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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회생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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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된 1990년대 이후 시장질서에 압도되었던 노동법이 다시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자신의 독자성과 규범력을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연구서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노동 판례와 노동관계법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노동법이 사회법으로서의 의의를 회복하고 재활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양극화 등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노동법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노동 판례에 대한 개별적 연구 결과를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법 학계에서는 판례 법리의 변화 추세에 주목하고 관련 판결의 의미와 영향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판결이 다룬 개별 쟁점에 주목하여 고립되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 판례 변화의 전체적 모습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된 2000년대 이후 노동법의 각 영역에서 판례가 변화하는 모습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작업의 결과는 근로빈곤층, 사회적 양극화, 비공식 고용의 확대 등의 사회 현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지난 10년 동안의 노동 판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임금 근로자와 노무공급자들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도 들여다보았다. 이와 더불어 냉혹한 시장질서 아래에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고민해본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노동 관련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각 장에서 고찰해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제2장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법”에서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과 노동법의 쇠퇴 및 회생 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경제 성장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법원의 시각 변화 등을 살펴본다.
제3장 “비정규 근로와 노동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호 법리,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법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법원이 갱신 기대권 법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게 된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러한 판례 법리가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 법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제4장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논의와 비공식 고용의 공식 고용화 논의에 대해 분석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 공급 방식과 사법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공식 고용 전환을 위한 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정부 당국이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 수단과 금전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의 구성을 통해 이들을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 안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5장 “파업과 단결 금지 법리”에서는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과정과 2011년 이후 그것이 부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에서 파업에 적대적인 판례 법리는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급속한 팽창과 1997년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파업에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면서 법원은 한국의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법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단결 금지 법리는 2011년 3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체되었다.
제6장 “통상임금과 노동법”에서는 1990년대 초 통상임금 법리가 형성되는 과정 및 임금일체설의 채택이 그 법리에 미친 영향, 그리고 2012년 금아리무진 사건 이후 진행된 논쟁의 개요 및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제7장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그리고 과제”에서는 1990년대 이후 노동법이 경험한 위기 상황과 재활성화 과정을 요약하고 노동법의 미래 과제를 제시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법의 완성을 위한 독자적 소송 절차와 노동법원 체계 확립, 비정규 근로자가 대다수인 현재의 상황에 맞춘 노동법의 역할 재고, ‘사업’ 개념의 재조정으로 다양한 기업 내에서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적 보호 관철시키기 등을 들었다.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서론

제2장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법

제1절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과 노동법의 쇠퇴
I. 고용 유연화 정책의 전개와 법원의 동조
1. 노동권의 확장과 고용 유연화 정책의 개시
2. 고용 유연화 정책에 대한 법원의 동조
II. 고용 유연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법원의 협력
1. 외환위기의 도래와 구조조정의 본격적 진행
2.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의 성립
3.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 현실
4. 고용 유연화 정책에 대한 법원의 협력
제2절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성찰과 노동법의 회생
I. 비정규 근로의 확대와 사회적 양극화의 지속
II. 노동법 규범력의 부분적 회복
1. 비정규 근로 보호 법제의 정립
2. 중심부 노동력 관련 판례의 변화
제3절 결론

제3장 비정규 근로와 노동법
제1절 기간제 근로계약과 고용 보호 법제
I. 기간제 근로계약의 의의
II. 기간제 고용 관련 판례 법리의 변화
1. 2005년 이전의 판례 법리
2. 2000년대 중반 판례 법리의 변화
3. 판례 법리의 변화에 대한 검토
III. 기간제 고용 보호 법제의 성립
1. 기간제법의 제정·시행
2. 갱신 기대권 판례 법리의 정립
3. 기간제 고용 보호 법제에 대한 검토
IV. 기간제 고용 보호 법제의 새로운 쟁점
1. 기간제법 하에서 갱신 기대권 법리의 유효성
2. 기간제법의 위헌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3.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4. 입구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
제2절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 규범력의 확대
I. 문제의 소재
II. 간접고용 관계에서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
1. 기존 판례 법리의 한계
2. 사용자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
3. 간접고용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 관련 판례 법리
III. 간접고용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1. 근로자파견의 의의
2.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IV. 소결
제3절 결론

제4장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제1절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 문제의 소재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규율 필요성
1. 특수형태근로와 그 취급 기준의 모호함
2. 근로자와 자영인의 구별
3.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법리
1. 판례 법리의 분석 필요성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례 법리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의 논의
1. 입법안의 제출 경위
2. 입법안의 내용
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법과 입법의 과제
1.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단 기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입법 기준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지원 방안
I. 문제의 소재
II.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감면 정책
1. 기존 지원·감면 정책의 내용
2. 기존 지원·감면 정책의 검토
III.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관련 입법안
1. 의원입법안의 개관
2. 의원입법안의 구체적 내용
IV.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검토
V. 소결
제3절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I. 문제의 소재
II. 고용보험과 복지국가, 근로의 권리
1. 복지국가 원리
2. 근로의 권리
3. 입법 정책적 필요성
III. 구체적인 입법 내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정의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임의 가입 규정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료의 부담 방식
4.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IV. 소결
제4절 결론

제5장 파업과 단결 금지 법리
제1절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I. 문제의 소재
II. 한국에서 파업권 행사의 실태 및 그 평가
1.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실태
2. 외국에서 파업에 대한 형사면책 법리의 전개
3. 국제노동기구의 평가
III. 1990년대 단결 금지 법리의 형성: 파업의 범죄화
1. 업무방해죄 적용 법리
2. 공모공동정범 법리의 적용
IV. 2000년대 단결 금지 법리의 심화: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파업의 불법화
1. 법리의 심화 배경
2. 판례 법리
3. 판례 법리의 검토
V. 소결
제2절 단결 금지 법리의 부분적 해체
I.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뜻밖의 출현
II. 전원합의체 판결이 폐기한 것과 새로 제시한 것
1. 개관
2. 파업의 전격성
3.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및 인과관계
4. 고의
5. 민사 면책 법리 등에 대한 영향
III. 소결
제3절 전원합의체 판결의 한계와 입법적 과제

제6장 통상임금과 노동법
제1절 임금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I. 소득과 임금
II. 근로시간과 임금
III. 고용과 임금
IV. 불안정 노동과 임금
제2절 통상임금 법리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II. 통상임금의 의의와 개념 징표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III. 임금일체설이 통상임금 법리에 미친 영향
1.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2.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IV. 통상임금과 상여금
V. 통상임금과 행정예규
VI. 통상임금과 노사 합의
제3절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
I. 문제의 소재
II. 전원합의체 판결의 개요
1. 통상임금의 의의
2.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
3.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
III.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장시간 근로의 노사 담합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
2. 재직자 요건을 통한 통상임금 배제 법리의 구축
3. 신의칙이라는 예외를 이용한 원칙의 제한
IV. 소결
제4절 통상임금 입법론의 검토
I. 문제의 소재
II. 통상임금 입법론의 내용과 경과
1. 통상임금 입법론의 개요
2. 최근 통상임금 입법 논의의 경과
III. 통상임금 입법론에 대한 일반적 검토
IV. 통상임금 입법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임금지급기 논쟁
2. 재직자 요건 논쟁
3. 개방 조항 논쟁
V. 소결
제5절 결론

제7장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그리고 과제
제1절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I. 노동법의 위기
II. 노동법의 회생
제2절 노동법의 과제
I. 노동법 체계의 완성과 이행력의 제고
II. 노동법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III. 사업 개념에 대한 재검토
제3절 법률가의 과업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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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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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합격(제33회) 후 법무법인 덕수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다.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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