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 특히, 2020년, 2021년,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이 모두 연속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판례에서 100% 출제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된 바와 같이, 이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문제는 시험 시행 당해연도를 포함하는 최근 3년 이내의 판례를 기초로 출제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에서 최신 3개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인데, 본서 ‘최신 노동법 주요 판례 및 사례연습’은 이러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의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추어 최근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본서 ‘최신 노동법 주요 판례 및 사례연습’은 102개의 최신 판례와 이들을 사례화한 86개의 사례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 3개년간 (2022년 11월 ~2000년) 대법원 판례가 빠짐 없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출제가 강력히 예상되는 판례들은 모두 사례연습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판례 중에서도 여전히 출제가 가능한 판례는 사례연습과 함께 모두 빠짐 없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2022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예에서 보듯이, 최근의 공인노무사 시험은 시험을 시행하는 당해 년도의 판례까지도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테면,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당해 년도인 2022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가 출제되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부터 향후 2023년 4월 내지 5월까지 선고될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이들 신규 판례 및 이를 사례화한 사례연습을 별도의 추록으로 구성하여 2023년 5월경에 출간할 예정이다.
최근의 공인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본서 및 2023년 5월에 출간 예정인 본서의 추록(2023년 상반기 판례) 중에서 2023년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문제가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의 경우에도 2022.4. 5.발간된 필자의 노동법 쟁점 및 사례연습에 수록된 최신판례 사례연습에서 100% 출제되었다는 것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단, 2022.4.28. 통상임금 판례는 본서 출간 이후에 판시된 것이라 예외였다는 점에서, 2023년에는 5월 경에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사례화한 추록을 발행할 예정이다.) 결국 공인노무사 시험의 당락은 결국 누가 최신 3개년 판례 문제로 구성된 예상문제, 즉, 본서 및 본서의 추록(2023년 5월 발간 예정)에 수록된 최신판례 및 사례연습을 최대한 많이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노동법 Ⅰ. 최신판례 및 사례연습

최신 주요 판례 01.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과 통상임금(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3
최신 주요 판례 02.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10
최신 주요 판례 03. 취업규칙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15
최신 주요 판례 04. 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도입(대법원 2022.5.12. 선고2021다263052 판결) 20
최신 주요 판례 05. 정수기 AS 설치기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30
최신 주요 판례 0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38
최신 주요 판례 07. 공동사용자법리(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42
최신 주요 판례 08. 여성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48
최신 주요 판례 09. 근로내용과 무관한 차별(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52
최신 주요 판례 10. 근로계약의 해석(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53
최신 주요 판례 11. 희망퇴직시 작성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예정 확약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2(반소) 판결) 58
최신 주요 판례 12. 희망퇴직시 작성한 명에퇴직금반납 각서(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68
최신 주요 판례 13. 매각위로금과 위약예정의 금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70
최신 주요 판례 14. 강행규정에 위반된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75
최신 주요 판례 1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80
최신 주요 판례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변경시점(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86
최신 주요 판례 17.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98
최신 주요 판례 18. 공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105
최신 주요 판례 19.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109
최신 주요 판례 20. 쟁의행위기간과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법원 2019.6.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110
최신 주요 판례 21.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성(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114
최신 주요 판례 22.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52579 판결) 125
최신 주요 판례 23. 법정 수당 청구의 신의칙 적용의 제한(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126
최신 주요 판례 24.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의 통상임금성(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130
최신 주요 판례 25. 포괄임금제 계약(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134
최신 주요 판례 26.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 약정(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138
최신 주요 판례 27. 승진취소와 임금 상승분 반환(대법원 2022.8.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143
최신 주요 판례 28.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144
최신 주요 판례 29. 휴업수당의 감액(대법원 2000.11.24. 선고 99두4280 판결) 148
최신 주요 판례 30. 대기시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154
최신 주요 판례 31.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대법원 2021.10. 14.선고 2021다227100 판결) 158
최신 주요 판례 3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연차유급휴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159
최신 주요 판례 33. 직장폐쇄기간과 연차유급휴가(대법원 2019.0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163
최신 주요 판례 34. 전보처분의 징계 해당성(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171
최신 주요 판례 35. 형사처벌 직원 징계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9103 판결) 175
최신 주요 판례 36.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176
최신 주요 판례 37. 전적과 전출의 구별(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87 판결) 181
최신 주요 판례 38. 대기발령과 당연퇴직(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186
최신 주요 판례 39. 휴직명령의 정당성(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191
최신 주요 판례 40. 근로계약의 취소의 효과(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판결) 195
최신 주요 판례 41.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199
최신 주요 판례 42.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205
최신 주요 판례 43.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범위(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208
최신 주요 판례 44. 재고용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213
최신 주요 판례 45. 해고예고수당(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217
최신 주요 판례 46. 근로자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220
최신 주요 판례 47. 근로자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224
최신 주요 판례 48. 수습기간 중 부분휴업과 해고 금지기간(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227
최신 주요 판례 49. 수습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18083 판결) 228
최신 주요 판례 50.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소의 이익)(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232
최신 주요 판례 51. 정년의 도래와 소의 이익(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236
최신 주요 판례 52. 사업장의 폐업과 소의 이익(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37
최신 주요 판례 53.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승계(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238
최신 주요 판례 54. 부당해고와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승계(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판결) 242
최신 주요 판례 55. 퇴직금 산정과 수습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246
최신 주요 판례 56. 정규직 전환시의 근로조건(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250
최신 주요 판례 57.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대법원 2021.06.03. 선고 2019누59402판결) 254
최신 주요 판례 58. 기간제한예외자(고령자)의 갱신기대권(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258
최신 주요 판례 59. 사외하청 불법도급(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018다243942판결) 268
최신 주요 판례 60. 직접고용의무(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017다219089(병합)) 270
최신 주요 판례 61. MES를 통한 지휘.명령 여부과 근로자 파견(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272
최신 주요 판례 62. 계열사간 전출과 근로자 파견(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278
최신 주요 판례 63. 근로자파견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284
최신 주요 판례 6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의 근로계약기간(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287
최신 주요 판례 65.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대법원 2019.9.26.선고 2016두47857 판결) 291
최신 주요 판례 66.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295
최신 주요 판례 67. 회식과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300
최신 주요 판례 68.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도15004 판결) 305
최신 주요 판례 69. 도급인(원청) 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308
최신 주요 판례 70. 육아휴직급여 산정과 소멸시효(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309


노동법 Ⅱ. 최신판례 및 사례연습

최신 주요 판례 01.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대법원 2019.0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315
최신 주요 판례 02.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319
최신 주요 판례 03. 매점 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9.0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327
최신 주요 판례 04.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333
최신 주요 판례 05. 노동조합 총회의 권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335
최신 주요 판례 06. 노동조합 활동(선전방송)의 정당성(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338
최신 주요 판례 07. 산별노조간부의 조합활동의 정당성(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344
최신 주요 판례 08.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판결) 348
최신 주요 판례 09. 절차를 위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360
최신 주요 판례 10.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63052 판결) 364
최신 주요 판례 11.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판결) 371
최신 주요 판례 12. 교섭단위의 결정과 불복(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375
최신 주요 판례 13. 단수노조하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379
최신 주요 판례 14.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383
최신 주요 판례 15. 단체협약의 한계(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389
최신 주요 판례 16. 주요방위산업체 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395
최신 주요 판례 17. 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와 준법투쟁(대법원 2022. 6. 9. 선고2016도11744 판결) 396
최신 주요 판례 18. 쟁의행위의 목적과 업무방해죄의 위력(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404
최신 주요 판례 19. 찬반투표의 시기와 2차 파업시의 찬반투표(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410
최신 주요 판례 20. 쟁의행위와 관련 있는 제3자(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 414
최신 주요 판례 21. 필수유지업무와 필수유지업무방해죄(대법원 2016.0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415
최신 주요 판례 22. 공격적 직장폐쇄와 파업의 종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419
최신 주요 판례 23.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근로자의 쟁의행위(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424
최신 주요 판례 24.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431
최신 주요 판례 25.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436
최신 주요 판례 26. 쟁의행위중의 근로관계(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437
최신 주요 판례 27. 태업참가자의 임금(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443
최신 주요 판례 28.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447
최신 주요 판례 29. 인사평가에서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452
최신 주요 판례 30. 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461
최신 주요 판례 31.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 다200386 판결) 472
최신 주요 판례 32.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479

[머리말]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 특히, 2020년, 2021년,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이 모두 연속적으로 최근 3년 이내의 판례에서 100% 출제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된 바와 같이, 이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문제는 시험 시행 당해연도를 포함하는 최근 3년 이내의 판례를 기초로 출제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에서 최신 3개년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인데, 본서 ‘최신 노동법 주요 판례 및 사례연습’은 이러한 공인노무사 노동법 2차 시험의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추어 최근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본서 ‘최신 노동법 주요 판례 및 사례연습’은 102개의 최신 판례와 이들을 사례화한 86개의 사례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 3개년간 (2022년 11월 ~2000년) 대법원 판례가 빠짐 없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출제가 강력히 예상되는 판례들은 모두 사례연습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판례 중에서도 여전히 출제가 가능한 판례는 사례연습과 함께 모두 빠짐 없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2022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예에서 보듯이, 최근의 공인노무사 시험은 시험을 시행하는 당해 년도의 판례까지도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테면,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당해 년도인 2022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가 출제되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부터 향후 2023년 4월 내지 5월까지 선고될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이들 신규 판례 및 이를 사례화한 사례연습을 별도의 추록으로 구성하여 2023년 5월경에 출간할 예정이다.
최근의 공인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본서 및 2023년 5월에 출간 예정인 본서의 추록(2023년 상반기 판례) 중에서 2023년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문제가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의 경우에도 2022.4. 5.발간된 필자의 노동법 쟁점 및 사례연습에 수록된 최신판례 사례연습에서 100% 출제되었다는 것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단, 2022.4.28. 통상임금 판례는 본서 출간 이후에 판시된 것이라 예외였다는 점에서, 2023년에는 5월 경에 2023년 상반기 판례를 사례화한 추록을 발행할 예정이다.) 결국 공인노무사 시험의 당락은 결국 누가 최신 3개년 판례 문제로 구성된 예상문제, 즉, 본서 및 본서의 추록(2023년 5월 발간 예정)에 수록된 최신판례 및 사례연습을 최대한 많이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공인노무사 김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