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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총리의 신정부 국가 정책 자문서

정운찬 전 총리가 지난 2017년 1월에 출간한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의 요약 개정판이다. 『동반성장 국가로 가는 길』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국가적으로 톺아보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중소기업의 협력, 생활보장 국가, 국민 휴식제, 전국민 기본소득 등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정책들을 다듬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정책, 탈원전 시대를 제안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정책 등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적 방향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2017년 6월 20일 『동반성장 국가로 가는 길』을 출간하였다.

2. 이 책은 지난 2017년 1월에 출판한 『우라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라는 책의 요약 개정판이다. 정운찬 전 총리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보궐 선거’로 치러진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국가 비전을 이 한권에 녹여내어 호평을 받았다.

3. 동반성장 전도사로 활동해오던 정운찬 전 총리는 이번 책을 출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할 국정 방향에 일조하고 뉴 노멀시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슈가 되었던 생활보장 국가, 국민 휴식제, 전 국민 기본 소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교육 개혁, 신재생 에너지 전략, 문화 강국, 남북 동반 성장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나는 역부족으로 지난 4월 대통령의 뜻을 접었다.
이 책은 지난 2016년 말에 출판한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의 요약, 증보판이다. 많은 분들이 위의 책 내용이 좋다고 호평을 해 주셨다. 그러나, 내용이 많아 줄여서 핵심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집필 당시와 출판을 앞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라 앞으로 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때 일수록 새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신있게 정책을 수행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이 책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본문 프롤로그 중에서)

프롤로그 _ 4

1. 중소기업 강국이 답이다 _ 13
1) 신성장 전략은 동반성장이다 _ 16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최우선이다 _ 18
3) 소득주도 성장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동반성장 _ 22
4) 지역과 세대 간 격차해소 _ 24
5) 노사 동반자 관계와 일자리 나누기 _ 26

2. 동반성장형 국가모델 - 생활보장 국가 _ 29
1)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국가 _ 32
2) 부채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국가 _ 36
3) 스마트 세정(稅政)을 통한 재정확보 _ 39

3.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는 동반성장 사회 _ 45
1) 인식전환이 필요한 일자리 정책 _ 48
2) 일자리 정책 구조를 개혁하자 _ 50
3) 통합적이고 도전적인 일자리 정책 _ 55
4)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 _ 57
5)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민 휴식제 _ 62

4. 교육이 미래다 _ 65
1) ‘질문하기’ 교육과 창조형 인재 육성 _ 68
2)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_ 69
3)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개혁 _ 73
4) 교육부가 없는 나라 _ 77
5) 범국민 교육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설립 _ 79

5. 동반성장을 보장하는 남북경제 공동체 _ 83
1) 한반도 평화는 경제회복의 열쇠다 _ 86
2) 기조변화가 필요한 통일정책 _ 87
3) 전운(戰運)이 감도는 한반도, 잊혀진 약속
- 남북기본합의서 _ 88
4) 남북기본합의서는 무엇인가? _ 90
5) 남북 동반성장의 목표 - 남북경제공동체 _ 92
6) 통일과 일류국가로의 도약 _ 96

6. 환경과 에너지, 또 하나의 핵심 문제 _ 99
1) 기후변화 대책은 생존문제 _ 102
2) 신재생 에너지 경제구조로 개편 _ 104

7. 즐겁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화 _ 107
1) 놀 줄 아는 문화적 동반사회 건설 _ 110
2) 민간 문화역량 강화 _ 113
3) 새로운 문화한류의 물길을 열자 _ 116
4) 남북 문화교류의 길 _ 118

동반성장 추진이 시급한 이유는 1990년대부터 소득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균열이 생겨 오작동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으로 대기업을 우선하는 산업구조가 고착되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수하는 위치로 전락하였다.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부진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 활력도 크게 떨어졌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청년층은 물론 노인층까지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는 빈곤화와 양극화는 경제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를 모두 얼어붙게 하고 있다.

양극화와 시장의 불평등은 그 사회의 역동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 공동체 전체로 퍼지고 있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동반성장’의 실천이다.
1) 신(新)성장 전략은 동반성장이다


이제 더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적 이윤주도 성장모델은 양극화만 초래하였다. 고용주도(主導), 소득주도(主導)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내수에 중점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는 과거의 선 성장, 후 분배 전략에서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 추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소득분배 개선이 총수요를 늘려 임금주도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나라, 즉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것이 충분히 적용가능한 나라로 평가되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 최저소득선 확보와 사회보장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로 청년구직자, 장기실업자, 폐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구직촉진 급여 지급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