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여성 경제활동과 보육 이용에 관한 연구 

저 : 김인경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KDI)발행일 : 2019년 08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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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명 : 여성 경제활동과 보육 이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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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일반적 선호와 달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이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육 질 평가에 있어 평가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해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비율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여성 경제활동과 보육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만일 국공립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면, 해당 지역 거주 아동에 비해 국공립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정원이 많을수록 여성이 일을 하거나 자녀를 기관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평가인증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만 적용되고 어린이집에만 0~2세반이 있기에, 여성가족패널에서 0~2세반 해당 자녀가 있는 여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보육 비용과 보육 공급에 영향을 받아 경제활동 및 기관 이용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육 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육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여성의 근로나 기관 이용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해 지자체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여성 경제활동, 보육 이용 간의 연관성도 살펴보았다.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비용은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으로 구성되는데, 보육료는 가구의 경제력, 자녀 연령, 자료 조사 연도, 맞벌이 여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필요경비는 부모가 부담한다.

실증분석 결과 어린이집 이용 확률의 평균값은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증가해도 변화하지 않았지만, 필요경비 월 수납한도액이 인상되면 하락하였다. 여성 근로 확률의 평균값 역시 어린이집 정원 비율과 무관하였고, 필요경비 월 수납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하락하였다. 어린이집 정원을 설립유형별, 평가인증별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0~2세반 해당 자녀를 둔 여성은 거주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나 평가인증 정원이 거주 아동 대비 증가하더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 비용이 무상보육 실시 이후 현저히 낮아졌지만 부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우수한 보육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육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제고의 효과를 거두려면, 부모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관으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가 자부담하는 필요경비 월 부담액은 어린이집 이용과 더불어 여성의 근로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면서 우수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과 부모의 필요경비 수납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수한 보육이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제공된다면, 자녀의 안전과 발달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을 망설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는 보육료 설정,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학부모 참여, 평가인증 과정, 어린이집 설립 요건,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보육의 질적 개선 방안 및 필요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OP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보육 정책 현황
 제1절 어린이집 유형 및 이용
 제2절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3절 어린이집 인가제한
 제4절 보육료 및 필요경비

제3장 여성 경제활동 및 보육 이용에 관한 분석
 제1절 기존 문헌 검토
 제2절 실증분석 자료
 제3절 실증분석 방법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무상보육 범위 및 보육료 상한 조정
 제2절 보육료 결정에 있어 부모 참여 강화
 제3절 보육환경⋅보육과정 및 상호작용⋅교직원 영역 평가인증 내실화
 제4절 어린이집 간 질적 경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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