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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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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 삭제 요청이 부쩍 늘고 있다. 이는 과거 기사가 끊임없이 검색되고 온라인에서 반복 발행되어 나타나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기사 삭제 요청을 받을 때마다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이 연구서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는 한편, 기사 삭제에 대한 기자와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비교해 본다. 또한 기사 삭제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고 기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사 삭제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등 언론 자유와 인격권 충돌 현상의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목차

01. 잊힐 권리와 언론 자유
1. 서론
1) 잊힐 권리의 개념
2) 잊힐 권리 논의의 특이성
3) 잊힐 권리의 등장배경
2. 잊힐 권리의 내용과 관련 현행 법규
1) 삭제(요구)권
2) 검색차단(요구)권
3) 사정변경사실의 고지(요구)권
3. 잊힐 권리와 언론 자유의 충돌
1) 잊힐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헌법적 근거
2) 잊힐 권리의 한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문제
3) 잊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
4. 소결

02. 기자 대상 인식조사
1. 서론
2. 조사 결과
1) 기사 삭제 요청 관련 경험
2) 기사 삭제 관련 인식

03. 시민 대상 인식조사
1. 서론
2. 기사 삭제 청구 사유에 대한 인식
3. 기사 삭제 청구기간 및 신청인
4. 공인과 사인의 기사 삭제 청구
5. 삭제대상 개인정보
6. 기자와 시민 간의 인식 비교

04. 기사 삭제 판결분석
1.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2. 기사 삭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05. 기사 삭제: 논의와 원칙
1. 관련 사례와 기자들의 의견
2. 기사 삭제 결정을 위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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