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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 주 52시간 근무시대,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스스로 야근하는 굴레에 대하여[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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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영선
  • 출판사 : 한빛비즈
  • 발행 : 2018년 07월 16일
  • 쪽수 : 256
  • ISBN : 979115784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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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
“장시간 노동이 왜 당연합니까?”

전작 《과로 사회》로 주목받은 사회학자 김영선이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를 들고 돌아왔다. 주 52시간 근무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장시간 노동’에 묶어 놓는 사회문화적 구조와 이러한 예속 상태의 해체 방안을 탐색하는 책이다. 특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장시간 노동 근절’ 선언 아래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과 삶이 실제로 균형을 맞추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에서 저자는 현대인의 '시간 빈곤‘이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개개인의 시간권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누려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출판사 서평

‘장시간 노동’에 사로잡힌 나라

대통령이 말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다. ‘워라밸’ 문화 정착에 나선 한국을 보고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말했다. “52시간? 그것도 길다. 한국도 선진국 아니었나?”
최근 과로사와 과로자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학자 김영선의 평가는 더 냉혹하다. “장시간 노동에 예속된 상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 ‘시간 박탈’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김영선은 이를 하나의 사회적 질병으로 간주한다.

‘시간마름병’이라는 질병

김영선은 과로가 유발하는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질병을 ‘시간마름병’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에는 우울증과 과로사, 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과로사회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는 모두 ‘시간마름병’ 환자다. 시간마름병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요소는 자본의 신기술이다. SNS로 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시공간에 묶여 있지 않은 노동자(플랫폼 노동)는 언제든 호출된다. 업무의 일상 침투가 이처럼 만연할 때 더 크게 위협을 받는 대상은 비정규직, 여성, 이주민 등의 취약 노동자들이다. 장시간 노동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순간이다.

제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근면 신화는 스스로 진단하고 알아서 책임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저임금 구조, 성과 장치가 여기에 한몫을 한다. “내가 일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막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임금이 줄고 외주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우리는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과로 사회 탈출’에는 공감하지만 ‘저녁 굶는 삶’에 대한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다시 일을 부른다. 실제로 과로자살의 빈도는 증가 추세다. 일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로자살은 신자유주의적 과로사의 형태다. 근로기준법 준수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으로는 끊을 수 없는 굴레다.

보이지 않는 ‘교육’의 힘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힘이 세다. 개인의 의지와 의식 전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부분 스스로 시간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시간의 민주화’ 과정이 필요하다. ‘알바도 유급휴가 가자’는 슬로건을 만들고 ‘경단녀’라는 젠더 차별적 언어에 반기를 드는, 이른바 ‘대항 담론’ 만들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제도 차원의 개선은 개인이 자유시간을 포기하는 지점에서 힘없이 무너진다. 나의 시간권리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주어진 시간을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교육이 필수다. 다른 삶,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지향하는 일종의 문화 교육이다. 교육은 두려움을 걷어낼 용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를 막는다.

엄격하고 과감한 개혁

궁극적으로 ‘저녁 있는 삶’은 의식과 제도가 맞물렸을 때 구현될 수 있다. 저자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에 단호히 메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간제 일자리’나 ‘금요일 조기퇴근제’ 같은 미봉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전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
저자는 세부 상한선이 엄격한 시간 규제, 초과 노동에 대한 페널티 등을 제안한다. 개선 의지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포괄임금제, 제외된 특례업종처럼 장시간 노동을 방조하는 관행의 과감한 폐지도 요구된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폭력은 시대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 이에 맞서려면 인식과 대안 또한 구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추천사

정병욱(과로사예방센터 소장)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시간 단축’은 계속해서 화두다. 지금 딱 필요한 책이다.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판례, 국내외 연구 서적과 사례가 총망라되어 있다.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야근과 휴일 노동에 지친 가족, 친구, 선후배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김형렬
김영선 박사는 장시간 노동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가 ‘좀 더 견딜 만한 착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비주의와 거리 두기, 일에서 성과 장치를 걷어내기 등의 대안에서 이 책은 차별성을 갖는다. (가톨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조계완
이 책은 ‘일에 치인’ 우리 모두가 사회경제적으로 공모해 하나의 체제로 형성하고 공고화해온 우리 시대 장시간 노동을 탁월하게 그려낸 서사 보고서다. 체념과 함께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시간기근 상처’의 풍경이 이처럼 호소력 있게 드러난 글은 흔치 않다.
(한겨레신문 기자, 《우리 시대 노동의 생애》 저자)

강수돌
‘과로사’의 원조 격인 일본에서 과로사방지학회가 열렸다. 중국에서 온 학자가 공개 질의했다. “일본은 선진국인데도 왜 과로사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가?” 한국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김영선 박사의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답변”(CVIA)을 제시한다. (고려대 교수, 《여유롭게 살 권리》 저자)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 행복하기 위해 행복 없이 산다

1장 | 시간의 결
쉼 없는 사회
사회 없는 시간
시간의 구조가 삶의 결을 바꾼다

2장 | 시간기근 사회의 질병: 시간마름병
죽음의 행렬
크런치 모드: 개발자들의 돌연사
‘존버’하는 삶
관계 단절의 악순환
소극적 여가, 상품집약적 여가
폭력의 재생산
SNS를 타고 일상으로 침투하는 업무들

3장 | 우리는 왜 시간기근에 허덕이는가?
두세 사람의 몫을 혼자 짊어지는 구조
지금도 미화되는 근면 신화
더 열악해진 임금 구조
시늉만 하는 규제
우리의 불안을 파고드는 성과 장치
상품서비스의 늪
‘플랫폼 노동’이라는 위험 징후

4장 | 시간의 민주화: 시간 예속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여유로워야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상한선을 명확히 하기
새로운 언어의 발명
지금의 임금체계는 온당한가
제도 개혁
소비주의와 거리 두기
성과 장치의 반인권성에 대하여
기술에 사회적으로 개입하기

에필로그 / 다시 그때로 돌아가진 않는다
참고문헌

본문중에서

몇 해 전 30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는 자살 전 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가 남긴 일기에는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 쌓여만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고 쓰여 있었다. 물론 과로와 자살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해에만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_p.6

번아웃 증후군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무기력증, 자기혐오에 빠지는 증상이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다. 자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감정이 다 사라졌다. (…) 살기 위해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 사는지 모를 때부터 인생이다. 토요일도 출근해야 한다고 결정 났다. 진짜로 죽고 싶다. 매일 다음 날이 오는 게 무서워 잘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한 일본의 어느 광고회사 신입사원의 사례가 번아웃 상태를 잘 보여준다. _pp.20~21

우리가 더욱 우려해야 하는 점은 폭력적인 장시간 노동에 발을 딛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사실이다. 과로 위험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무뎌진 상태, 일종의 ‘저인지’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EU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한국인의 주관적 인식은 EU 국가 국민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일에 투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이를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다. _pp.25~26

과로사를 심신이 허약한 사람의 문제로 보거나 ‘평소 건강 관리를 못했다’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례들이 많다. ‘무리하지 말아야지’ ‘건강 관리 잘 해야지’라는 대처도 마찬가지다. 진단과 대안 모두 ‘자기관리’ 담론 또는 ‘감내’ 프레임에 갇혀 있다. 과로사를 특정 집단의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예외주의적 시선이나 문제의 원인을 개인화하는 자기관리 담론은 과로사가 착취적 생산관계에 따른 산물이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이런 시선과 담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언어가 어느 정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증거 아닐까? _pp.56~57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토대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그래서 눈여겨볼 만하다. 정치사상가인 더글라스 러미스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자유시간’을 언급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빌려 다음과 같이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합의를 하고, 정치에 참가하는 데에는 시간이 든다. 그러한 틈이 없으면 정치는 불가능하다. 여가 시간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철학을 한다.” 시간 박탈로 관계를 상실하면 지역 참여의 쇠퇴는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 보수화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_pp.103~104

역설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장시간 노동을 명예의 표식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오래 일하는 것을 자긍심이나 우월감 혹은 아버지다움이나 남편다움과 같은 선상에 놓는다. “2~3일 밤샘 안 해 봤으면 아직 개발자가 덜 된 거야”라는 농담 섞인 조언은 ‘나는 고통의 과정을 감내하고 이겨냈다’는 승자의 자부심을 담고 있다. 이상적 노동자상은 ‘일만 하는 남성의 성 역할’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여기서 노동 이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동시에 기존의 성별 분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_pp.151~152

개인별, 팀별 경쟁을 장려하는 업무 패턴은 노동자들을 무한 쳇바퀴에서 질주하게 만들었다. 인센티브, 핵심인재, 역량평가, 360도 수행평가 같은 성과 장치들은 자기 계발하는 주체, 기업가적 주체라는 새로운 인간형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인센티브는 업무에 대한 보상만 뜻하는 게 아니다. 우월성의 표식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자기 계발은 우월성을 성취하는 일종의 방법론이 된다. 성과 장치를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주체 생산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_p.167

낯설게 하기의 일환으로 ‘상징 투쟁’을 들 수 있다. 상징 투쟁에는 공격적 화법을 동원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테면 ‘야근은 암이다’ ‘야간노동은 발암물질이다’ ‘과로는 가정파괴범이다’ ‘기업도 인권을 탄압하는 주체다’와 같은 슬로건이 이에 해당한다. ‘살인기업 선정식’ ‘블랙기업 운동’ ‘과로사 백서’처럼 장시간 노동이 일종의 사회 질병이라는 사실을 문제화하는 방법이다. _p.205

새로운 시간 투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선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주목할 만한 새 언어다. 우리는 신기술이 이미 설계 단계부터 자본화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 설계 단계부터 시간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독일의 다임러가 시행하는 ‘휴가 기간 중 업무 관련 메일이 자동 삭제되도록 한 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_p.230

시간마름병은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유발한 감자마름병에서 따왔다. 감자마름병은 자연재해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의 지배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이 결합된 구조적 착취의 산물이다. 마찬가지로 시간마름병도 오랜 구조적 착취의 결과로 빚어진 사회적 질병이다. 개인 질병의 단계를 넘어선 일종의 국민병이다. 시간마름병이 창궐하는 곳에서 워라밸이나 칼퇴근, 시간권리는 요원한 일이다. 현재 시간마름병의 수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다. 개별적 요법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_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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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영선 [저] 신작알림 SMS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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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구자로 주요 관심사는 자본주의와 연동된 시간의 문화/정치다. 과로에 얽혀 있는 일상 이야기를 소재 삼아 우리네 삶의 시간성을 연구해왔다.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동과 여가문화를 강의한다. 지금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과로자살/정신질환을 보고 있다. 《정상 인간》 《과로 사회》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잃어버린 10일》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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