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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김누리 교수 화제의 명강의
과거청산, 복지와 통일의 나라 독일에서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다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2018년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아들을 잃은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대에 진입할 만큼 부유해졌고 민주적인 촛불 혁명을 통해 정권도 교체했지만 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까?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이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인 김누리 교수가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독일 2부작’ 강연부터 인기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강력 추천 에피소드까지, 많은 이들에게 놀랄 만한 통찰과 충격을 안겨주었던 김누리 교수의 비판적 분석과 전망을 보충 정리하여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198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보았던 저자는 경쟁 없는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 무상 대학, 이사회의 절반이 노동자인 기업 등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정책과 사회적 정의가 자리 잡은 문화를 독일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독일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점을 느낀 저자는 두 나라의 역사와 교육ㆍ정치ㆍ사회ㆍ문화를 꼼꼼히 살펴보며 그 비정상성의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광장을 촛불로 물들여도, 정권을 교체해도
우리의 현실이 제자리걸음인 이유
기만적인 정치 지형부터 경제, 교육, 분단체제까지
거대한 늪에 빠진‘한국형 불행’의 근원을 파헤친다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2018년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아들을 잃은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대에 진입할 만큼 부유해졌고 민주적인 촛불 혁명을 통해 정권도 교체했지만 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까?
중앙대 독문학과 교수이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인 김누리 교수가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가 출간되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독일 2부작’ 강연부터 인기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강력 추천 에피소드까지, 많은 이들에게 놀랄 만한 통찰과 충격을 안겨주었던 김누리 교수의 비판적 분석과 전망을 보충 정리하여 이 한 권의 책에 담았다.
특히 저자는 ‘독일’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성을 낱낱이 비춰 보고자 했다. 독일은 우리와 전쟁과 분단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녔고, 통일 후의 인구 규모가 유사하며, 철저한 과거청산과 사회 복지, 경제 성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 국가로서 의미가 크다.
198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보았던 저자는 경쟁 없는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 무상 대학, 이사회의 절반이 노동자인 기업 등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정책과 사회적 정의가 자리 잡은 문화를 독일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독일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점을 느낀 저자는 두 나라의 역사와 교육ㆍ정치ㆍ사회ㆍ문화를 꼼꼼히 살펴보며 그 비정상성의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저자는 한국이 거듭되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살률 1위와 출산율 최하위라는 기록을 세우고 심각한 불평등 사회가 된 근본 원인을 68혁명의 부재와 기만적인 정치 구조, 맹목적인 야수 자본주의, 분단체제에서 찾는다. 먼저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가 68혁명을 통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사회적으로 구현해 갈 때 한국은 박정희의 독재 아래 더 큰 억압 속으로 빠져 들어가 약 50년의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현재 우리의 정치 지형이 진보와 보수라는 대립구조를 띠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독일의 보수 정치인이 한국에 오면 극좌파로 몰릴 정도로 우경화되어 있는 실상을 비판한다. 국회의원 중 96퍼센트 이상이 자유시장경제를 옹호는 구조 속에 개인들의 자기착취와 소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

과이며, 이 모든 기저에는 수구세력의 존립 명분을 제공하고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분단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교육 시스템과 경제 구조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우리의 불행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더 늦기 전에 한국의 86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제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복지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촛불혁명을 이뤄낼 정도로 정치의식 높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체제를 용인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독일 사회학자의 물음 앞에 말문이 막혀버린 저자의 뼈아픈 성찰은 한국의 위선적인 두 얼굴을 바로 보게 한다. 우리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을까? 저자는 전쟁과 분단을 딛고 일어선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의미한 대답들을 전한다. ‘헬조선’을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에도 많았다. 그러나 30여 년간 독일 사회를 연구하며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성찰해 온 인문학자의 새로운 관점과 통렬한 비판은, 우리 안에 갇혀 지엽적인 정쟁만을 일삼았던 행태를 반성하게 한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탁월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상식이 통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상상력과 방향성을 일깨워줄 것이다.

들어가는 말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프롤로그 병든 사회에서 거울 보기

제1장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1 우리의 혁명은 도착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1등 선진국, 대한민국│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취약한지│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
2 빼앗긴 주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조교도 총장을 할 수 있는 대학 │노사공동결정제, 독일 경제 성장의 비밀│‘이름 대 이름’이 의미하는 것│새로운 삶을 위한 도발
3 68혁명, 모든 형태의 억압을 거부하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다│세계를 뒤엎은 68혁명│과거청산과 교양 사회│아우슈비츠와 비판 교육│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

제2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구멍
1 왜 한국에만 68혁명이 없었는가 ‘서울의 봄’이 오지 않은 이유│68혁명의 빈자리를 연구하다│베트남전 파병의 시작과 끝│1968년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다
2 위대하고 위태로운 86세대 이 땅의 86세대는 누구인가│86세대의 성취와 한계│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위험한 착각
3 경쟁의 덫에 걸린 한국 교육 인권 감수성과 소비 감수성의 부재│성에 대한 죄책감은 민주주의의 적이다│원샷 사회와 텐샷 사회
4 자기착취와 소외에 병들어가다 내 안의 노예 감독관│수단에 잡아먹히다│단단한 성(性)의 장벽

제3장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찾아서
1 시대착오적인 헬조선의 자화상 ‘큰 나라’ 대한민국│사람들이 자꾸만 뛰어내린다│유례없는 불평등 사회│우울한 아이와 노동 기계 어른│학벌, 새로운 계급의 탄생
2 야수가 활개 치는 사회 여의도가 수상하다│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야수 자본주의
3 정권 교체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보수 대 진보’라는 거짓말│기만적인 기득권 싸움│수구-보수 과두지배는 어떻게 가능했나
4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작은 미국’, 대한민국│미국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제4장 우리는 함께 웃을 것이다
1 독일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평화가 시급하다│동에서 온 독일 통일│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빠른 통일을 원하다│동독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통일의 날’│통일 비용은 손해가 아니다│동독을 보는 서독, 서독을 보는 한국
2 남과 북, 다치지 않고 손잡는 법 감히 ‘통일’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지만│남한과 북한, 두 병자가 만나다│서로의 생각과 이력을 존중하기
3 성숙하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의 손에│단호하게 평화를 요구할 것

에필로그 거울 앞에서 당당하기

모두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던 압도적인 통찰력

우리가 민주주의자가 아닌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지? 하는 물음인 셈입니다. 얼마 전 이런 의미에서 한 신문에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집에 가서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쥐 잡듯이 들볶는 권위주의적 교사요, 혹은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일삼는 상사라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서는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민주주의자가 되지 못한 거지요. 일상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일상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_ 〈1-1 우리의 혁명은 도착하지 않았다〉 중에서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86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86세대가 자신들의 도덕적 결단에 의해서, 또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이만큼 진전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주장하는 진보주의자들과 대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언제나 외세에 기대어 기회주의적으로 사적인 이익만을 탐하는 수구 보수들이었습니다. 도덕적 하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수구 보수 세력하고만 경쟁해 왔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_ 〈2-2 위대하고 위태로운 86세대〉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독일에서는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교육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취약할까 고민하던 시기에 아도르노의 에세이에서 본 이 말은 저에게 개안의 충격을 주었지요.
이 말이 옳다면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민주주의를 하려면 구성원 하나하나가 강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말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왜 취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연 얼마나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을까요?
_ 〈2-3 경쟁의 덫에 걸린 한국 교육〉 중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300명가량의 국회의원 중에서 290명 정도는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comy)를 지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 중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반대하는 정당은 정의당 정도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모두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의회 구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우리처럼 98퍼센트에 달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시장경제의 낙원이라는 미국도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유시장경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_ 〈3-2 야수가 활개 치는 사회〉 중에서

이번에 다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졌나요? 불평등, 실업, 비정규직, 재벌개혁, 교육개혁 등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개혁된 것이 있습니까?
이제야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 사회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말이지요. 문제는 바로 한국의 정치 구도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정당인 기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실행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불리는 민주당조차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상황이 한국이 헬조선으로 빠져드는 이유를 선연하게 설명해 줍니다.
_ 〈3-3 정권 교체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중에서

우리는 통일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통일이란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회주의의 실험 중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 지난 세기의 수많은 자본주의 사례 중에서 가장 약탈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은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두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국가가 병을 앓고 있으면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결혼식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는 것이 순리겠지요. 결혼한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이 자신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고, 동시에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이 통일의 사회적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_ 〈4-2 남과 북, 다치지 않고 손잡는 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