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근로시간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 : 정책연구시리즈 2015-24

저 : 박우람, 박윤수출판사 : 한국개발연구원(KDI)발행일 : 2016년 1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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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TOP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활동 및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08년 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활동 및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12년 기간 중 존속한 종사자 수 2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로 한정하였다. 제조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요소 투입량 및 최종재 산출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2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한 이유는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측정오차 문제가 심각할 뿐더러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교적 장기간(2000~12년)의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 변화 중 상당 부분(예를 들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2000~12년 자료를 사업체 수준에서 연도별로 연결한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부가가치는 관련된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여 사용하였고, 총요소생산성은 관련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는 Levinsohn and Petrin(2003)의 생산함수 추정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명목변수가 아닌 실질변수를 대상으로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대규모 사업체부터 소규모 사업체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주 40시간 근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각 시점에 주 40시간 근무제 대상으로 편입된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이미 주 40시간 근무제 대상으로 편입되었거나 아직 편입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비교하는 이중차분모형(또는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현대 실증경제학에서 각종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폭넓게 활용되는 방법론으로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Hunt[1999]; 김형락?이정민[2012]; Lee and Lee[2014])에서도 널리 활용된 바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활동 측면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업체의 노동투입(종사자 수), 자본투입(실질자본액), 부가가치 산출량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투입에 미친 영향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생산성 측면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두 별다른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생산성을 계산할 때 사용한 노동투입량의 단위가 근로시간(man-hour)이 아닌 종사자 수(man)라는 점과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제 근로시간을 감소시켰다는 선행연구(김형락?이정민[2012]; 유경준?이진[2014])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종사자 수 기준으로 계산된 생산성에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생산성은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TOP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제도적 배경
 제1절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이해
 제2절 주 40시간 근무제

제3장 선행연구

제4장 분석 자료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노동투입에 미친 영향
 제2절 자본투입에 미친 영향
 제3절 부가가치 산출에 미친 영향
 제4절 생산성에 미친 영향

제6장 강건성 검증
 제1절 예상되는 문제점
 제2절 강건성 검증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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