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삼성카드 6% (19,040원)
(삼성카드 6%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19,24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4,18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6,2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정의주의 : 대한민국 국민들께 드리는 대통령직 품의서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 저 : 남궁준
  • 출판사 : 정의세상
  • 발행 : 2015년 02월 11일
  • 쪽수 : 42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6973119
정가

22,500원

  • 20,250 (10%할인)

    1,12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5)

    책소개

    정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

    본문의 총론인 2장의 '정의주의' 사상을 요약하면,

    국민공동체(국가) 경영에 있어서,그 구성원인 국민들 모두가 시·소를 불문하고 바라거나 바람직한 다종다양한 공동선(공공선`공익)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라 정의하고, 그에 반하는 공동악(공공악`공해) 추구를 '불의'로 간주하여, 불의들을 척결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3위1체 정의론’ 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

    ‘3위1체 정의론’

    ‘3위1체 정의론’은, 최근 400여년이상 인류세계에 보편화돼 온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1. 개인(·기업)의 자유·권리에 대한 최대한 보장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2.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는, 개-개인 사이에서 빈-부간 등의 양극화라는 불균형의 ‘부당성’이 동시에 병존돼온 ‘2율 배반성’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1.의 당위성을 ‘정의’로서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에,
    2.의 양극화 불균형의 부당성을 ‘불의’로 간주·타파하여, 개-개인 사이에서 균형화 분배를 추구함으로써, ‘정의’ 를 온전하게 실현해낼 수 있는 정치철학적인 논리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 ‘개개인’ 차원에서는, 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주권) 및 시장에서의 자유·개방·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화·자유화로써, 개개인(·기업)들과 시장 전체를 최대한 활성화하여, 개개의 모든 국민들(개인·기업)에게 추구하는 바의 공동선 가치들을 ‘극대화’해서 성취·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그 결과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도 균형화 분배의 원천(·목적물)이 될 그 공동선 가치들의 총량이 또한 ‘극대화’되도록 보장하고, 병행해서,

    2. ‘공동체’ 차원에서는, 개인(·기업)의 자유·권리들(주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 ㉮의 결과 필연적으로 개-개인 사이에 ‘양극화’가 조장되는 공동선 가치들이, ‘차등화’ 혹은 ‘평등화’라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개인 사이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균형화’를 추구하며,

    3. 그리고, 위 1.의 민주화·자유화와 극대화, 및 2.의 균형화에 반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불의’로 간주하여 타파하는 등의 ‘규제’로써 ‘윤리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1.의 극대화 추구를 ‘자유 정의’로,
    2.의 균형화 추구를 ‘분배 정의’로,
    3.의 윤리화 추구를 ‘윤리 정의’라 각각 명명할 때,
    그 자유·분배·윤리 등 위 ‘3위’의 정의들이 1체로서 동시에 추구됨으로써 1개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3위­1체 정의론’의 골간입니다.

    물론, 위에서
    1.의 ‘자유 정의’는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 또는 우파·보수파 등이 추구하는 ‘본질’이고,
    2.의 ‘분배 정의’는 사회주의 또는 공동체주의 또는 좌파·진보파 등이 추구하는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3위1체 정의론’의 실현 효과는, 다종다양한 공동선 가치들이, 그를 추구하는 개개의 국민들 모두에 대해서, 극대화×균형화×윤리화 = ‘균대화’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3위-1체 정의론’의 논리체계가, ‘목차’에서 보듯,본문의 각 ‘장’들로서 상술되듯이,
    경제(3-1장), 사회(3-2장), 협의의 정치(3-3·4장), 사법(3-5장), 언론(3-6장), 공동체(3-7장), 정치체계(3-8장), 그리고 인류세계·민족(4-1·2장)과 지구자연(5장)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영(정치)의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에서 추구되는 다종다양한 모든 공동선 가치들의 총합 개념인 ‘행복’을 국민들 모두가 골고루(균均) 크게(대大) 성취·향유케 하는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 또는 그를 서술형으로 풀어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비젼이, 문제해법의 수학공식에 의한 것처럼, 분명하게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비젼의 구체적인 1례를 들면,
    ‘공공’ 부문에서만, 불법·부정·부패·비리 등의 온갖 ‘불의’들을 타파함으로써 ‘정의’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공공 개혁’이 단행될 때, 단 1원의 증세도 없이, 무상 교육, 무상 연금, 무상 의료, 무상 생계와 사병 최저임금 보장 등, 소위 무증세 완전무상의 ‘생애 복지’가 '국가 복지'로서 분명하게 실현되고도 재정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사실은, 워낙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각종의 공식 통계수치들로써, 본문의 3-7장 가. 항에서 상술돼 있습니다.

    ‘정의주의’ : 위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대안 사상’

    국가경영에 관해서, 위의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철학은,
    자유정의 실현만을 본질로 하는 자유주의(우파·보수) 및 분배정의 실현만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좌파·진보) 등이,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1820년대)된 이후 거의 200여년 동안, 서로 좌-우로 갈려 상시 적대시로 대립·갈등하며 동-서 이념분쟁으로까지 악화됐던 그 양대 본류 사상들 모두의 각 본질들을 동시에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대안 사상'으로서, ‘정의주의’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영국 앤서니 기든스의 저술 및 블레어 총리의 정치철학으로서'제3의 길'이 1998년에 출현된 이후 확산돼온 '대안 사상(`이념)론'에 관해서는,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10818210714639 (‘지구촌 자유주의 대안 모델 봇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12909.html (개혁·진보세력 ‘대안 이념을 찾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71813335&code=990303 ([시론] 민주주의의 위기’)
    http://cafe.daum.net/kklsh123/CZ3/33q=%B4%EB%BE%C8%C0%FB%20%C0%CC%B3%E4%20%B8%F0%BB%F6%C0%BB%20%C7%E2%C7%D1%20%B3%BB%C0%FB%20%B0%ED%C5%F5&re=1 (대안적 이념 모색을 향한 내적 고투)-[창작과 비평](2000, 109호)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20608023710833(‘진보·보수 가치 뛰어넘는 중도의 회복이 곧 이성의 회복’)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3 ('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대안이념' 모색)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10818210717320 (‘온기 나누는 시스템 변화 필요’)
    등등을 참조바랍니다.
    기타 위와 같은 대안 사상론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꾸준히 주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대안 사상이 발견 혹은 창안 된 바가 전혀 없으며, 본 '정의주의'가 바로 그런 '대안사상'으로서 초유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장80~90쪽 참조)

    그럴 때, 사상의 ‘진화’ 과정은,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 이론에 의할 때, 국가와 국토와 국민·주권 등이 그를 독점하던 군주에게서 국민에게로 넘어간 군주주의의 붕괴 이후, 자유주의(정) → 사회주의(반) → 정의주의(합)로 이행된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1. 개인의 자유·권리들(주권)을 보장하는 ‘자유정의’ 실현의 ‘자유주의’와,
    2. 개-개인 사이의 균형화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정의’ 실현의 ‘사회주의’와,
    3. 그 2개에 반하는 반자유 및 반분배 등의 불의들을 타파하는 ‘윤리정의’에 관해서 각각 규정하여,
    결국 '3위1체 정의론'을 근간으로 하는 ‘정의주의’ 사상과 정확하게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지향하며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정체성’은, ‘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며, 정확하게 ‘정의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의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례는,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 후안 페론이, 특히 공권력들의 갖은 불법·부정·부패와 사회혼란 속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간파한 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사회justi(ce-so)cial 구현’을 공약하고, 당선(1946년) 후에 자신의 정치철학을 ‘정의주의’justicialismo후스티시알리스모(일명 ‘페론주의’라 불림)라 자칭한 것이 처음이었고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의주의로써 열광적인 국민 지지를 받는 영광을 누렸지만, 논리체계화도 명문화도 되지 않은 ‘구호’ 수준에 그쳐, 그 정의주의는 페론의 사망 직후에 생명력을 잃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책 [정의주의] 사상은, 현재 인류세계에 양대 본류 사상으로서 병존하는 그러나 상시 적대적인 ‘자유주의’ 와 ‘사회주의’ 그 2대 사상을 포괄하며 초월하는 초유의 ‘대안 사상’으로서, 향후 미래의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세계를 새롭게 바꾸는 ‘사상 혁명’, ‘역사 혁명’을 이뤄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거 1820년대에 생시몽`퓨리에 등에 의해서 창안되고, 1948년 맑스의 ‘공산당 선언’에 의해서 구체화되며 전세계로 확산됐던 ‘사회주의’ 사상이 ‘역사 혁명’ 혹은 ‘사상 혁명’으로 불렸던 것보다도 인류세계에 대해서 더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명 사상’이 될 것이다.

    특히, 현존의 모든 사상들이 일관된 논리체계로서 명문화된 바가 없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정의주의’ 사상이 국가경영과 인류경영에 대해서까지 그 전 분야에 대해서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됐다는 사실에서는 인류에 미치는 선영향이 기존의 어떤 사상들보다도 분명하고도 강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목차

    [서두] - 집필 동기 및 대통령직 품의

    ■ 서론

    1장 국가 경영과 정의론 기초

    가. 국가경영 시장과 구성
    나. 국가경영 시장의 원리
    ① 자유·개방·경쟁의 원리
    ② 고객만족 경영의 원리

    ■ 총론

    2장 정의주의 사상

    가. 정의 실현 : 국가경영의 목적, 대통령 등의 책무
    나. 정의론의 분류
    다. 3위1체 정의론 : 정의 실현의 국가경영 원리
    ① 자유정의 :개인(·기업)의 자유·권리 등 최대화, 공동선 가치들의 극대화 추구 보장 -극대화 및 자유화, 민주화
    ② 분배정의 :개-개인 사이, 양극화된 공동선 가치들의 균형화 분배 -균형화
    ㈀ 평등화 분배
    ㈁ 차등화 분배
    ③ 윤리정의 : 자유정의·분배정의에 반·역행하는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윤리화
    ㈀ 반자유 불의와 규제
    ⒟ 악정 특례 - ‘권력 사유화’
    ㈁ 반분배 불의와 규제
    ㈂ 자유주의·사회주의의 각 본질적 불의와 규제 - ‘대안 사상론’
    ④ ‘3위­1체’의 정의론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라. 정의주의 : 3위1체 정의론 근간의 ‘대안 사상’
    ① 정의주의와 대안 사상
    ② 헌법의 정체성 : 정의주의

    ■ 각론 3-1~5장

    3-1장 경제와 정의

    가. 자유정의 : 경제적 주권의 최대화, 성장(·소득)의 극대화추구보장
    나. 분배정의 : 성장(·소득) 및 빈-부 등 양극화의 균형화 추구
    다. ‘성장분배조세원리’와 분배정의
    라.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3-2장 교육과 정의
    가. 자유정의 : 학생 주권의 최대화, 교육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나. 분배정의 : 교육적 기회·혜택 등의 균형화 추구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3-3장 정치(공급)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정치적 주권의 최대화, 정치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나. 분배정의 :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3-4장)
    라. 정당과 정의
    마. 지방과 정의

    3-4장 공직과 윤리정의(공직 윤리)
    가. 공직에서의 비윤리성 불의-총체적 ‘패륜’
    ② 공직패륜의 파급 폐해 : 국민의 생명·재산 등 훼손의 ‘관재’
    나. 공직윤리 고도화와 규제-공직 사정 등
    다. 공공기관들의 패륜과 혁파

    3-5장 중재(사법)와 정의
    가. 중재에서의 총체적 불의
    나. ‘중재3각론’과 정의
    다. 자유정의
    라. 분배정의
    마. 윤리정의

    3-6장 중매(언론)와 정의
    가. 자유정의
    나. 분배정의
    다. 윤리정의

    3-7장 공동체와 분배정의
    가. 국민 책임 - ‘국가 복지’
    ㈀ 국가복지의 국비화 : 완전 무상 (↔ 자부담)
    나. 국민 의무

    3-8장 체제와 자유정의
    가. 체제의 구분 : 고객만족 ‘경영’형 ↔ 권력만족 ‘통치’형
    나. 통치 → 경영 : 민주적 내각책임제(↔군주적 내각책임제) - 체제 민주화 등
    다. 경영 위임 : 선거

    4-1장 인류 공동체와 정의
    가. 반인도성 불의의 만연 - 인권의 허구성
    나. 정의 실현의 관건 : ‘세계국가론’ 및 ‘인류주권론’
    다. 정의 실현 : ‘정의의 확산’ ··· ‘인류 모두가 행복한 세상’

    4-2장 민족 공동체와 정의
    가. 통일론과 정의
    나. 북한 사회의 실태 : 극단적 반인도성 불의 - ‘핵의 천막’
    다. 정의의 대북 실현 : 북한의 개방 ··· ‘민족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
    ① 북한 개방론 : ‘정의의 확산’
    ㈐ 윤리정의 실현 : ‘북핵’에 대한 절대 불용 등
    ② 상호 개방론 : 남·북 공동의 ‘정의 실천’

    5장 천지인 공동체와 정의
    가. 반환경과 불의
    나. 친환경과 정의 ··· ‘천지인 모두가 건강한 지구별’

    ■ 통론

    6장 ‘철학’ 정치와 ‘구호’ 정치

    가. ‘정치 철학’과 ‘철학 정치’
    나. ‘구호’ 정치와 적폐 : ‘대국민 사기극’ 등의 실정·악정 일상화

    본문중에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자 남궁 준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고달픈 오랜 불황 속에서도, 온 가족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모두 다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지혜를 잃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필 동기 - ‘철학 정치’ 실현

    저는 불혹의 나이던 1996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출마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할 것인가? 작금의 정치판에서처럼, ‘입’ 발린 ‘빈 구호’로써 한다면, 결국 국민들을 속이는 똑같은 ‘사기꾼’이 되고야 말텐데, 그럴 바엔 차라리 정치에 나서지 말아야 옳지 않은가?" 하는 고민과 회의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뒤에서 약술되지만, 국가경영을 전담해온 역대 모든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하는 입 발린 ‘빈 구호’의 국정으로써, 즉흥적인 임기응변이나 주먹구구로써 좌충우돌하면서 온 국민들을 맨땅에 헤딩시키며 골탕 먹이는 ‘정치 사기극’만 연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회의 끝에, "정치는 철학이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치인으로서 ‘사명감’·‘첵무감’ 등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일관되게 ‘논리체계화’되고 문서로서 ‘명문화’된 ‘정치 철학’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는 ‘철학 정치’를 실현해보고자 굳세게 결심했습니다.
    예컨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인용된 정치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최선의 정치’는, 군주가 철인이 되거나, 철인이 군주가 되어서 할 때 가능해 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00여년 전에 ‘정치철학’의 태두인 그 현자들이 가르쳐준, 그러나 그 뒤에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던 ‘철인 정치’·‘철학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그런 동기에서 2000년 10월에 시작된 집필은, 동서고금에 그런 정치철학의 전례가 없어 너무 막연했던 나머지 1년여를 허비하다가, 2년차에 겨우 골격을 잡아가면서 만 3년만인 2003년 12월 [중용정치론]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뒤, 그 논리체계나 내용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에 계속 수정·보완해 가면서 2007년 10월 완성한 것이 [국민행복 극대화 이론]이고, 다시 더 보완해서 2011년 12월 완성한 것이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론]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체계와 내용들을 계속 점검하던 2012년 2월 초 어느 날, 그 저술이 바로 온 국민들이 갈망해온 바의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해낼 ‘3위­1체 정의론’이고, 그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철학이 바로 최근에 대두돼온 ‘대안 사상’으로서의 ‘정의주의’라는 사실을 우연히 아주 우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복’ 관점이던 그 저술의 논리체계를 ‘정의’ 관점으로 돌려 전면 재구성하고, 오류 없는 완벽성을 위해서 2년 이상 수없이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완성한 것이 바로 본서 [정의주의]입니다.
    본서는 그렇게 미로를 헤매며 돌고돌아 만 14년을 넘겨 이제야 완성됐습니다.

    그 ‘정의주의’ 사상은, 국가경영(정치)에 적용됨으로써, ‘정의’ ‘국가 복지’ 등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라는 비젼(2장 다.④, 78~79쪽)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정치철학입니다.
    그 비젼의 작은 1례를 본문 가운데서 들면, 특히 ‘공공’ 부문에서 만연돼온 불법·부정·부패와 부조리 등의 온갖 ‘불의’들을 타파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울 때,

    , 교육 - 유아~대학생 전체, 교육비 전액 무상
    , 의료 - 국민 전체, 완전 무상
    , 연금 - 65세 이상 전체, 개인 월평균 45만여원 보장
    , 생계 - 65세 미만(2,200만), 빈자층4인가구 경우 월평균 160여만원 보장
    , 장애 - 장애인 전체(270만), 장애 극복비(연금·장비비 등) 보장
    , 사병 - 전체(45만), 1인당 최저임금 월평균 164만원 보장

    3-7장 가.
    (288~304쪽)
    현재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에서 단 1원의 증세도 없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복지’가, ‘정의 실현’의 결과로서, 완성되고도 재정이 남습니다.
    황당하죠? 사실입니다! 각종 통계수치들로써 논증돼 있는 3-7장 가. 항을 필독바랍니다.
    그렇듯, 그 비젼의 구체 내용들이 국가경영의 전 ‘분야별’로 본서 전반에 열거돼 있습니다.

    [정의주의]의 가치
    본 [정의주의]의 ‘가치’는, 목차에서 보듯이, 경제(3-1장), 사회(3-2장), 정치(3-3·4장), 사법(3-5장), 언론(3-6장), 공동체(3-7장), 체제(3-8장), 그리고 인류세계(4-1장)·민족(4-2장)과 지구자연(5장)에 이르기까지의 국가경영 전반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젼과 그를 실현해낼 ‘3위1체 정의론’이 일관되게 ‘논리체계화’되고 객관적으로 ‘명문화’되어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철학’일 뿐 아니라, 상시적인 적대시·이전투구로 일관하면서 국민들까지 대거 끌어들여 민생을 피폐시키며 병존해온 보수(·자유주의·우파)-진보(·사회주의·좌파)의 양대 진영·사상 모두를 초월하는 ‘대안 정치’·‘대안 정당’을 위한 초유의 ‘대안 사상’으로서, ‘철학 정치’에 관한 ‘항해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은 본 ‘정의주의’ 사상과 정확하게 부합됨이 논증돼 있기도 합니다.(2장 라.②, 88~90쪽)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관해서, 정치철학의 태두 소크라테스는 선장의 ‘배 항해’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불과 몇 십 명이 타는 쬐만한 여객선들도 ‘항해도’를 가지고 운항하는데, 하물며 5천만 국민들이 타고 망망대해를 영원히 헤쳐나아가야 할 거함 ‘대한민국호’가 항해도도 없이 ‘입’·‘빈 구호’로만 항해할 때, 우왕좌왕하며 온 국민들에게 배멀미·난파 등의 골탕만 먹일 뿐,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야 당연합니다.

    ‘빈 구호’와 ‘사기 정치’
    본 [정의주의] 저술처럼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된 ‘정치 철학’도 없이, 누구나 무엇이든 "하늘에 다리 놓기"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 발린 ‘빈 구호’ 정치에서는, 당선·집권 등의 ‘사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인 공약들을 수시로 수정·번복·폐기·불이행 하는 등 사리사욕의 ‘대국민 사기극’만 연출될 뿐입니다.
    분명합니다. 비근한 사례들을 들어보면,

    ● 이명박 직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개념의 ‘정치철학’ 혹은 ‘재정대책’조차도 없이,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빈 구호’로써 공약했다가 ‘복지망국론’으로써 스스로 폐기해버린 ‘반값등록금’ 1개만 보더라도, 대학생 수 300만명에 1인당 1년치 등록금의 반을 300만원으로 계산할 때, 그 공약을 믿고 지지투표를 한 대학생들 등의 주권자 국민들을 상대로 선머슴이 장난질 친 사리사욕의 ‘9조원’짜리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기타, 경제 비젼이라던 ‘7·4·7 경제’와 국정목표라던 ‘공정 사회’ 등의 주요 ‘공약’들 전부도,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어, ‘빈 구호’에 의한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그처럼, ‘당선·집권’ 목적에서 ‘공약’을 했다가, 대대로 가문의 영광일 당선·집권의 ‘사익’만 챙기고, ‘공익’의 공약들을 고의로 폐기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대국민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주권자라는 국민들만 ‘닭 쫓던 개’ 신세였을 뿐입니다.

    ● 박근혜 현 대통령의 경우,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들과의 약속(공약)을 꼬옥 지키겠다."·"실천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뺐다."며 했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비젼과 그 핵심 내용으로서 ‘반값등록금’과 ‘생애복지’·‘기초연금’ 등의 주요 공약들도 역시, 그 이행을 위한 ‘정치철학’ 혹은 구체적인 ‘재정대책’조차도 없이, 취임 직후부터 축소·변질되거나 혹은 무대책인 등의 사실만으로도,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내걸었던 ‘빈 구호’였음이 이미 거의 확연해졌습니다. ‘창조경제’·‘국가개조’·‘통일대박’·‘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여타 공약들도 전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리사욕의 ‘대국민 사기’ 규모에서 직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단·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없어져야 된다."고 강변했던 현 대통령은, 당선·집권 목적의 그 낡은 ‘사기 정치’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그 공약들 이행을 위한 ‘정치철학’이나 ‘재정대책’과 ‘일정’ 등을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해야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본서 [정의주의]의 논리체계 속에는, 완전히 우연의 일치지만, 대통령의 공약과 똑같은 용어의 비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2장 다.④, 78~79쪽)와 그 핵심 내용으로서 ‘등록금’을 포함한 유·초·중·고·대학의 ‘교육비’ 전액과 ‘생애복지’·‘연금’ 등이 ‘무증세’·‘완전무상’(288~304쪽)으로 실현 가능한 사실이 논증돼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주요 공약들의 이행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 ‘정의주의’ 사상을 ‘원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영국의 ‘블레어’ 전 총리가 집권과 3기 연임이라는 대성공을 거둔 사실이 기든스의 저술 [제3의 길]을 자신의 ‘정치철학’으로서 ‘원용’한 결과라는데 이의가 없음이 참고될 것입니다.(85~86쪽)

    ● 그리고, 최근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거론돼온 몇몇 인사들의 ‘새 정치’·‘사람 먼저’·‘사람 중심’·‘보수 혁신’ 등도, ‘입’으로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실천 가능한 정치철학으로서 논리체계화되거나 명문화된 바가 전혀 없어, 그 주창자 자신들조차도 그 의미·개념을 전혀 모르는 혼자만의 입 발린 ‘빈 구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위의 두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만 여전히 재연될 것이 또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대통령직 품의

    위와 같은 ‘심한 우려’의 상황에서,
    그를 근절하고 고품격 ‘철학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꿈꿔온 정치를 시도(1996·2004년 국회의원총선거 출마)하는 과정에서, 만 14년간 각고의 연구 끝에 ‘정치 철학’으로서 본 [정의주의]를 완성한 저자는,
    국가경영 전반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까지 끌어들여서, 상시적인 적대시·이전투구로 민생을 피폐시켜온 보수(·자유주의·우파)-진보(·사회주의·좌파)의 양대 진영·사상 모두를 포괄하며 초월하는 ‘대안 정치’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해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대안 사상’인

    본 ‘정의주의’가 막중한 국가경영을 전담할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자질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정중히 묻고자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대통령감의 자질을 평가하고 등용할 때 ‘신·언·서·판’은 좋은 기준일 것입니다.
    ‘신’·‘언’에 관한 신체·용모와 언행·태도·성품 등은 지극히 정상이고 평범하지만,
    ‘서’·‘판’에 관한 문필력·지식·철학과 의식·판단력 등과 관련해서, 본 ‘정의주의’ 사상은, 대안 정치의 철학으로서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돼 있는 사실 1개만으로도, 위에서와 같은 ‘입’ 발린 ‘빈구호’들과는 전혀 비견될 수 없는 ‘천-지’ 차이의 탁월성 자체일 것입니다. 게다가, 내용에서도 온 국민들이 갈망해온 ‘정의’와 ‘국가 복지’ 등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젼 등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정치철학이라는 점에서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특히, ‘정의주의’의 그런 내용들을 실제의 국가경영에서 ‘실천할 의지·능력’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신·언·서·판’의 문제로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한 첵무감·사명감과 정의감 그리고 판단력·결단력 등을 분명하게 보여온 저자의 본성에 관해서, 최근까지 여러 경험담들이 있지만, 기왕 언론에 공개된 사례 1개를, 워낙 꾸며진 소설 같아 조심스럽긴 해도, 바로 뒤 [일화 소개]에 소상히 소개합니다.

    ㈀ 그 일화에서, 동고동락하던 부하 전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휘관으로서 목숨을 걸고 총기난동 현장에 비무장으로 ‘투신’해서 5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시킨 사실이나, ㈁ 정치 입문을 계기로, 관행화돼온 빈 구호에 의한 대국민 사기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정치철학’의 연구·저술에 4~50대 황금기 인생을 걸고 14년간 몰두해서 본 [정의주의]를 완성해낸 ‘투자’ 등은 모두, 그 ‘유례’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을 일들로서, 표현이 매우 죄송하지만, 공익을 위한 특별한 ‘첵무감’·‘사명감’이고 ‘판단력’·‘결단력’이었으며, 또 전우들의 생명을 훼손하는 총기난동 또는 입 발린 빈 구호에 의한 대국민 사기정치 등의 ‘불의’들을 보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의감’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전술한 ‘심한 우려’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확연한 위 2개 사실만으로도, 저자의 ‘대통령직 품의’가, 그런 전례도 없고 상상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코 ‘돈키호테 환상’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저자의 대통령직 품의가 ‘불가피’한 이유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권력사유화(63~66쪽)·사당화(183~197쪽) 등 위헌적 독재의 불의들을 자행해왔고, 역대 모든 ‘국회들’도 뇌물수수의 면죄·불체포 및 의원연금 입법 등의 날강도(72쪽) 같은 불의들(212~217쪽)을 서슴없이 저질러온 등등,
    정치권 전반에서 온갖 불의의 패륜들(200~255쪽)이 관행화돼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또한 ‘100% 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불의의 패륜들을 말끔히 근절하고 근본에서부터 정의를 바로 세워낼 수 있는 ‘대안 정치’ 철학인 본 [정의주의]를 완성한 저자야말로 그 패륜들을 보고도 못 본체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죽어서도 후회할 비겁한 처신이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가빈사‘현처’ 국난사‘양상’家貧思賢妻 國亂思良相이란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집안이 어려워지면 집살림을 도맡아 하는 ‘집사람’이 현명(현처)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나라살림을 도맡아 하는 ‘위정자’(나라사람)가 훌륭(양상)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뜻이겠죠.
    주권자 국민들만이 평가하고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란, 앞에서처럼 결국 패륜의 ‘대국민 사기’로 끝날 입 발린 ‘빈 구호’로는 어림도 없고, 본 [정의주의]처럼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되어 국민들과 함께 공유까지도 할 수 있는 ‘정치철학’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철학인 본 [정의주의] 사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평가와 지지가 따른다면,
    ① 정의파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정의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제3의 ‘대안 정당’이 자연스럽게 창당되고,
    ② 그로써 국민들 대부분이 갈망해온 바, 상시적인 이전투구로 민생을 피폐시키며 병존해온 보수(·자유주의)-진보(·사회주의) 그 모두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대안 정치’가 실현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서 [정의주의]의 내용들과 가치에 대해서 기탄없는 평가와 대화·토론{카페홈 좌측의 ‘토론(사상 논쟁)’ 메뉴 참조}까지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본서가 ‘분량’이 많고 지루한 ‘논문’ 형식이지만, ‘항목’들만 가볍게 훑어보고도 대략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전체 논리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목차’도 그렇지만, 본문 속의 세항목 ‘제목’들을 부연설명 형식으로 길게 만들었고, 본문에서는 ‘’표와 도표 및 청색 글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책값 부담이 없도록, 저술 전문을 게시한 본 ‘카페’를 적극 활용하고 널리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 전반에서는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사심이나 편견이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또, 그 비판들이 솔직하고 신랄한 것은 국민들과의 허심탄회한 의사소통과 냉철한 사리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술로써 일방적으로 비판당하는 그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양심적이기 위해서, 저자 자신도 비판받을 만한 여러 사실들을 각 관련 부분들의 각주에서 스스로 이실직고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국민들 모두가 어렵습니다만,
    온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저자 남 궁 준
    (/ '서문' 전문)

    저자소개

    생년월일 1954
    출생지 -
    출간도서 3종
    판매수 16권

    경기 파주 출생(1954년), 거주
    법학(고려대학교.학사), 정치학(연세대학교.석사) 전공
    육군 보병 소·중대장, 참모 등 군무(예비역)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실패(1996. 2004., 경기 파주)
    현재(2017.3.), 국민행복당 대표최고위원 겸
    대통령선거 후보

    전화 010-4720-0053
    이멜 justicism@daum.net
    홈피 http-//cafe.daum.net/JUSTICISM

    저술·논문 등

    펼쳐보기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