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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결정문 : 2016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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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일문당신서사
  • 발행 : 2017년 03월 25일
  • 쪽수 : 150
  • ISBN : 97911555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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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탄핵 결정문,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16헌나1『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타임라인과 동영상 QR코드로 생생하게 보여줄 역사적 기록물로서 기획되었다. 더구나, 대한민국 근현대 다양한 방면에 걸친 주요 쟁점과 사실 판단에 근거한 법 해석을 촘촘하게 담아내, 200자 원고지 380장 글자 수 75,000자 정도에 달하는 2016현나1 탄핵 결정문 전문을 수록했다.

출판사 서평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 준 역사적 사건!
- 일상어로 쓰여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 글쓰기의 교본!

- 탄핵 결정문 전문
- 전 과정 타임라인 · 동영상 QR코드 수록
- 선고 요지 필사 노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사건 번호 2016헌나1 주문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결정문에 실린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에 따르면, “이번 사건 심판은 [...]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여야합의로 개정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재벌 기업과의 정경 유착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근절되지 않는 까닭을” 전반적으로 짚는 계기였다.

타임라인 관련 영상 QR코드, 탄핵 결정문 전문을 실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이 책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타임라인과 동영상 QR코드로 생생하게 보여줄 역사적 기록물로서 기획되었다. 더구나, 대한민국 근현대 다양한 방면에 걸친 주요 쟁점과 사실 판단에 근거한 법 해석을 촘촘하게 담아내, 200자 원고지 380장 글자 수 75,000자 정도에 달하는 2016현나1 탄핵 결정문 전문을 수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드러내다
고대 그리스부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돈하고 상대에게 전달하는 기술로서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하며 시대를 거슬러 발달해온 수사학으로 접근해 보면, 한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쓰는 언어의 품격은 곧 그 사회의 질을 드러낸다. 이런 면에서, 2016헌나1 탄핵 결정문은 문장 자체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 준다.

법 문체는 아이들도 금세 이해할 만큼 쉬워야 하고,
법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몽테스키외

선고 요지를 필사하며 논리적 사고를 배우다
논란의 중심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사태를 철저히 규명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낸 판결(요지)문을 읽고 따라 쓰면서 논리적 사유 및 소통의 힘을 느낄 수 있다.

목차

탄핵··················································· 4
탄핵의 절차········································· 6
탄핵심판 타임라인································ 8
2016헌나1 선고 요지···························· 12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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