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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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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에 있었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의 사상이념팀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들의 성과를 핵심으로 하여 연구진의 연구 작업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을 모은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들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연구들을 담고 있다. 또한, 여기에 실린 논문은 총 10편으로, 각기 독립적인 논문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하여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여기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한 모색으로까지 나아가는 방향에서 구성되었다.
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은, 총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 및 분단국가주의 하에서 포획된 민주주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분단국가의 민주주의에서 통일국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성과들을 담고 있다.
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은, 총 4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과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분단체제의 적대성을 근거로 하여 자행되어 왔던 국가폭력의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은 총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방 정국의 다양한 민주주의의 담론 지형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당시 이들 민주주의 담론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담론 지형을 왜곡시킨 이분법적 분열을 분단체제의 ‘착시 효과’와 관련해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3부의 마지막 글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아래로부터의 통일헌법 제정’ 움직임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단의 4년차 과제인 ‘통일헌법’의 연구 방향성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목차
발간사…4
서문…8
제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포스트 통일 담론의 이념형, 민주주의…21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과 주권의 정치…49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73
제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민주적 다원주의의 제안…99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127
공안의 헌정사와 그 통치술…167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인권적 조망…189
제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
남북통합의 이념적 토대로서 민주주의:해방 정국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과 그 재구성을 중심으로…229
한국사회변혁이론과 민주-통일 변혁론의 재정립…259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28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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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학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 후 석？박사 과정으로 통일인문학을 전공했다. 분단이 빚어내는 정치문화, 사회문화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공간 치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포스트 통일담론의 이념형, 민주주의」, 「FGI를 활용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가 있으며 저서 「영화 속 통일인문학」, 「기억과 장소」, 「Let’s 통일: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통일 이야기」 등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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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 정치？사회철학을 전공했다. 통일인문학의 패러다임과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거쳐 남북의 가치관 비교 및 통일의 인문적 비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통일론에 대한 스피노자적 성찰」, 「분단의 트라우마에 관한 시론적 성찰」,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통일한반도의 녹색 비전: 생태-평화 철학과 녹색협력」,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등이 있다. 아 울러 DMZ를 활용한 공간 치유 프로그램으로, “ROAD 人 DMZ”라는 인문 여행용 앱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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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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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런던 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 정경대학교(LSE) 사회정책학 박사이며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인권 펠로, 베를린 자유대학교 DAAD-STAR 초빙교수, 코스타리카 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국제 앰네스티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서울시 인권위원을 지냈다. 편·저서로 『인권의 문법』, 『조효제 교수의 인권오디세이』, 『인권을 찾아서』, 『인권의 풍경』,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등이 있고, 번역서로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세계인권사상 사』, 『인권의 대전환』,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머튼의 평화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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