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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했지만 불평등은 증가한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책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중국은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통계되고 있다. 이미 중국공산당에서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세금, 이전, 사회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재분배 역시 효과와 함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불평등과 재분배를 정치경제적 시각으로보고 분석해본다.

중국, 세계 최고의 소득 불평등!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 소유

“전환기의 중국 경제, 악화 원인은?”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 문제 해소 시급

중국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불평등은 증가하였다. 다른 후기 사회주의국가보다 불평등은 훨씬 높다. 불평등은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불평등 해소 없이는 선진국 진입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책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0.469이었다. 시난차이징대학의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는 지니계수를 0.61로 추정했다. 중국학자들은 지니계수를 대략 1981년 0.264~0.293 정도로 추정하고 2010년 0.475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회색소득까지 합하면 지니계수는 0.481로 나타났다. 부의 불평등은 베이징대학의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에 따르면 2012년 0.73에 달했다. 지니계수와 팔마비(Palma ratio)를 보면 중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불평등이 심하다.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 불안정에 기여, 소득 불평등 갈수록 확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 안정· 발전까지 저해한다”

중국공산당도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재분배가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분배는 주로 세금, 이전, 사회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분배가 오히려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혜택은 많이 본다는 것이다. 재분배를 추구하는 정책들이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다당제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정당, 노조 등이 재분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계층 간 연합을 통해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치지도층이 재분배 선호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중국에는 ‘법률의 공동화’ 현상이 있어 대부분의 정책들이 법률을 통해 집행되지 않고 거의 명령 등을 통해 집행된다는 점 그리고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재분배는 하나의 게임이다.

중국, 세계 최고의 소득 불평등!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 소유

“전환기의 중국 경제, 악화 원인은?”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 문제 해소 시급…

중국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불평등은 증가하였다. 다른 후기 사회주의국가보다 불평등은 훨씬 높다. 불평등은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며 불평등 해소 없이는 선진국 진입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를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책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0.469이었다. 시난차이징대학의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는 지니계수를 0.61로 추정했다. 중국학자들은 지니계수를 대략 1981년 0.264~0.293 정도로 추정하고 2010년 0.475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회색소득까지 합하면 지니계수는 0.481로 나타났다. 부의 불평등은 베이징대학의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에 따르면 2012년 0.73에 달했다. 지니계수와 팔마비(Palma ratio)를 보면 중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불평등이 심하다.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 불안정에 기여, 소득 불평등 갈수록 확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 안정ㆍ 발전까지 저해한다”

중국공산당도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재분배가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분배는 주로 세금, 이전, 사회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분배가 오히려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혜택은 많이 본다는 것이다. 재분배를 추구하는 정책들이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다당제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서구선진국과는 달리 정당, 노조 등이 재분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계층 간 연합을 통해 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치지도층이 재분배 선호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중국에는 ‘법률의 공동화’ 현상이 있어 대부분의 정책들이 법률을 통해 집행되지 않고 거의 명령 등을 통해 집행된다는 점 그리고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재분배는 하나의 게임이다.

들어가며

제1장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
사회주의 이전의 불평등
개혁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개혁 이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중국의 꿈’과 시진핑

제2장 중국에서의 경제 불평등
불평등
부의 불평등
회색소득을 고려한 지니계수
5분위배율로 본 불평등
팔마비
임금소득, 경영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분배 불평등에 미치는 공헌도
기회 불평등
빈곤
도농 간 소득격차
지역 간 소득격차
업종 간 소득격차
민족 간 불평등

제3장 중국 불평등의 빛과 그림장
전환침체 없는 성장
인구 강점
도시화
세계화
중앙과 지방의 관계
사회계층 고착화
교육 불평등
권위주의적 정치와 J커브 그리고 불평등
호구제도와 이주 그리고 토지

제4장 재분배와 사회보장
재분배
세전 세후 지니계수로 본 재분배
세제와 사회보장의 재분배 효과
세제와 세율
세제가 사회계층에 미친 효과
이전(Transfer)과 이전의 재분배 효과
사회보장
역진적인 사회보장이 사회계층에 미치는 효과
최저생활보장제
최저임금제
보조금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제5장 CGSS로 본 중국의 불평등
CGSS 데이터를 통해 본 중국의 불평등
사회계층
불평등과 불평등 요인에 대한 인식
소수민족, 교육, 호구, 직업과 불평등
기회 불평등
정치적 요인과 불평등
사회보장과 불평등
재분배

제6장 CHFS로 본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
CHFS 데이터를 통해 본 중국의 불평등
소수민족, 교육, 호구, 직업에 따른 불평등
당원 여부와 불평등
사회보장 및 세제와 불평등
재분배

나가며

참고문헌

들어가며

제1장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
ㆍ 사회주의 이전의 불평등
ㆍ 개혁 이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ㆍ 개혁 이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ㆍ ‘중국의 꿈’과 시진핑

제2장 중국에서의 경제 불평등
ㆍ 불평등
ㆍ 부의 불평등
ㆍ 회색소득을 고려한 지니계수
ㆍ 5분위배율로 본 불평등
ㆍ 팔마비
ㆍ 임금소득, 경영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분배 불평등에 미치는 공헌도
ㆍ 기회 불평등
ㆍ 빈곤
ㆍ 도농 간 소득격차
ㆍ 지역 간 소득격차
ㆍ 업종 간 소득격차
ㆍ 민족 간 불평등

제3장 중국 불평등의 빛과 그림장
ㆍ 전환침체 없는 성장
ㆍ 인구 강점
ㆍ 도시화
ㆍ 세계화
ㆍ 중앙과 지방의 관계
ㆍ 사회계층 고착화
ㆍ 교육 불평등
ㆍ 권위주의적 정치와 J커브 그리고 불평등
ㆍ 호구제도와 이주 그리고 토지

제4장 재분배와 사회보장
ㆍ 재분배
ㆍ 세전 세후 지니계수로 본 재분배
ㆍ 세제와 사회보장의 재분배 효과
ㆍ 세제와 세율
ㆍ 세제가 사회계층에 미친 효과
ㆍ 이전(Transfer)과 이전의 재분배 효과
ㆍ 사회보장
ㆍ 역진적인 사회보장이 사회계층에 미치는 효과
ㆍ 최저생활보장제
ㆍ 최저임금제
ㆍ 보조금
ㆍ 양로보험
ㆍ 실업보험
ㆍ 의료보험
ㆍ 생육보험
ㆍ 공상보험
ㆍ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제5장 CGSS로 본 중국의 불평등
ㆍ CGSS 데이터를 통해 본 중국의 불평등
ㆍ 사회계층
ㆍ 불평등과 불평등 요인에 대한 인식
ㆍ 소수민족, 교육, 호구, 직업과 불평등
ㆍ 기회 불평등
ㆍ 정치적 요인과 불평등
ㆍ 사회보장과 불평등
ㆍ 재분배

제6장 CHFS로 본 중국의 불평등과 재분배
ㆍ CHFS 데이터를 통해 본 중국의 불평등
ㆍ 소수민족, 교육, 호구, 직업에 따른 불평등
ㆍ 당원 여부와 불평등
ㆍ 사회보장 및 세제와 불평등
ㆍ 재분배

나가며

참고문헌

급속한 성장이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지만 빈부격차로 사회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Xiong 2012, 277). 중공중앙선전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불평등 심화는 사회심리적으로 사회결집력을 약화시키고 불만과 갈등, 적대심을 일으켜 사회 모순을 격화시키고 사회 안정을 해친다고 강조한다(中共中央宣 部理 局 2010, 9). 중공중앙선전부는 ‘불공정은 심리적 불만을 야기하고 심리적 불만은 순리를 어기게 되고 불평은 조화를 깬다(事不公 心不平, 心不平 不 , 不 和 )’고 하면서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평등을 지적한다(中共中央宣 部理 局 2011, 22).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던 중국의 사회주의가 이제는 불평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사실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불평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목상 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주의의 정통성마저도 위협받게 된 것이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불평등은 보통 지니계수에 의해 측정된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0.491로 빈부격차가 심해져 국제경계선인 0.45를 넘었다(焦自高 2015, 43).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인 마젠탕( 建堂)은 2013년 1월 18일 국무원 보고회에서 지니계수를 발표했다. 사실 중국은 지니계수를 2003년부터 발표해오고 있다. 전국 주민 지니계수는 0.47~0.49 사이며 2008년 최고인 0.491에 달했으나 점차 하향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통계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2004년 0.473에서 증가하다가 다시 하향해 2013년 0.473, 2014년 0.469다.
(/ '제2장 중국에서의 경제불평등' 중에서)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전환침체(transition economy)를 겪지 않았다. 이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전환침체는 자유화와 사유화 과정 등 전환 과정에서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국가들은 전환 과정에서 경제 침체로 GDP가 하락해 전환하기 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데 거의 5~20년이 걸렸다. 전환이 시작된 1989년을 100으로 했을 때 전환침체 이후 100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데 헝가리는 11년, 폴란드는 7년이 걸렸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2000년대에 와서야 겨우 원래 수준을 회복했다. 1989년 또는 1990년 GDP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 중국과 베트남은 GDP가 계속 증가해 중국 455.6, 베트남 325.4였지만 중부유럽 5개국 122.3, 동유럽 15개국 108.1, 독립국가연합 11개국 74.5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대붕괴를 피하고 점진적인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전환침체를 겪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해 급진적 방법을 택했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침체 없는 경제성장을 이어나갔다고 볼 수 있다.
(/ '제3장 중국 불평등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중국에서 재분배를 위해 추구하는 정책들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진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자 증세 등을 추구하기 보다는 여전히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폭발할 수도 있다. 과거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했지만 권력을 잡은 것은 지식분자들(工 打天下知 分子坐天下)이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덩샤오핑이 추구했던 선부정책(先富政策)의 논리대로 못사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의 모델에 따라 부자가 될지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회의 이면에 뒤처진 사람들이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 '나가며' 중에서)

급속한 성장이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지만 빈부격차로 사회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Xiong 2012, 277). 중공중앙선전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불평등 심화는 사회심리적으로 사회결집력을 약화시키고 불만과 갈등, 적대심을 일으켜 사회 모순을 격화시키고 사회 안정을 해친다고 강조한다(中共中央宣?部理?局 2010, 9). 중공중앙선전부는 ‘불공정은 심리적 불만을 야기하고 심리적 불만은 순리를 어기게 되고 불평은 조화를 깬다(事不公?心不平, 心不平??不?, ?不???和?)’고 하면서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평등을 지적한다(中共中央宣?部理?局 2011, 22).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던 중국의 사회주의가 이제는 불평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사실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불평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목상 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주의의 정통성마저도 위협받게 된 것이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불평등은 보통 지니계수에 의해 측정된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0.491로 빈부격차가 심해져 국제경계선인 0.45를 넘었다(焦自高 2015, 43).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인 마젠탕(?建堂)은 2013년 1월 18일 국무원 보고회에서 지니계수를 발표했다. 사실 중국은 지니계수를 2003년부터 발표해오고 있다. 전국 주민 지니계수는 0.47~0.49 사이며 2008년 최고인 0.491에 달했으나 점차 하향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통계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2004년 0.473에서 증가하다가 다시 하향해 2013년 0.473, 2014년 0.469다.
-〈제2장 중국에서의 경제불평등〉 중에서

중국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전환침체(transition economy)를 겪지 않았다. 이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전환침체는 자유화와 사유화 과정 등 전환 과정에서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국가들은 전환 과정에서 경제 침체로 GDP가 하락해 전환하기 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데 거의 5~20년이 걸렸다. 전환이 시작된 1989년을 100으로 했을 때 전환침체 이후 100의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데 헝가리는 11년, 폴란드는 7년이 걸렸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2000년대에 와서야 겨우 원래 수준을 회복했다. 1989년 또는 1990년 GDP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 중국과 베트남은 GDP가 계속 증가해 중국 455.6, 베트남 325.4였지만 중부유럽 5개국 122.3, 동유럽 15개국 108.1, 독립국가연합 11개국 74.5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대붕괴를 피하고 점진적인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전환침체를 겪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해 급진적 방법을 택했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침체 없는 경제성장을 이어나갔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중국 불평등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중국에서 재분배를 위해 추구하는 정책들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진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자 증세 등을 추구하기 보다는 여전히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폭발할 수도 있다. 과거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했지만 권력을 잡은 것은 지식분자들(工?打天下知?分子坐天下)이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덩샤오핑이 추구했던 선부정책(先富政策)의 논리대로 못사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의 모델에 따라 부자가 될지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회의 이면에 뒤처진 사람들이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나가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