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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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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놀라울 만큼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출판사 서평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이 책을 통해 "미국 헌법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매우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달은, 그것은 미국인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로버트 달은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 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 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 헌법은 오늘날의 미국 정치를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로버트 달은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놀라울 만큼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 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 내는 다수 대표 선거제도, 헌법 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아마 이런 헌정적 요소 내지 제도들 대부분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보여 주는 비판적 분석은 충격적일 만큼 신선하고 도전적이다.

    #표지 그림 소개- 표지 그림은 미국의 화가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Howard Chandler Christy)의 유명한 작품 중의 하나인 [미합중국 헌법에 서명하는 장면](Scene at the Signing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940년 작품)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걸려 있다. 이 그림에는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55명의 대표자 가운데 서명에 참가한 39명이 그려져 있다.

    추천사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 특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
    - 고든 우드(Gordon Wood) / 브라운 대학교

    이 책은 달이 쓴 책 중 최고의 걸작이며,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여 주고 있다.
    - 프레드 그린슈타인(Fred Greenstein) / 프린스턴 대학교

    이 책은 달의 다른 저작들과 함께 민주적 평등이라는 우리의 이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
    - The American Prospect

    달의 전제는 미국 헌법을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이 최선의 헌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이성적 동의를 바탕으로 채택하고 유지하는 법률과 정책에 따라 자신을 통치하는가의 여부이다.
    - The New Yorker

    이 책은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교과서로서 기꺼이 추천할 만한 책이다.
    - The Complete Review

    목차

    감사의 글
    1장 서론- 근본적인 질문들
    2장 헌법 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
    3장 미국 헌법이 모델이라는 미국인들의 착각
    4장 대통령 선출의 문제
    5장 미국 헌정 체계는 얼마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6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을 위하여
    7장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
    8장 또 다른 고찰- 불문헌법을 개정하는 문제
    한국어판 해설 -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_최장집
    부록1 용어 해설- 민주정과 공화정
    부록2 표와 그림
    부록3 미국 주요 정당의 역사
    부록4 미국 헌법 전문과 수정 헌법
    역자 후기
    찾아보기

    저자소개

    로버트 달(Robert A. Dahl)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15~2014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예일대학 정치학과에서 최고의 명예를 의미하는 스털링(Sterling) 명예교수로 재직했으며,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On Political Equality),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 [민주주의](On Democrac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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