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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구성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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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법률로 구성한 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부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분류
제3절 헌법의 기능과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 및 변동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헌법보장(수호)
제3장 우리헌법의 기초
제1절 헌법사
제2절 헌법의 전문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5절 헌법의 효력범위
제4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민주주의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4절 국제질서
제5절 문화국가원리
제2부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적 인권의 발달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기본권의 이념과 기준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
제1절 자유권의 의의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사회적 자유권
제4절 경제적 자유권
제5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참정권
제1절 참정권의 의의
제2절 선거권
제3절 공무담임권
제4절 국민투표권
제5장 사회권
제1절 사회권의 의의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삼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ㆍ가족생활 및 보건권
제6장 창구권
제1절 청구권의 의의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제7장 국민의 의무
Ⅰ. 납세의 의무
Ⅱ. 국방의 의무
Ⅲ. 교육의 의무
Ⅳ. 근로의 의무
Ⅴ. 환경보전의무
Ⅵ.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제3부 통치구조(국가조직)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본질
제2절 대의제
제3절 권력분립
제4절 구체적 질서의 형성
제2장 정부형태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제2절 대통령제
제3절 의원내각제
제4절 이원집정부제
제5절 회의제
제6절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
제3장 입법부
제1절 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제6절 국회의 기능
제4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제의 의의
제2절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제3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제4절 대통령의 권한
제5장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국무회의
제3절 자문기관
제4절 행정각부
제5절 감사원
제6절 그 밖의 권익구제기관
제7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사법부
제1절 사법권의 의의와 한계
제2절 법원의 조직ㆍ권한ㆍ운영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검찰과 경찰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법학박사)졸업. 고려대 & 인하대 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장 & 연구지원실장 & 기획처장 &인사대학장.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 소청위원 & 분쟁조정위원. 현재 경기도 선관거관리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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