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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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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래에는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류는 이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진다. 인공지능 로봇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다. 인류 공동체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변화하고,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 결국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인식도 변하고 어떤 존재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바뀐다.

북저널리즘은 북(book)과 저널리즘(journalism)의 합성어다. 우리가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룬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사유의 운동을 촉진한다. 현실과 밀착한 지식, 지혜로운 정보를 지향한다. bookjournalism.com

출판사 서평

검색창에 인공지능 로봇을 입력해 본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자주 관련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일하는 로봇 오피스 시대가 열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바쁠 때 인공지능 로봇이 커피나 샌드위치를 배달해 주는가 하면, 아플 때 약도 대신 가져다준다. 우리 일상 생활 속에 인공지능 로봇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

잠들기 전 아이에게 항상 동화책을 읽어 준다. 다섯 살밖에 안 됐지만, 최근엔 나름대로 자기 취향이 생겨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른다. 그중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주인공인 책이 있다. 먼 미래에 펼쳐질 공상 과학이 아닌, 실제 우리 생활에서 벌어질 법한 일을 흥미롭게 다룬다. 책 속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의 생체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진실과 거짓을 추론해 범인을 잡아낸다. 아이들에게 꽤 인기 있는 책으로, 어린 시절부터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화 속과 달리,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것’, ‘신기하지만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는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디스토피아적인 것으로도 자주 다뤄진다.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들어와 공존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면 저자가 말하듯, ‘포스트 휴먼’으로 우리 곁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으로 된 로봇이 아닌, 피부와 장기, 두뇌 등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모두 갖춘 로봇. 감탄과 동시에 왠지 모를 서늘함이, 막연한 두려움이 함께 일어난다.

저자는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간과 공존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갈등과 분쟁이 터져 나올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인간과 로봇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논증하는 과정은 꽤 흥미롭다. 인류 역사 속에서 노예와 초기 배아, 동물의 사례가 그랬듯, 인공지능 로봇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결국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를 책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접하며 자란 아이들이 어른으로 살아갈 무렵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지금으로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물건, 그 사이 어딘가 불분명한 위치에서 불분명한 지위를 가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인간만이 인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할수록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분쟁이나 파국 대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 본다.

목차

1 _ 프롤로그; 낯선 문명의 도래

2 _ 챗봇에서 인공지능 판사까지
초 인공지능이 등장할까
혐오 발언하는 챗봇
추천 알고리즘과 개인 정보
인공지능 로봇의 교통사고
알고리즘 주식 거래가 손해를 낸다면
의료와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의 판결은 공정할까

3 _ 누가 인공지능 로봇의 잘못을 책임지는가
인공지능 보편화의 기반은 책임 소재다
인공지능 로봇과 계약의 주체
도구와 자유의지 사이
로봇 형법
터미네이터 형사 처벌, 가능할까
인공지능 로봇과 새로운 법체계

4 _ 책임지는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확대되는 법적 주체
법적 주체의 조건, 법인격
가상의 존재, 법인의 탄생
인공지능과 법인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노예와 초기 배아, 동물이 주는 단서

5 _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은 생명체일까
트랜스 휴먼과 생명체의 조건
인간도 기계도 아닌 도덕 행위자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인류 공동체로의 초대
법적 주체를 향한 인정투쟁

6 _ 에필로그; 법적 주체의 자격에 질문을 던지다

7 _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공존의 대상, 인공지능 로봇

본문중에서

“인공지능 로봇 연구자들 사이에서 초 인공지능이 언제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관건은 이러한 초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다. 과연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터미네이터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인지 하는 점이다.” 16p.

“먼 미래에는 단순히 발전된 인공지능 자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하면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그 존재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인간의 인공지능 로봇화라는 보다 난해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16p.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법적 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법적 다툼은 민사와 형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확립된 바가 없다.” 34p.

“부정하고 싶어도 인공지능 로봇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창조된 인공지능 로봇은 초기에는 인간이 학습시킨 데이터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 인간의 오류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 47p.

“만일 가상현실에 전자화된 인간이 현존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한 존재를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지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사고를 당해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뇌의 정보를 디지털화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면, 이러한 전자화된 존재를 삭제하는 것이 허용될까? 전자화된 존재의 삭제 행위는 살인이 될까? 이렇게 생명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인격의 존재 여부와도 관련된 치열한 논쟁의 영역이 될 것이다.” 92p.

저자소개

양희철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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