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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론 [2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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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병우, 이동훈
  • 출판사 : 두남
  • 발행 : 2017년 02월 15일
  • 쪽수 : 38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6414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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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경시했던 리스크와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가 축소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며 시장중심의 질서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자산유동화시장 및 장외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감독, 파생상품 거래방식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출판사 서평

부동산 금융론 개정판이 출간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금융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리상승,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이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떠오르고, 대내적으로는 인구구조변화, 가계부채의 급증,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의 정체 등이 부동산금융시장에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분양시장 규제를 강화한 2016년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금리인상 우려, 경기부진 등과 겹치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부동산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금융도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판에서 추가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1년 설립되어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제7장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DSR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셋째, 주택연금 이용조건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넷째,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주택분양보증상품 등의 내용 중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각 장의 관련 시장현황 및 각종 통계자료들을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본 개정2판이 아무쪼록 독자들이 부동산금융 실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도서출판 두남의 전두표 사장님과 이승구 상무님,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저자

개정판 머리말

부동산 금융론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외 금융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편 각국의 획기적인 유동성확대 정책 등으로 경기가 다소 안정되었으나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로국가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와 함께 찾아온 부동산거품의 붕괴는 금융전반 특히 부동산금융 관련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등에서는 대형금융회사들의 시스템유발 차단을 위한 규제·감독체계가 발표되었고, 소비자 보호조치부터 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금융규제 및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개발 PF의 부실화로 인하여 다수의 건설사와 시행사가 도산하고 관련 저축은행들도 퇴출되면서 수많은 선의의 예금자들이 손해를 보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인구, 소득, 라이프스타일 등 부동산 수요를 구성하는 기초여건이 변화하였다. 1인가구 증가, 노령가구 증가, 주택 주 구매계층 인구의 증가율 둔화, 실질소득 하락 등으로 부동산 대세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금융도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판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의 관련 법령의 개정,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 시행 등 제도적 변화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가급적 최근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추가 삽입하였다. 개정판에서 추가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인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제도, 주택금융신용보증 상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대한주택보증(주) 취급상품의 주요 변경내용을 수록하였다.
셋째,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의 변경내용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신탁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금융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 장에서 설명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도서출판 두남의 전두표 사장님과 이승구 상무님,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년 1월 저자 일동

머리말

부동산금융은 전체적인 금융의 한 분야로서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운영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말한다. 부동산금융은 기본적으로 자산금융의 일종으로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뿐 아니라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동산의 유동화에 따라 부동산금융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금융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에 필요하며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택의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금대출 등을 부동산 금융에 의존한다.
기업들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 부동산금융의 수단선택과 적절한 활용은 사업자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무분별한 PF금융으로 사업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에서 발단된 금융위기는 파생상품과 결합되면서 미국의 모기지대출회사 및 헤지펀드뿐 아니라 대형 투자은행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부동산 금융발 금융위기는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경제위기는 재정위기로 확산되어 소위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라는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발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 유동화증권, 부동산펀드 등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시장은 불과 10여 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통합추세에 맞춰 관련 부동산금융의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부동산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또한 자본시장법의 시행 등으로 법제적인 변화도 있었다. 개인 대출 측면에서는 LTV, DTI 등 적절한 규제로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그동안 성장세를 보이던 부동산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실화될 위험에 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해외에서 발행에 성공한 커버드본드의 예를 들 수 있다.
향후 부동산금융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주요배경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부동산시장 안정 유지와 투명성 제고, 국민주거복지 향상,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총 1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금융시스템의 이해, 제2장 부동산금융시장, 제3장 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은 부동산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서론 부분이다. 부동산금융을 이해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금융시스템과 전반적인 부동산금융시장 및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서브프라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은 전통적인 부동산금융의 기본인 주택담보대출을, 제5장 모기지보험, 제6장 주택연금, 제7장 국민주택기금, 제8장 주택금융신용보증, 제9장 주택분양보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실무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후 제10장부터 제15장의 내용 즉 부동산신탁, PF, 부동산펀드, 리츠, ABS, MBS 등은 부동산금융의 핵심내용으로서 기본적인 이론과 실무내용, 관련 법령 등을 설명하였고 최근에 변경된 각종 법령 및 업무취급 실적 등을 반영하였다.
본 교재는 부동산학과 학생들과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부동산금융 입문서로 쓰였다. 독자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두남의 사장님과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0년 8월 저자

목차

제1장 금융시스템의 이해
제2장 부동산금융시장
제3장 글로벌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제4장 주택담보대출
제5장 모기지 보험
제6장 주택연금제도
제7장 주택도시기금
제6장 주택금융 신용보증
제9장 주택 및 건축물 분양보증
제10징 부동산신탁
제11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12장 부동산펀드
제13장 부동산투자회사
제14징 자산유동화증권
제15장 주택저당증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경영학박사, 부천대 부동산금융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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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의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자산관리 분야로 관심을 돌려 ‘재무설계사’의 길에 들어선지 7년차로 현재 재무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TFCB에 속해 있으며 한국FP협회 정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인증된 재무설계사 자격과 다양한 보험 및 투자관련 자격을 갖추고, 금융소비자들을 주로 상담하고 있다. 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경제금융강사, 라디오와 TV 등의 방송활동, 기업체 및 일반모임 대상 강연 등의 경험이 많은 인기강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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