, 나아가 기관투자가와 회계감사인의 적극적인 기업감시 의무 부과 등을 주장한다. 마지막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립으로 국유화한 금융기관의 해외 매각이나 민영화 그리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등을 주장한다.
* 노무현 정부의 개혁 과제
정부개혁, '작은 정부'가 아니다 / 금융감독 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하라 / 규제는 완화하고 경제법은 청산하라 / 규제는 룰형으로 바꿔라 / 부실기업을 정리하라 /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강화하라 / 책임경영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라 /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라 / 외국 은행을 공격적으로 유치하라 / 자본시장을 육성하라
☞ 저자 소개
지은이 이진순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정학■(조세통람사, 1989), ■한국의 조세정책■(한국경제신문사, 1990), ■경제개혁론■(비봉출판사, 1995), ■Land Taxation in Korea■(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996, 공저), ■시장경제질서와 헌법■(자유기업센터, 1997, 공저), ■학교 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교육 행 재정체제의 개혁-탈통제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한국조세연구원, 2002)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An Ordo-liberal Perspective on Land Problems in Korea"(Urban Studies, 1997) 외 다수가 있다.
목차
제1장 경제위기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진단
제2장 경제위기에 대한 질서학파적 진단
제3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제4장 구조조정의 성과와 한계
제5장 노무현 정부의 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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