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처음 읽는 헌법 : 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라잡이

저 : 조유진출판사 : 이학사발행일 : 2015년 08월01일 | 종이책 발행일 : 2013년 1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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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이 되는 첫걸음에 함께할 친절한 헌법 안내서
2013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 지원' 사업 선정작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미국의 시카고대학교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총 100권의 고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는 '위대한 고전 프로그램', 속칭 '시카고 플랜'을 시작하고 나서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섰다고 한다. 이 목록 가운데는 '미국독립선언문', '미국헌법'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3?1 독립선언문'과 '대한민국헌법'을 필독서로 삼은 것이다. 2013년 현재 시카고대학교 출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무려 89명에 달한다.
이처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다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회 전반적으로 헌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헌법을 제대로 읽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양 서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은이는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첫걸음에 헌법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청소년을 위한 헌법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은 헌법의 탄생부터 우리 헌법이 겪어온 길,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기관, 생생한 헌법재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법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도 우리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헌법 길라잡이다.

헌법 읽기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책의 기획 의도는 헌법을 처음 접해보는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헌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좀 더 균형감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책은 그림과 표, 사진 등을 곁들여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 법 조항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독자들이 헌법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헌법의 가치이다. 헌법은 단지 추상적인 문구만 나열한 장식물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해 길고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만들어낸 국민들의 주권 문서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근대 헌법이 탄생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제헌헌법의 기원과 탄생 과정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 그동안 우리 헌법이 걸어온 수난의 역사를 알려주는 동시에 국민들이 헌법을 어떻게 지켜내왔는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과연 헌법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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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차별도 없이, 각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이 만들어가는 민주공화국, 이게 대한민국의 참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그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국민들의 피땀 어린 움직임을 통해서 비로소 쟁취해낸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의 내용과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친절하고도 알찬 헌법 길잡이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즐겁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인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TOP

머리말 ━ '시카고 플랜'에 '헌법'이 들어간 까닭은

1부 헌법과 인사하기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학생 인권과 헌법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헌법은 국가의 운영 체계다
헌법의 특징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입헌주의와 인사하기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부 세상을 바꾼 헌법재판
헌법재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1위.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2위.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3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4위.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5위.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 ...

저자소개 TOP

조유진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일했다. 2012년 출간한 대중을 위한 헌법개설서 [헌법사용설명서]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헌법적 시각에서 비평하고 제헌헌법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 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라잡이 [처음 읽는 헌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기획안으로 선정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의 논술교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현재는 헌법 대중화를 위하여 여의도에 처음헌법연구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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