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코로나19 이후 신냉전 시대의 바둑판

이 책의 저자는 세계체제의 향후 변화와 한반도 협력시대를 위한 공부의 지도를 바둑판 위에 그려 보인다. 이른바 코로나19 이후 신냉전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바둑판이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시기는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시기였다. 이때 시진핑 주석은 우리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바둑판 하나를 선물로 주는데, 그 의미는 미국하고만 놀지 말고 제대로 된 게임장으로 들어와 다시 포석을 놓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슈퍼강대국 미국이 최강자로 등극해 있지만, 여전히 조율이 절실한 세계체제라는 게임장을 바둑판에 비유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록다운 상황이 모든 의제를 집어삼킨 2020년 6월 16일, 한반도 개성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화염과 함께 사라졌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으로 개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논리와 우리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어 나갈 수 없는 처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1945년 얄타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회담까지의 70여 년의 시간을 ‘냉전’이라는 단어로 정리하며 역사의 뒤안으로 보내고, 이제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려던 희망은 우리만의 바람일 뿐, 여전히 우리의 운명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신냉전 시대의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로 압축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것의 종속변수일 따름이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결국 향후의 굵직한 방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수립할 질서 여하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는 진행 중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달러의 절반이 보관되어 있는 ‘서태평양 달러 호수’인 동북아시아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냉전/신냉전 질서의 최전방이다. 군산(軍産) 복합자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다. 고착 상태에 빠진 ‘일대일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패권 우위는 절실하다. 그러니 한반도 리스크는 이들 입장에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인 셈이다.
‘한반도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음을 절감한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펼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로’와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틈새를 파고들어 가는 전략이다.
중국을 정확히 알기 위한 인식 틀을 마련하려는 저자의 의도는 바로 이러한 엄중한 시기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 속에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 안의 만리장성, 코끼리 뒷다리만큼도 모르는 중국

이 책의 저자는 매학기 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치지만, 중국에 대한 몰이해는 시간이 가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더구나 중국이 코로나 전파자로, 전 세계 악의 축으로 몰리는 지금은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 발생국 정도로 여기는 걸까? 바로 옆집에 사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구촌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살고 있는 드넓은 나라임에도 말이다. 저자는 종종 학생들에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꽤나 곤혹스럽다. 중국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저자가 어렸을 적 중국은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땅이었다. 해마다 6.25가 되면 “무찌르자 공산당 중공 오랑캐” 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중공은 중국공산당의 준말이다. 라디오극 《태권동자 마루치》 속 파란해골단이 중간보스에게 경례할 때면 으레 외치던 ‘쩌똥!’이란 구호는 당시 골목 친구들끼리의 인사였는데, 이 쩌동이 바로 마오쩌둥이다. 그러면 지금 세대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굴기하는 중국’, ‘자본주의 중국’, ‘G2’로서의 중국이다. ‘대륙 클래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경계심과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대한다.
모든 세대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은 만리장성만큼이나 높고 두껍다. 올 여름 장마로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이웃 중국도 싼샤댐 범람 위기에 놓였다. 이 당시 뉴스와 댓글을 살펴보면 마치 싼샤댐 붕괴를 기도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우리는 중국을 모른다. 이들의 강점과 약점, 빈곤국에서 단시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비결, 코로나19 전파자라는 오명 속에서 이들이 취할 다음 행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뿐이다. 극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나라를 이해하고 설명할 인식의 틀조차 없다. 그러다 보니 부분으로 전체를 상상하거나 마음대로 재단하는 일이 다반사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듯이 말이다. 이 책에서의 코끼리는 알레고리에 지나지 않지만, 중국의 덩치나 물리적인 힘의 크기 등이 코끼리를 닮았다. 그렇다면 코끼리를 매개로 중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그런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코끼리의 급소: 삼농, 세계의 공장

이웃나라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 틀을 만들면서 대번에 이 나라의 급소부터 찾는 것이 퍽 호전적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겐 위협적인 존재다. 중국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념의 틀에 맞추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마오쩌둥은 중국적인 사회주의의 설계자다,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는 불연속적이며 심지어 대립적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식의 설명 말이다. 하지만 팩트와 멀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설명하는 데 이념 프레임은 효과적이지 않다. 1949년 개국 이래 이 나라의 역사는 온갖 모색과 시행착오로 점철되었고, 여기엔 2차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사의 힘과 논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할 두 개의 급소가 생겨버렸다. 그것이 바로 ‘삼농’(三農)과 ‘세계의 공장’이다.

‘삼농’(三農)
1947년,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공식화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산업자본을 전 세계에 수출했다. 미국이 주도한 마셜플랜이나 일본의 전후(戰後) 복구 지원, 소련이 주도한 동유럽 중심의 사회주의 카르텔은 냉전의 양상이다. 그리고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국도 이 카르텔에 가입했다. 그리고 얼마 뒤 중국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이후 소련으로부터 차관 형태로 공업 설비와 기술 이전 등 금액으로 환산하면 54억 달러 정도를 지원받게 되었다. 중국은 이를 밑천으로 국가 중공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냉전 시절의 중국을 이야기할 때 흔히 죽(竹)의 장막(Bamboo Curtai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방 세계가 접근할 수 없는 중국의 고립 정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대나무 커튼이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이미 47년 소련에 문호를 개방한 셈이다. 중국의 급성장 과정에는 하나의 고착화된 패턴이 매핑되어 있다.

국가자본의 절대적인 부족→대외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위한 정부기업주의 전략→사회적 자원을 고도로 조직화(집단 체제, 국가 동원 체제)→도시와 농촌 간에 비대칭적 이원 구조 고착→국가 공업화에 따른 제도적 비용을 농촌에 전가

중국이 유사한 조건을 가진 인도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효율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구조 덕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패턴의 마지막 고리 농촌이다. 여기서 농촌은 국민경제의 하치장(비용과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장소라는 점에서)이자 저수지(무한한 자본의 원천capital pool이자 노동력의 원천labor pool이라는 점에서)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은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는 셈이다. 〈국가 공업화에 따른 제도적 비용을 농촌에 전가〉한 대표적 사례가 상산하향운동이다. 60년대 중국 국가경제 파산 직전 도시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상산하향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청년 1천만 명을 농촌으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68년에 1천만 명, 74년에 1천만 명, 여기에 농촌 출신 청년 2천만 명을 포함해 총 5천만 명의 인력을 지식청년(지청)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이 떠안았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생산한 ‘1호 문건’은 그해의 최고 중점 과제를 ‘삼농’(三農: 농민·농촌·농업) 문제로 적시했다. ‘개혁개방’ 30여 년의 시간이 양산해낸 ‘3대 격차’-공업과 농업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의 한 끝단에 이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의 농촌 현장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삼농의 해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농촌의 내부구조를 살펴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탄원제도, 지방정부의 토지징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의 공장’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경제체로 올라선 데에는 1990년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의 공장’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업/농업, 도시/농촌, 정신노동/육체노동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농촌을 넘어 1990년대 후반부 ‘농민공의 물결’(民工潮)로 본격화되는데, 이는 ‘삼농’ 문제가 ‘세계의 공장’으로 확장한 결과물이었다. 농민공 문제는 현재 중국이 처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위치를 뚜렷이 보여준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지만, 그 실체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단순 제조업 중심의 가공무역에 치중해 있었다는 것.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중국의 예속(隷屬)의 정도가 거의 멱살이 잡혀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최근 1~2년간 미국이 중싱(中興)이나 화웨이(華爲) 같은 기업에 대해 취한 태도를 보면 그 수위가 거의 린치에 가깝다. 중국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내 트럼프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흘러간다 흘러간다
부품과 내 피가 같이 흘러간다
왼손은 주간반용 오른손은 야간반용
굳은살이 밤낮없이 성장한다
아, 작업장
내 청춘은 여기서 좌초한다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 중국 각지에 산재한 폭스콘(Foxconn, 중국명 富士康) 공장에서 18건의 연쇄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총 30건의 투신자 명단을 더 추가한 뒤에야 비로소 멈췄다. 위 인용문은 2014년 9월 스스로 몸을 던진 폭스콘 공장 노동자 쉬리즈(許立誌, 1990~2014)가 쓴 시의 한 대목이다. 이 시에서 박노해 시인의 시가 떠오르고 청계피복벨트도 떠오른다. 1970~80년대 우리 노동자의 모습이 그대로 중국으로 옮겨졌고, 이제 동남아 다른 국가로 옮겨갈 것이다.
저임금 노동의 단순 제작에만 종사하는 구조에서 중국의 수입은 매우 적다. 아이폰4 한 대를 만들 때 투입된 가치의 항목을 통해 중국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저자는 폭스콘이라는 장소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논리가 중국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삼농’ 문제는 여기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했다.

변하는 세계체제, 달아오르는 담론전쟁

2020년 11월 2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했다. 언론에서는 왕이의 이번 방한이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미국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왕 부장의 방한은 미국의 압력에도 깊어진 한중 관계를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왕이의 방한 시기에 맞춰 중국의 6.25전쟁 역사 왜곡 시도를 정면 비판하며 중국의 외교 행보에 견제구를 날렸다. 캘 브라운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장진호 전투 70년을 기리는 트윗을 올리며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임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 지원을 받아 한국을 침공하면서 6.25전쟁이 시작됐다”며 “중국 교과서들은 단순히 ‘내전 발발’이라고 기술한다”고 쓰고 중국 교과서 사진을 같이 올렸다. 준비된 행동이다.
총성 한번 울리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담론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지구상의 양대 강국이라지만, 담론의 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담론권, 즉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은 중국에게 퍽 불리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폈지만, 일대일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6년여가 되는 지금 중국은 서구 세계 공동의 적이 되어 있다. ‘평등’, ‘공평’, ‘정의’ 등의 개념으로 서구 세계가 선점하고 있는 ‘자유민주’ 이념에 대해 문제 제기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태문명 또한 그들만의 잔치다. 여기에는 물론 미국의 담론권 행사와 조직적인 방해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 상황은 여실히 확인되었다. 힘이 없으니, 중국은 억울하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세계체제의 변화 과정, 특히 서구 세계 중심의 금융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역사적 맥락에서 기술하며 중국의 금융자본주의 체제 진입은 필연적임을 설명한다. 2013년 3월, 시진핑 체제 출범을 전후로 중국은 자본의 금융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월스트리트 발 쓰나미 등 그간 몇 차례 대외발 금융 악재를 겪으며 제조국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부에 있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이제 미국과 경쟁적 관계로 변모함으로써 미국의 견제와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1강 만남의 예법에 관하여

제1장 코끼리의 이력서
2강 중화인민공화국 60년의 길 〔1〕
3강 중화인민공화국 60년의 길 〔2〕

제2장 코끼리의 급소 하나: 삼농
4강 농촌 문제의 존재 방식
5강 농촌 문제의 심층구조

제3장 코끼리의 급소 둘: 세계의 공장
6강 폭스콘은 어떤 장소인가
7강 농민공, 나의 집은 어디인가

제4장 코끼리의 행보
8강 코끼리가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9강 일대일로의 심층지리학
10강 생태문명, 그 물과 풀을 찾아서

제5장 코끼리가 늪에 빠졌을 때
11강 신냉전 시대의 담론 전쟁
12강 코로나 이후의 중국 문제

에필로그
13강 동북아의 어떤 바둑판

미주
찾아보기
저본이 된 저자의 논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