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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전환의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 “통일은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냉전의 굴레에 갇혀 있던 한반도에 평화의 역사를 써 내려갈 기회의 창이 열렸다. 73년간 이어진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70년간 이어진 적대적 북미관계가 변화하며, 65년간 이어진 휴전·정전체제가 허물어지고, 25년간 이어진 북핵 문제가 풀리는, 바야흐로 한반도 대전환의 시대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맞아 우리는 한민족의 가장 큰 염원인 평화와 통일에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통일교육원에서는 원광대학교와 함께 2019년 1학기에 〈옴니버스 특강〉을 열어 통일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내용을 책으로 고스란히 옮겼다. 책에는 특강에 강연자 또는 대담자로 나섰던 북한 및 통일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 6인이 자세히 설명해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한반도 비핵화와 정상회담 뒷이야기, 통일의 효익, 남북 교류협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 등을 그대로 담았다. 이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특강을 직접 들을 수 없었던 더 많은 사람이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과 지식·정보를 토대로 통일에 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앞에 새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이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기에 혼자 탐험을 나설 수도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스승’이다. 좋은 스승을 모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배운다고 생각하면 이 대담 형태로 기획한 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도래한 대전환의 시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주다!
한동안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했던 한반도의 정세는 2018년을 맞이하며 변화의 급물살을 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로 물꼬가 트인 이 흐름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등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며 새로운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렸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던 2019년 6월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관심을 더욱 드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저 말로만 노래로만 외쳤던 ‘우리의 소원 통일’이 전과 다르게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은 바로 그 ‘현실’에 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통일은 한반도에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통일일까?
통일이 가져다줄 효익은 같은 민족끼리 함께 살 수 있고, 힘을 합하면 국력이 더욱 강대해진다는 등의 상징적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면서도 바다로만 나갈 수 있는 사실상 완도(完島) 형태에서 탈피하고 지정학적 중요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더 큰 가능성과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분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잉여 비용이 사라지고 그 여력을 더 발전적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처럼 남북의 경제협력으로 시너지를 내어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면 그 경제적 이득 또한 상당할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평화’나 ‘통일’이 아주 추상적인 단어이다 보니 통일의 방법론에 관해서도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이미 30년간 유지되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원칙이 있다. 또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에 따라서 오랜 기간 차근차근 준비해 달성하는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통일의 과정을 지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평화·통일에 관한 담론과 통일의식 제고가 필요한 이유
분단체제가 장기간 고착하면서 사람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관심도가 조금씩 낮아졌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냉전이 종식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공을 부르짖던 시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 역시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남북관계 변화에 관한 교육과 홍보 부재, 혹은 각종 매체의 오류나 부정적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개개인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방법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큰 이슈가 되고 주변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는 데 이 책이 중요한 길잡이 또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을 펴내며_ 통일교육원장
책머리에_ 이재봉 원광대학교 〈옴니버스 특강〉 주임교수

제1강_ 한반도 대전환 시대, 평화와 통일 어떻게 준비할까 (강연자: 이재봉)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이 통일로 가는 첫 발걸음
- 분단의 폐해 극복하고 협력적 관계 형성해야

제2강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담자: 문정인)
평화구상, 평화가 선행되어야 통일이 온다
-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되면 돌파구 열 수 있을 것

제3강 남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대담자: 정세현)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핵심
- 통일의 경제효과 상상 초월, 큰 성장의 계기가 될 것

제4강 남북 교류협력과 북한 개혁개방: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대담자: 김진향)
한반도 평화경제를 넘어 동북아 경제협력까지
- 개성공단이 지닌 잠재력과 가치를 다시 잘 살려내었으면

제5강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의 역할 (대담자: 명진)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함께 걷기를
- 잠재력과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일 효과 기대해

제6강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기자가 들여다 본 북한의 오늘 (대담자: 진천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 북한의 현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법 배워야

(이재봉) 통일에 관해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먼저 통일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봐야 해요.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뭐가 하나로 되어야 할까요? 쪼개진 땅덩어리를 하나로 연결하면 통일인가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두 정부를 하나로 합치면 통일인가요? 갈라진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이른바 민족통합이 통일인가요? 이 셋 가운데 하나만 이루어져도 통일인가요,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통일인가요?
우리는 대개 통일에 관해 두 가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전부 하나로 통합해야 통일이라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가 사라지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편입되거나 흡수되어야 통일이라는 인식이에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듯해요. (31~32쪽)

(문정인) 통일이 가져올 평화의 지분은 매우 클 것입니다. 분단 상태의 한국은 해양권도 대륙권도 아닌 반도의 남쪽에 처해 있어 지정학·지경학적으로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통일을 하면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남북의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면 인구가 1억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시장 규모가 됩니다.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해 내수 시장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도 있겠고요. 남과 북 사이에 경제적 상호 보완성은 매우 큽니다. 여기에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이 경제적으로 연결되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등장할 것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통일을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것은 통일의 의미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 듯합니다. (61쪽)

(문정인)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하지만 평화 없이 통일은 어렵고, 비핵화 없는 평화는 허구에 가까워요. 사실상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한 수준의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철도도 연결하고, 에너지 네트워크도 만들고….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한이 자유로운 교류를 시작하면 한반도에 엄청난 경제적 투자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만 해결하면 해외 투자자들도 봇물 터지듯이 몰려올 것이고요. (72쪽)

(정세현) 평화平和의 ‘화(和)’ 자를 보면 ‘벼 화(禾)’에 ‘입 구(口)’가 붙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벼가 입속에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한미 간에 이렇게 동맹이고 어쩌고 하면서 일만 생기면 공조해야 한다는 국론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도 그때 6·25 전쟁 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이고요. 동서독 통일도 서독이 동독에 매년 29억 달러씩 총 20년 동안 580억 달러 규모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는 바람에 동독의 민심이 넘어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도 있고, 우리도 경험했기에 저는 북쪽에 쌀을 주면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결국 통일을 시작하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철학을 토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102~103쪽)

(정세현) 안보는 미국과 거리를 뗄 수 없고, 경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만 우리가 먹고살 수 있어요. 국가 외교정책 목표 중 첫 번째가 안보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번영이고, 세 번째가 권위, 즉 국가의 위신이에요. 그런데 안보와 경제, 두 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등거리 외교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석에서 남긴 명언이 있어요. ‘우리는 도랑 속에 든 소’라고요. 소가 왼쪽 둑의 풀도 뜯어 먹고, 오른쪽 둑의 풀도 뜯어 먹으면서 도랑을 걸어가야 살도 찌고 우유도 만들어 새끼를 먹이고 키울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분이 생전에 강조했던 의미 있는 몇 가지 중 하나에요. (123~124쪽)

(김진향) 우리나라에는 이미 30년이나 된 국가 공식 통일방안이 존재합니다.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입니다.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당시에 이 방안을 만들었고, 이후에 어떤 정치권력이 들어서도 이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도화·법제화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이 공식 통일방안이 통일을 순간의 완전통일로 상정하지 않고, 1단계에서 3단계에 걸쳐 오랜 평화를 제도화하는 과정 전체를 통일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통일 하면 우리는 자고 일어나 보니 되어 있더라는 식의 완전통일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도둑처럼, 새벽처럼 찾아오는 통일은 없어요. (139~140쪽)

(김진향) 우리는 다른 체제와 제도 아래 60~7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생활양식, 사고방식, 당연히 조금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고, 오해하면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사회주의가 저런 거구나, 집단주의가 저런 거구나, 공동체성이 저런 거구나 알게 되고, 저들이 왜 일상적으로 군사국가인지, 왜 미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등이 보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통일의 미래적 가치’입니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에서 오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가 되어 쌓입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기적의 공간입니다. (161~163쪽)

(명진) 분단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남쪽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문제를 건드려 놓았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친일 세력이 나와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반공의 탈을 썼던 그들에 의해 한국 사회가 흔들리는 모습이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분단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면 한국 사회에 이런 부패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무한한 상상력의 어딘가가 막혀 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완벽한 사유와 상상력의 자유를 막아서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북쪽으로는 못 갑니다. 사지 중에 한쪽을 못 쓰고 있어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 불편한지도 모르고 불구인 상태에 익숙해져 있어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팔다리 없이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그것을 붙이려고 하느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199~201쪽)

(진천규) 남한에서는 마치 북한이 굶어 죽을 정도로 못 사는 것처럼 말하는데, 금강산에서 만난 북측 관광객들은 굶어 죽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혹자는 당 간부들이나 어디 특권층이 놀러 온 것을 찍어서 북한 주민이라고 체제 선전을 한다고도 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질문하기도 민망해서 그들에게 당 간부인지 특권층인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취재하는 중간중간 방송을 위해 북쪽의 카메라 감독과 문화해설사가 북측 관광객들을 인터뷰하고 촬영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한 분은 개성에서 직장에 다닌다고 했는데, “처음 금강산 단풍을 봤는데 진작 와 볼 걸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가 인터뷰하는 내내 그 모습을 같이 온 동료가 뒤에서 캠코더로 또 촬영하더군요. 그런 상황이 상상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238쪽)

(진천규) 북한을 취재하면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남산 팔각정이 있다면, 평양에는 모란봉 공원 을밀대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겸해서 많이 놀러오는데, 을밀대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저 멀리 마치 남산타워와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조선중앙TV 송신탑입니다. 얼핏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2018년 6월 어느 날 모란봉 공원 을밀대의 일상적인 모습은 남한의 여느 공원 풍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명 관광지에서는 손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북한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하도 북녘에 휴대폰이 많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 정기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는데, 통일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580만 대라고 합니다. 그 580만 대가 2018년 10월에 우박 떨어지듯 한꺼번에 떨어지지는 않았겠지요. 그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999년이든, 2000년이든, 2005년이든 언제가 되었든요. (249~2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