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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한국사회 :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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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갈무리
  • 발행 : 2019년 05월 18일
  • 쪽수 : 432
  • ISBN : 978896195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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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는 맑스코뮤니스트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묻고 ‘녹보적 연대’의 교착상태에 숨구멍을 내기 위한 모색의 자리임을 공표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향후 맑스코뮤날레가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더 많은 자발적 참여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다. 자본의 지배를 철폐하고 가부장체제를 넘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이들, 모든 착취·수탈·차별·배제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이들의 연대와 우애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실현 정도에 따라 전환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지구화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 또한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 「발간사」 중에서

출판사 서평

1.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둘러싸고 남-북, 북-미 사이에 일련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반공분단체제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협상의 주역들이 이 땅의 안팎에서 착취, 수탈, 차별, 배제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을 포괄하는 그 어떤 평화의 밑그림을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 역사상 그 어떤 권력도 더 많은 평화를 대중에게 자발적으로 준 적이 없다. 지구화 시대에 평화의 구체화는 자기통치적인 자유-평등의 관계들이 기존 국경들을 가로지르며 더 확대, 심화되는 것에 조응한다.
이 사회의 평화를 담보할 내용들은 이미 도래해 있다. ‘미투-위드유 운동’은 성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들 스스로가 더 이상 그런 구조, 관계들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적인 선언, 그에 대한 연대라는 점에서 이 사회가 그 어떤 변화의 지점에 들어섰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출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공약’을 둘러싼 논란 이후 환경생태 문제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삶의 긴급한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맑스코뮤니스트 정치는 기존의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질서들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의 질서, 따라서 ‘현재-미래의 자유-평등한 질서’의 구축을 고민, 실천하는 것이다.
맑스코뮤날레는 지난 몇 차례의 대회를 통해 ‘녹보적(혹은 보녹적, 적녹보) 연대’를 화두로 제출하였다. 맑스코뮤날레는 ‘맑스(Marx)+코뮤니스트(communist)+비엔날레(biennale)’의 합성어로서, 2003년 5월에 출범하여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진보좌파 학술문화 행사이다. 제9회 대회는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를 주제로 2019년 5월 24(금)~26일(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열린다. 이 책에는 3개의 메인세션과 2개의 집행위원회 특별세션의 발표문 총 13편을 수록하였다. http://marxcommunnale.net/

목차

발간사 6

1부 녹색자본주의인가, 적색성장주의인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시대의 변혁전략
경제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 하승우 17
계급 정치로 분석한 기후변화의 쟁점들 / 김민정 46
에너지전환, 수동혁명인가 체제 전환의 진지전인가? / 김현우 80

2부 노동정치인가, 코뮤니즘 정치인가 ― 노동운동은 ‘자본의 파트너’를 넘어설 수 있는가
코뮤니즘의 모색,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둘러싼 논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박영균 113
비정규직문제와 한국자본주의 종속성 / 김정호 144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축적 : 수탈을 중심으로 / 홍석만 178

3부 한국사회와 포퓰리즘
막다른 길의 포퓰리즘,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투쟁의 출발점 / 서영표 221
뉴미디어와 포퓰리즘 : 포스트트루스 시대 소셜 미디어의 반격 / 김상민 249
한국 정치 :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인가 신자유주의 대의 정치-포스트포퓰리즘 균열인가 / 정병기 278

4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 6·12 싱가포르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과 한국외교 / 이삼성 307
‘내 품 안’의 개방된 북한 : 미중 협조체제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 박홍서 342
북한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평화 : ‘비가시적 공간’의 전략을 중심으로 / 차문석 369

5부 페미니즘의 전환과 적녹보라패러다임
페미니즘의 전환과 적녹보라패러다임 : M/W 젠더체계와 페미니즘의 변혁 전략 / 고정갑희 407

저자 소개 431

본문중에서

책 속 문장으로 톺아보는 “전환기의 한국사회”
1부 녹색자본주의인가, 적색성장주의인가? ―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시대의 변혁전략

경제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
스웨덴의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튄버그(Greta Thunberg)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그레타는 2018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 회의장에서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들의 미래를 눈앞에서 도둑질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전지구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노력,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과 탈성장 전략을 접목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계급 정치로 분석한 기후변화의 쟁점들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지구 생태계는 이상기후로 갈수록 격하게 요동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할 뿐 아니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은 아직은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부상하지 않은 한국의 기후운동에 시사점을 전달해준다. 기후변화 해결책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요구하는 운동과 결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몰계급적 해결 방안이 아닌 노동운동과 함께 진전시킬 수 있는 기후 쟁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에너지전환, 수동혁명인가 체제 전환의 진지전인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에너지전환은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기술적으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방식과 주체를 바꾸고, 또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상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전환은 그것에 결부된 경제와 정치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고 사회적 긴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민주주의의 급진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경로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걸쳐있는 과제다. 결국 더 큰 사회경제적 체제 전환의 경로 속에 에너지전환의 진지전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노동정치인가, 코뮤니즘 정치인가 ― 노동운동은 ‘자본의 파트너’를 넘어설 수 있는가

코뮤니즘의 모색,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둘러싼 논쟁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 박영균,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코뮤니즘은 원래 노동자계급이 만들어낸 이념이 아니다. 코뮤니즘은 맑스-엥겔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따라서 그 역사적 형태들도 매우 다양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상호부조의 원칙과 우두머리 없는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염원이라는 정서가 공통적으로 존재했다. 코뮤니즘의 정치는 이미 해체되어 버린 ‘자본 대 노동’이라는 적대의 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다양해지고 중층화된 사회운동들의 접합을 통해서 ‘적-녹-보라’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급진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문제와 한국자본주의 종속성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 박사)
학계와 사회운동진영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현실 문제를 단순히 신자유주의 일반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 같은 신자유주의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피해 정도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기술발전을 가로막음으로써 경제잉여의 대량 유출을 낳게 만드는 것은 ‘종속성’이며, 여전히 그것을 탈피하는 것이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종속성의 구현체이자 구조화 요인인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 개혁은 바로 지금 시기 한국 변혁운동의 핵심과제이다. 이는 또한 한국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축적 : 수탈을 중심으로 (홍석만, 민중언론 참세상 발행인)
구호처럼 외쳐지는 4차 산업혁명은 포화상태에 달한 자본주의 생산체제 내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산업혁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자본축적의 경향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을 넘어 노동자의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을 수탈하고 노동관계의 약화 및 해체로까지 몰아붙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생산의 불안정성도 증폭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정치체제의 변화 ― 비주류의 부상, 브렉시트, FTA 등 세계화의 약화, 미중 간 대결 심화 ― 는 이러한 불안정의 정치적 표현으로 현상하고 있다. 더불어 약화된 노동조합운동의 현실과 해체되고 있는 노동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재구성과 조직화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나타난다.

한국사회와 포퓰리즘

막다른 길의 포퓰리즘,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투쟁의 출발점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부교수)
좌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좌파적’으로 드러난 목소리만이 아니다. 극우적 선동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를 외치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불만과 좌절을 읽지 못한다면, 그들의 고통과 접속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진보란, 사회주의란 무엇이란 말인가? 과거의 협소하고 고정된 계급정치를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불만과 좌절을 불규칙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증발시키지 않을 수 있는, 즉 다양한 위치와 장소에서 체험되고 있는 충족되지 않은 필요들(needs)이 결코 지금의 체계와 공존할 수 없다는 자각이 모아져 ‘그들’에 맞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회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뉴미디어와 포퓰리즘 : 포스트트루스 시대 소셜 미디어의 반격 (김상민,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새로운 미디어 포퓰리즘에 기반한 포스트트루스(post-truth) 시대에 대중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 참여에의 의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강화될 수 있을까? 투표장에 직접 나가 자신들을 대신해 정치를 실현할 대리인들을 선출하는 근대적 대의민주주의의 방식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자동화된 정치 봇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자동화된 여론 조작의 수단들이 인간의 실질적인 정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들에 대한 제도와 규제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 알고리즘이 대중들의 감정과 무의식의 패턴을 발견하고 정치에 반영하지만 포퓰리즘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민주주의가 과연 가능할까? 새로운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제기되는 새로운 포퓰리즘의 문제들은 아직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정치 :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인가 신자유주의 대의 정치-포스트포퓰리즘 균열인가 (정병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서 포퓰리즘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시작해 크게 회자되다가 한동안 잠잠했지만 선거철마다 거르지 않고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강화되었다. 신자유주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외환위기를 전후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한국에서도 이미 엘리트 대의 정치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치가 양대 정당을 통해 보편화되면서 그 한계는 신자유주의 대의 정치의 한계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다른 제약 조건들이 약화됨에 따라 포스트포퓰리즘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근대 대의 정치를 지속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엘리트주의와 대중 직접 정치를 추구하는 포스트포퓰리즘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사회 균열이 새로운 정치 균열과 정당 균열로 등장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 : 6·12 싱가포르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과 한국외교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 그리고 6월 12일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평화협정체제의 구성을 통한 북한 비핵화 구현”이라는 방법론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각각 공식 동의한 문서였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제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북미협상의 본질이 평화협정 협상의 본격화 여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하여 명분과 전략적 불가피성을 당당하게 밝히며 설득하는 더 적극적인 외교의 시급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핵심은 미국이 ‘막무가내식 빅딜’을 내세울 때, 한국은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 동시 행동의 일정표를 담은 일괄타결인 평화조약 형태의 ‘합리적인 빅딜’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내 품 안’의 개방된 북한 : 미중 협조체제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박홍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 있어 중국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려는 행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장하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 경직된 국가주의적 시각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시각은 극단적으로 국가이익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불사하려는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불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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