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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금융위기, 금융개혁을 두고 펼치는 치열한 격론과 전략!

2006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장으로 취임한 실라 베어. 그녀가 취임하자마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었고, 미국 금융시장은 전 세계 경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녀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맺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데 공헌하였고, 2008년 《타임》은 살라 베어를 ‘서민의 수호자’라 칭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으로 그녀가 이끈 정책과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 책 『정면돌파』는 실라 베어가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재임 시절 겪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관한 회고록이자 위기 상황에 대한 지침서다. 저자는 자신이 내린 수많은 의사결정과 험난했던 여정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중했다.

책에는 금융위기와 그 원인에 대한 전 세계적 공분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저자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취한 미봉책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는지 조목조목 전달한다. 총 27장으로 구성된 책은 크게 글로벌 금융위기와 구제금융에 대한내용, 금융위기 이후 규제 및 개혁 노력 과정,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해결책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금융개혁을 이끌어온 실라 베어의 정면돌파가 정책 당국자를 비롯해 금융감독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실라 베어는 서민의 수호자 역할을 해냈다.” _ 타임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전 미국 재무부 장관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화하는 주축으로 꼽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당시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실라 베어다. 2008년 당시 <타임(Time)>은 실라 베어를 ‘서민의 수호자’라 칭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으로 그녀가 이끈 정책과 그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실라 베어는 2006년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취임했다. 그녀가 취임하자마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되었고, 그 후 미국 금융시장은 전 세계 경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에 따라 실라 베어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맺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현명하게 극복하는 데 공헌했다. 또한 그녀는 월가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묻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흔들림 없이 펼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면돌파 Bull by the horns》는 실라 베어가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재임 시절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회고록이자 위기 상황에 대한 지침서로 당시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으로서 그녀가 내린 수많은 의사 결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성찰한다. 실라 베어는 이 책에서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그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금융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생생하며 진솔하게 기술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한다.

나는 이 책에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유와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지금 미국은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대중은 금융위기의 실상이라고 알려진 내용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한다. 나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해서 수렁으로 빠졌는지,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까지 알려진 허구와 반쪽짜리 진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국가 경제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은 국민이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_서문 중에서

금융개혁을 두고 펼쳐진 치열한 격론과 전략!
불부터 끌 것인가, 책임부터 물을 것인가

금융위기와 그 원인에 대한 전 세계적 공분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실라 베어는 《정면돌파》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취한 미봉책이 어떻게 해서 미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전달한다. 또한 주택 압류 사태가 미국을 휩쓸기 전부터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다른 규제기관이나 금융 로비스트들과 어떠한 싸움을 벌어야 했는지를 실감 나게 묘사한다.
대형 금융회사에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는 금융시스템을 날카롭게 지적한 그녀는 서민의 예금으로 만든 예보 기금을 월가를 보호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약탈적 주택담보대출 사업으로 경제를 망가뜨린 일부 대형은행, 채권관리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의 책임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어는 티머시 가이트너를 비롯한 ‘방화범을 잡기 전에 일단 불부터 끄자’는 의견에 반하여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와코비아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는 나와 가이트너 간의 엄청난 의견 충돌이 시작된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채권자들이 손실을 보게 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부실한 대형 금융회사들의 채권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일만큼은 피하려 했다. 반대로 나는 그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대형 금융회사들은 오랫동안 부실 경영을 지속하면서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채권투자자들에게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_본문 중에서

베어의 임기 중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그 권력과 권위가 대폭 신장되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정리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마불사의 원칙은 깨졌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정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정상화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기관에 구조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공동 권한도 부여받았다. 또한 베어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시장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바젤 II가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바젤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책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크고 작은 격론과 논쟁들을 가감 없이 기록하며, 그 과정과 결론들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살아 있는 금융위기 대응의 필독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비해야 하는가?

총 27장으로 구성된 《정면돌파》는 크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구제금융에 대한 내용, 금융위기 이후 규제 및 개혁 노력 과정,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해결책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장마다 금융위기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사건별로 상세히 기록하여, 금융산업과 시스템을 하나의 숲으로 보고 진화 방법을 찾은 기존의 금융위기 회고록에 반해 그 숲을 이루는 나무들에 대한 관심과 고찰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금융산업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서두에서 정치인들은 두둑한 선거 자금을 지원해줄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는 그녀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 공공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현장 속에서 세밀하게 전달한다.
공화당 소속으로 부시 행정부 때 임명된 실라 베어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형 화재를 성공적으로 진화해냄으로써 소방수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오바마 행정부에도 유임되어 2011년까지 의장으로 지냈다. 임기 내내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그녀는 일찌감치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하고 불필요한 압류를 막고자 과감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많은 상을 수여했다. 2009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기념 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용기 있는 인물상’과 휴버트 H. 험프리상 등을 수여하였으며, <포브스>로부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위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금융개혁을 이끌어온 실라 베어의 ‘정면돌파’가 정책 당국자를 비롯하여 금융감독 및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설사 앞으로 의회가 금융개혁법을 손본다 하더라도 도드-프랭크법의 자본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을 택하기를 바란다. 도드-프랭크법에는 콜린스 수정조항을 제외하면 자본요건 강화를 명시하는 대목이 없으며, 새로운 기준 마련을 규제기관의 몫으로 돌리는 내용뿐이다. 그러므로 대형은행이 소형은행에 허용된 상한선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콜린스 수정조항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콜린스 수정조항은 부보은행을 소유한 은행지주회사가 적어도 해당 부보은행과 동일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한다.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만이 예금보험이 제공하는 안전망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인 부보은행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_p. 570

내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도 금융업계의 이러한 행태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눈을 통해 금융위기를 바라보고 불가피한 개혁조치를 추진하려던 나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경험했으면 한다. 일반 국민이 개혁조치를 무산시키려 정부에 가차없는 압력을 가하던 금융업계 로비스트들에 맞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 다시 그 진창에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는 벌써부터 집단 기억상실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로비스트들은 은행의 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유동화시장을 개혁하려는 중대 조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차기 의회가 시작되면 로비스트들이 부실금융회사에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드-프랭크법에 전면 공세를 펼칠 것이 분명하다. _p. 617

뉴요커
월가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고 대형은행에 적극적으로 맞섰다는 점에서 실라 베어는 두드러진다.

워싱턴포스트
실라 베어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 사려 깊고 독립적이며 현실 감각을 갖춘 인물이다.

포브스
《정면돌파》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명료하고 인상적으로 묘사할 뿐 아니라 곳곳에서 유머 감각을 드러낸다.

제임스 갤브레이스(경제학자)
상세한 주석을 덧붙여 공직자의 시각으로 금융위기를 분석한 책이다.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라 베어를 비롯한 연방예금보험공사 사람들이 티머시 가이트너와 벌였던 서사시적 투쟁을 생생히 묘사한다.

박대동(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08년 10월 실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을 만난 적이 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자그마한 체구의 그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차게 극복해 가는 모습에서 미국의 저력과 FDIC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놀라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처변불경 처변능변’과 준비가 철저하면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의 고사가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입장에서 항상 ‘처변불경’과 ‘유비무환’의 자세로 금융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해 가야 하는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정책 입안자나 집행자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前)예금보험공사 사장(제6대))

김석동(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2008년 금융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역사다. 《정면돌파》는 위기발생의 배경 및 진행 과정 그리고 극복을 위한 소방수들의 고뇌에 찬 노력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실라 베어는 금융시장과 산업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또 금융시스템과 서민을 수호하기 위해 공직자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체험으로 말하고 있다. 정책 당국자, 금융인, 학계 등에서 두루 읽혀졌으면 한다. ((前)금융위원회 위원장(제3대))

최종찬(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실라 베어는 경제위기라는 국가경영의 위기에서 다소 고집스럽고 과장된 부문도 있지만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공직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존재 이유와 신뢰의 본질에 대해 돌이켜보게 한다. 기존의 금융위기 회고록이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해 금융산업과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숲으로 보고 진화 방법을 찾았다면, 이 책은 그 숲을 이루는 나무들에 대한 관심과 고찰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비교하여 보기를 추천한다.((前)건설교통부장관(제11대))

윤창현(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실라 베어 전 의장이 집필한 이 저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 처리를 두고 펼치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잘 정리되어 있다. 기축통화 발행국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최선책을 찾기 위한 정책 담당자의 고민의 흔적이 이 책에 뚝뚝 묻어난다. 금융산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금융업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책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신성환(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위기를 목전에 두고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에 취임한 실라 베어는 선제적 대응과 공평한 손실분담이란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된 후에도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흔들림 없이 금융개혁을 추진했다. 금융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추천하며, 일반 독자들도 《정면돌파》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심리 묘사를 맛보는 묘미를 경험하기 바란다. (홍익대학교 교수)

안동현(자본시장연구원장)
새뮤얼슨이 말했듯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금융위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고전물리가 아닌 양자물리와 같아 발생 여부 및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기 그 자체는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을 난사하는 사수와 같다. 빗발치는 총탄세례 앞,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수장으로 과감한 ‘정면돌파’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의 최전방에서 활약한 저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프롤로그
주요 등장기관 및 인물 소개
chapter 1. 은행의 황금기
chapter 2. 타이타닉호 방향을 돌리다
chapter 3. 바젤 II를 둘러싼 싸움
chapter 4. 초대받지 못한 손님
chapter 5. 서브프라임 사태 ‘진압’의 진실
chapter 6. 소탐대실로 끝난 주택 소유자지원-제1라운드
chapter 7. 그 뻔뻔한 여자
chapter 8. 와코비아의 기습 공격
chapter 9. 머저리들 구제하기
chapter 10. 씨티은행에 대한 제2차 구제금융
chapter 11. 주택 소유자 지원 -제2라운드
chapter 12. 오바마의 당선 -변화는 없었다
chapter 13. 주택 소유자 지원 -제3라운드
chapter 14. 1,000억 달러 클럽
chapter 15. 씨티그룹 살리기 작전 -제3차 구제금융
chapter 16. 마침내 ‘No’라고 말하다
chapter 17. 금융개혁법안
chapter 18. 금융위기에도 성과급을 챙긴 금융회사 경영진
chapter 19. 정리기금을 둘러싼 진통
chapter 20. 도드-프랭크법의 시행과 마지막 난관(이라 생각했던 과정)
chapter 21. 로봇 서명 논란
chapter 22. 다시 시작된 바젤 논란
chapter 23. 소형 부실은행 처리 과정
chapter 24. 언론과의 관계
chapter 25. 연방예금보험공사 퇴임식
chapter 26. 국민이 월가를 바꿀 수 있다
chapter 27. 피할 수도 있었던 일
에필로그

주
감사의 글
감수의 글
금융위기 전후 미국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기구 비교
미국 예금기관 분류
찾아보기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실은행 자산을 처리하는 데 유동화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제임스 위건드가 조지 알렉산더의 보좌를 받아 대부분의 부실은행 정리 작업을 도맡았다. 위건드의 팀에는 금융위기 내내 나의 수석 법률자문을 맡았던 마이클 크리밍거도 있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수석 변호사였던 크리밍거는 유동화와 은행 정리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법률 전문가였다. 우리는 리처드 브라운과 그의 팀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뒤에 악성 대출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어떻게든 주택 압류 사태를 막기로 했다. 주택 압류 사태가 발생하면 집값이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수백만 미국 가정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_ p. 117

물론 가이트너는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연준이 웰스파고의 와코비아 인수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책임지는 기관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두고 볼 생각이 없었다. 연준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웰스파고의 인수를 결렬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연준 부의장 콘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그저 씨티 한 곳을 돕기 위해 특별분담금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했다. 나는 연준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웰스파고와 씨티 간의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씨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와코비아의 국내 예금 기반이었다. 웰스파고의 관심사는 와코비아의 대출 플랫폼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웰스파고가 와코비아의 자산은 보유하면서 예금 수취 지점 가운데 일부를 씨티에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연준이 동의했고 케빈 와시가 중재를 위해 씨티와 웰스파고를 만났다. 협상은 주말 내내 이어졌지만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두 금융회사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 결국 연준은 웰스파고의 인수를 승인했다. _pp. 198~199

그러나 정리 권한 이외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안이었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관해서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무엇보다도 국법은행에 대한 주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막는 권한을 통화감독청에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가장 큰 문제였다. 12월 8일 화요일 내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경제학자들과 월례 오찬을 갖고 있는데, 프랭크가 내게 전화해 일부 민주당 중도파와 공화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통화감독청에 권한을 환원시키는 수정안을 반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어째서 재무부가 나서지 않는지 의아했다. 통화감독청이 연방법 우선 적용 원칙을 통해 주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좌우간 나는 프랭크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고 중도파 의원들을 접촉했다. _p. 357

나는 가이트너에게 다음에 열릴 금융안정감시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구상을 제안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이트너가 워런과 신설 금융소비자보호국 직원들에게 채권 관리 전략을 내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워런과 금융소비자보호국 직원들은 채권관리회사에 원금 잔액 중 250억 달러를 채무조정으로 상각하라고 요구하려 했다. 250억 달러는 채권관리회사가 제대로 채권을 관리했다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추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으로 영리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이트너가 나와 워런을 싸움 붙이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워런에게 전략상의 차이점에 대해 의논하고 싶으니 내 사무실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관점이 달랐지만 업무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견을 좁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회는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월스트리트저널>의 1면에 워런이 대형 채권관리회사들로 하여금 250억 달러의 채무감면을 실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_p.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