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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 : 2015년 12월 30일
- 쪽수 : 135
- ISBN : 9791126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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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연구보고서 2015-01)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인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장,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실증 분석에 기초하여 시장의 불평등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노동/자본소득 간 조세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과제를 모색한다.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를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간 분배되는 과정, 요소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되는 과정, 재분배가 개입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처럼,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 가운데 노동의 몫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저축이 크게 증가하여,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한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만 기업 저축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미국, 상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지만 기업저축은 크게 증가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최상위 소득점유율과 기업저축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영향이 과소하게 측정되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본 간의 일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제1장 머리말 (이병희)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이병희)
제1절 머리말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 관계
제4절 재분배정책의 효과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근속급과 성과급: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성재민)
제1절 머리말
제2절 근속과 임금인상
제3절 성과급 확산의 영향
제4절 성과급 확산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홍민기)
제1절 머리말
제2절 자산통계 현황
제3절 조사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
제4절 다른 자료를 이용한 재산소득의 파악
제5절 소 결
제5장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강병구)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소득과세의 이론적 검토
제3절 소득과세의 현황과 국제비교
제4절 소득과세의 공평성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안
제6장 결론：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요약
제1장 머리말 (이병희)
제1절 문제의식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이병희)
제1절 머리말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가구소득 증가의 부진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 불평등 간 관계
1. 기존 연구
2. 분석자료
3. 불평등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4. 모의실험을 이용한 요인분해
5. 소득 불평등과 기업소득
제4절 재분배정책의 효과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근속금과 성과급 : 임금 불평등에서 역할과 정책 방향 (성재민)
제1절 머리말
제2절 근속과 임금인상
제3절 성과급 확산의 영향
1. 분석 결과
제4절 성과급 확산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자산과 재산소득의 현황 (홍민기)
제1절 머리말
제2절 자산통계 현황
1. 국민계정의 자산통계
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자산 현황
제3절 조사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결합분포
제4절 다른 자료를 이용한 재산소득의 파악
1. 금융소득(배당, 이자)
2.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매차익
3. 소득 불평등과의 관련성
제5절 소결
제5장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공평과세 방안 (강병구)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소득과세의 이론적 검토
1. 소득의 개념
2. 포괄적 소득과세
3. 이원적 소득과세
제3절 소득과세의 현황과 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 소득과세 현황
2. 소득과세의 국제비교
3. 노동소득세율 및 자본소득세유르이 국제비교
제4절 소득과세의 공평성
1. 과세공평성 평가
2. 공평과세 방안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안
제6장 결론 :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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