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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미디어와 공익』은 방송 및 통신 영역에서 공익 개념이 출현한 배경과 그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이 등장하는 융합 미디어 현상이 가져오는 새로운 공익의 가치와 이에 부응하는 규제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한국과 서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공익 개념이 발전한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내용을 구성했다.

미디어 융합 시대, ‘공익’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2015년 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방송계는 통신의 시장 논리가 방송의 공익성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한 방송학자는 양사의 합병으로 “방송 플랫폼 선택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지역채널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통신계는 일반적으로 이 합병 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경제학자는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투자로 인해 CJ헬로비전 등 케이블망이 기가급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초고속 인터넷과 방송, 그리고 이동전화가 결합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간의 심사 끝에 합병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이 책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가 고도로 융합되는 현 시대에 융합 미디어의 공익 문제에 대해 방송계와 통신계가 허심탄회하게 뜻을 나누는 일이 매우 절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방송과 통신이라는 양대 전자 미디어 현상은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 즉 공익의 개념 아래 사회적 규제와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정치경제적 조건이 변화하면서 양자는 융합되고 있으며, 사회는 이러한 융합 미디어 현상에 맞는 공익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책은 방송 및 통신 영역에서 공익 개념이 출현한 배경과 그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이 등장하는 융합 미디어 현상이 가져오는 새로운 공익의 가치와 이에 부응하는 규제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한국과 서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공익 개념이 발전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본 결과, 중요한 점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통신에 대한 공익 의무 부여는 철도와 도로 등 앞선 공익 설비 사업에 대한 정례를 따랐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통신 자체 내에서도 전신은 우편, 전화는 다시 우편과 전신의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은 인터넷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새로이 등장하는 통신수단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이전 것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 때문이다. 또한 새 통신수단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체계가 가장 편리하게 새로운 현상을 담아내는 방법은 기존 것을 모방, 또는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신사업들은 기술적 특성과 각국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사영 독점으로 운영되었고, 이러한 독점의 명분은 공익이라고 ‘사후적으로’ 제시되었다. 국가 독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영 독점의 경우에도 선로 통행권 등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했고, 이러한 사회적 혜택은 ‘공익’이라는 의무를 그 대가로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공익’과 ‘보편적 서비스’ 등의 중요한 의무는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데 논거로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방송과 통신 모두 물리적,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공익 의무가 불가피하다고 처음부터 주장되기보다는 국가 독점 또는 사영 독점, 아니면 민영화 등 현 체제에 대한 옹호나 변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고안되고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 ‘radio’가 무선통신과 방송을 모두 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과 통신은 애초부터 상호 구별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었다. 같이 출발한 방송과 통신이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발전하다가 먼 길을 돌아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것뿐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오늘날, ‘공익’ 개념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받으며 규제 또는 정책의 근거로서 외면 받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계량화된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방송과 통신의 공익 실현에 대한 주장은 공허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은 여전히 주장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기에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근거와 개념으로 재구성되며 공익 무용론을 반박하고 있다. 이제는 공익 개념을 어떤 특정 주체를 위한 명분으로 추상적으로 ‘동원’하는 현실적 논의에서 한걸음 발전하여 이 현상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규범론적 공익 개념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구조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더 정교화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머리말 5

제1장 미디어 융합과 사회의 만남:이해의 틀 13
1.방송통신 융합의 공익 가치를 찾아서: 이해의 틀 14
2.공익과 규제이론 45
3.소결: 융합시대 공익과 규제의 딜레마 60

제2장 통신의 공익 개념 출발과 역사적 전개 63
1.공익의 출발과 통신 규제: 철도에서 전화까지 64
2.미국의 초기 통신 미디어 규제 96
3.한국의 공익 개념 수용과 통신 미디어 116
4.소결 139

제3장 방송 미디어 공익 개념의 출발과 역사적 전개 141
1.서구 라디오의 등장과 공익의 수용 142
2.미국 상업주의 방송과 공익의 조화 156
3.한국의 방송공익 개념 발전 182
4.소결 217

제4장 통신 독점의 문제 제기와 민영화, 자유화 221
1.미국 사영 독점의 해체 222
2.유럽 국가 독점 통신산업의 해체 243
3.일본 선진국 추격형 국가 독점의 해체 269
4.한국의 통신 민영화와 자유화 275
5.소결 290

제5장 방송 독점의 해체와 민영화, 자유화 293
1.미국 공익 모델의 변화: 수탁자 모델에서 시장 모델로 294
2.유럽 방송 시스템의 변화: 공영에서 공민영 모델로 321
3.한국 방송의 탈규제 346
4.소결 357

제6장 융합 미디어의 보편적 서비스 361
1.보편적 서비스의 발전 362
2.융합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논의 379
3.공공 서비스 미디어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 문제의 해결 393
4.소결 407

제7장 융합 미디어의 공익 413
1.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익의 문제 414
2.공익성 비판과 옹호 418
3.공익 도출 및 실행 절차 432
4.소결 454

제8장 결론: 융합시대의 공익과 실천 455
1.사회적 결정과 새로운 규제 방식 456
2.새로운 공익 개념의 등장 460
3.공익의 재개념화와 실현 469

참고문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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