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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한국사 핵심 이슈와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담다!

2015년 10월 29일, 정부는 기존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사 전쟁』은 ‘뜨거운 감자’인 한국사 핵심 이슈와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주요하게 담은 책이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실증주의 역사학에서 출발하여, 민중사관과 포스트모던 역사학으로 이어지는 한국 역사학계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유럽과 동아시아, 북한 등 세계의 역사 논쟁을 통해 한국의 역사 논쟁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수립되었다?’,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부국 위주의 역사 서술이 문제인 이유는?’,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역사가 위축되고 있다?’ 등 한국사의 핵심 쟁점을 보여주는 이 책은 나아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실증주의 역사학에서 출발하여, 민중사관과 포스트모던 역사학으로 이어지는 한국 역사학계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최초 검정통과분)을 비교·분석하면서 역사 왜곡의 현실과 ‘사실이 아닌 비판만 있는’ 뉴라이트 학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 ‘길 잃은 한국사 서술’, 무엇이 문제인가?
- 심용환, “역사 해석이 사실을 바꾸면 안 된다!”

2015년 10월 29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정화의 이유이다. 이후 정부는 기존 교과서가 종북 좌파 역사학자들에 의해 서술되었고, 이들은 패배적 사관에 빠져 있어서 기존 교과서로는 아이들이 패배의식만 줄 것이기 때문에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발표는 그동안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한국 역사학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권력이 역사를 장악하려는 퇴행적인 처사라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저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유언비어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때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을 SNS에 올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 있다. 역사 전문 강사이자 대학생 인문학 공동체인 ‘깊은 계단’의 대표인 심용환이다. 그는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역사의 해석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해석이 사실을 바꾸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논란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이념 논쟁이 된 것을 아쉬워하며, 한국사의 서술이 길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출간한 《역사 전쟁》은 ‘뜨거운 감자’인 한국사 핵심 이슈와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주요하게 담았다. 유럽과 동아시아, 북한 등 세계의 역사 논쟁을 통해 한국의 역사 논쟁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48년에 수립되었다? 이승만의 건국建國과 박정희의 부국富國 위주의 역사 서술이 문제인 이유는?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역사가 위축되고 있다? 등 한국사의 핵심 쟁점을 담았다. 나아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실증주의 역사학에서 출발하여, 민중사관과 포스트모던 역사학으로 이어지는 한국 역사학계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끝으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최초 검정통과분)을 비교·분석하면서 역사 왜곡의 현실과 ‘사실이 아닌 비판만 있는’ 뉴라이트 학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기존 교과서는 충분히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교과서 서술이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체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은 국정화를 내세우면서 역사 서술의 퇴행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학계의 자발적인 연구에 큰 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한국 현대사의 왜곡된 역사 서술을 조장할 것이다. 특히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 즉,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건국-부국의 단조로운 서술은 한국 현대사의 주역인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을 대폭 축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는 학계의 논쟁에서 출발하여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국가가 역사에 간섭하는 경우는 조선왕조 500년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고작 5년인 정부가 5,000년의 역사를 ‘올바르게’ 수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 한국 역사학계는 종북 좌파인가?
- ‘뜨거운 감자’ 한국사의 핵심 쟁점1

한국사 서술에 있어 몇몇 오해가 있다. 한국 역사학계의 성향이 ‘종북 좌파’이며 이들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역사학계는 신채호의 민족주의와 백남운의 사회주의, 그리고 이병도의 실증주의의 세 학파로 시작되었다. 이 세 학파들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왔다. 1980년대 들어 식민 사관을 비판하고 내재적 발전론을 근거로 역사를 연구하는 ‘민중 사관’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역사의 단위를 왕조나 특정인물이 아닌 ‘민중’으로 내세웠고, 이는 시민혁명을 통해 신분제가 타파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세계사적 흐름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뉴라이트 학계는 민중 사관을 교묘하게 김일성주의로 몰아갔고, 이것이 오늘날에 오해를 낳고 있다. 한국의 역사학계는 민중 사관에 머무르지 않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 일원론적인 역사학을 거부하는 조각난 역사론, 그리고 역사학을 다면적 공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포스트모던 역사학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는 역사학계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교과서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문구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검토하고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봉주 전 의원의 추천사처럼 기존 교과서를 ‘종북 좌파’ 성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를 승인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좌편향이라고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 이승만-박정희 위주의 역사 서술, 민주화와 시민사회 가치 크게 훼손 우려
- ‘뜨거운 감자’ 한국사의 핵심 쟁점2

그렇다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결국은 ‘이승만-박정희’ 위주의 역사 서술이다.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우려가 가시지 않는 이유는 뉴라이트 학계가 주축이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검정통과분을 기초로 분석을 했을 때, 교학사본은 이승만=건국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박정희=부국과 산업화의 흐름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보는 인식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1919년 3.1운동기에 건립되었다는 제헌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나아가 건국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기에 득세한 친일파와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시기에 친일파를 우호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박정희 정권기의 부국화와 산업화는 기존 교과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이 가장 큰 문제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이승만-박정희’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역사의 다양한 성장 주체를 조명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친일파와 재벌을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한국사의 큰 축인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에 대한 서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 《역사 전쟁》, 시민의 이름으로 출간하다
- 시민 판권단, 1주일 만에 424명 참여

《역사 전쟁》 출간에 앞서 생각정원 출판사는 저자 동의 아래 ‘시민 판권단’(본문 364쪽 수록)을 모집했다. 국정화 반대와 한국사 제대로 알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시민 판권단’의 이름으로 책의 ‘판권’란에 이름을 넣고자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일주일(12월 8일∼14일) 동안 진행되었고, 무려 42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시민 판권단들은 국정 교과서가 역사 왜곡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으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학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역사 서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정치적 편향이 담긴 국정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프롤로그 - 누구를 위한 역사학인가

1부 권력과 역사학 - 세계의 역사 논쟁들

1장 사회적 통합을 우선하라 - 서구형 모델
나치와 독재의 기억 ｜ 정체성을 고민하다 ｜ 미래 세대와의 대화 ｜ 역사학, 학계 주도로 사회를 통합하다

2장 국가 주도의 역사 서술이 위험한 이유 - 동아시아형 모델
우려스러운 중국의 동북공정 ｜ 퇴행의 길을 걷는 일본의 역사 서술 ｜ 한국의 역사 논쟁들

3장 파괴된 역사 서술, 허울뿐인 역사 - 북한형 모델
역사교육의 자율성이 파괴되다 ｜ 한국, 어떤 모델을 지향할 것인가?

2부 한국 역사학의 계보 - 과연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종북 좌파인가?

4장 역사학의 세 기둥
민족주의 역사학의 시작 ｜ 백남운, 세계사적 흐름에서 역사를 기술하다 ｜이병도, 문헌을 고증하다

5장 민중 사관의 논란
민중 사관의 탄생 ｜ 민중 사관은 김일성주의가 아니다

6장 역사학계의 비약적인 성장
세계체제론과 조각난 역사론 ｜ 포스트모던 역사학

3부 뉴라이트 역사학, 왜 문제인가? - 학문이 아닌 권력을 지향하다

7장 그들의 다섯 가지 논리
근거없는 비판 ｜ 맹목적인 찬양 ｜ 냉전 시대의 사고 ｜ 일방적인 이념 논쟁 ｜ 반복되는 정치 논리

4부 한국사의 핵심 쟁점 - 역사학계 VS 뉴라이트 + 보수 진영 대연합

8장 만들어진 쟁점
쟁점1 기존 교과서는 폐쇄적 민족주의에 빠져 있다 ｜ 쟁점2 역사학계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다 ｜ 쟁점3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 ｜ 쟁점4 기존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패배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 쟁점5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쟁점6 미국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 쟁점7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다

9장 만들어가야 할 쟁점
쟁점1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 쟁점2 우파의 정통성, 어떻게 볼 것인가? ｜ 쟁점3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쟁점4 친일파 문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5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10장 치밀한 기획작, 국정화 프로젝트
논리가 없는 쟁점들 ｜ 취약한 방어 논리 ｜ 국정화 논쟁, 갈수록 수렁에 빠지다

11장 국정화 이후의 역사 서술
배제되는 한국 사회주의의 역사 ｜ 민족주의의 과잉, 새로운 해석의 상실｜ 북한 역사의 축소 ｜ 보수화되는 교과서

6부 뉴라이트 역사 인식,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최초 검정통과분) 분석

12장 오류 교과서의 실체
근거없는 전근대사 ｜ 근대사의 오류들

13장 미화되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와 근대화의 관계 ｜ 수치와 통계만으로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을까? ｜ 근대화 이행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지표들 ｜ 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가?

14장 이승만 중심의 서술이 문제다
줄어드는 임시정부의 역사 ｜ 삼균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별개다 ｜ 한국의 사회주의를 폄하하다

15장 한국 현대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냉전주의식 사고의 한계 ｜ 소련은 능수능란하고, 미국은 멍청하다? ｜ 학살을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 ｜ 과연 친일파는 애국보수 세력인가?

16장 자유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6.25전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다? ｜ 농지개혁이 논쟁이 되는 이유 ｜ 대한민국 역사의 완성자 등장｜ 쿠데타와 독재를 축소하다 ｜ 박정희, 어떻게 볼 것인가? ｜ 민주화가 사라지고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