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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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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가입한 여러 국제인권조약도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내법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차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률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차별금지를 규정한 법률만 많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가? 어떠한 차별도 없는 사회는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사회인가?

왜 법률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른데서 비롯될 수 있다. 당하는 사람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는데, 상대방은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구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차별을 결과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전혀 차별의 모습을 띠지 않는 교묘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미처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나, 법률과 판례가 미처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어떻게 시정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단순히 법조문만을 읽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실제로 차별이라고 느끼는데 법이 미처 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면 법이 신뢰를 잃기 쉽다. 이에 서울대학교 법의 지배센터는 2004년도의 연구주제로 사회적으로 사실상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고 구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구책임자로서 필자는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대전제로서 차별의 헌법적 개념과 기준을 검토하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부분은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이라는 제목하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을 전공하는 송석윤 교수가 담당하였다. 그 다음 구체적인 주제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법률운영으로는 이의 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연구대상을 찾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 하에 혼인에 따른 차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연령에 의한 차별, 전과로 인한 차별, 국내 화교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이외에도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 항목이 적지 않았으나, 참여자 수의 제한에 따라 부득이 7개의 주제로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김엘림 교수(노동법, 법여성학), 서울대 법대의 양현아 교수(법여성학), 동아대학의 박경숙 교수(사회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단의 최정학 박사(형법학), 성균관대 법대의 이철우 교수(법사회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 그리고 국제법 전공의 필자로 연구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연구는 2004년 초부터 시작하였다. 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수 차례의 중간 모임을 가지며 연구의 통일성과 수월성 확보를 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특히 부산에 거주하는 박경숙 교수는 매번 서울을 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법조항상에 포함된 차별적 조항의 조사, 열거에 그치지 말고,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현상을 수집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통제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공통된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2004년 상반기의 연구 끝에 연구자들은 2004년 6월 29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개최된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각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학술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발표와 토론을 거쳐 연구자들이 미처 생가하지 못하였던 점도 발견되었으며, 좀더 논리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도 찾게되었다. 학술회의 이후 각 필자는 약 1달간의 보정기간을 가졌고, 이후 수집된 원고로 본 책자가 구성되었다. 본 책자에는 연구참여자의 논문 뿐 아니라, 6월 29일의 학술회의시 논의된 토론내용도 그대로 녹취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일단 제시된 기한을 지키느라 본 책자의 원고를 제출하였지만, 좀더 심층적 연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공통적으로 표시하였다. 이 부분은 각자 장래의 숙제로 남을 것이며, 또한 언젠가는 학계의 다른 분들이 보다 나은 연구 성과물을 제시하는 날이 오기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우선 본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를 조성하고 지원하여 준 MS사와 이를 학내에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본 프로젝트의 산파역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 장승화 교수에게 첫 번째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의 학술회의의 온갖 진행준비를 맡아준 것은 물론 당일 회의의 녹음 풀어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소속원의 노고에도 감사한다. 회의에 참가하여 귀중한 질정을 하여 주신 토론자 여러 분께도 감사한다. 그다지 상업성이 높지 않은 본 책자를 간행하여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에 대한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를 대표하여 개인적으로 바뿐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며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다른 7분의 연구 참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목차

제1장 차별의 개념, 혼인으로 인한 차멸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송석윤)
혼인차별과 법의 지배(김엘림)

제2장 성적지향, 연령, 전과로 인한 차별
성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법의 처우(양현아)
연령주의 사회와 법(박경숙)
전과로 인한 차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최정학)

제3장 화교, 장애인, 혼혈인에 대한 차별
화교에 대한 차별: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민인가?(정인섭)
장애인 차별과 법의 지배(박종운 외 4인)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이철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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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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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노동법과 젠더법학(법여성학)이다. 1983년 9월부터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약 20년간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연구를 하였고, 법·정치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2002년 5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생활법률] 등의 교재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의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 [젠더법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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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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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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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법학연구단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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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와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상근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동아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인구학 방법: 인구동태의 측정과 모형』,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가족, 경제, 문화, 정치적 메커니즘』(공저) 등이 있고,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와 가족변화: 근대가족의 탄생과 종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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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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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전.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박사(사회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사회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가족학)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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