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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역설'로 분석한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달러의 역설』은 KBS에서 30년 가까이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한 저자 정필모가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찾기 위해, 기원전 5세기경부터 2015년 최근의 이슈까지 경제 역사를 아우르고, 세계 금융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다. 달러가 세계 경제 불안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달러에 매달리는 이 불합리한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달러의 역설'이다.

이 책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얽혀 있는 세계 경제위기를 ‘달러의 역설’이라는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또한 2015년 현재까지의 세계 경제 변화 과정과 각 국가의 상황을 보여주는 70여 개의 시각자료 등을 수록하여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학술지, 논문 등을 인용해 타당성을 높였고 앞으로의 세계 경제 동향까지 읽어내, 한국과 세계 경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KBS 경제 전문 기자의 눈으로 읽어낸 세계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
: ‘달러의 역설’이라는 키워드, 70여 개의 시각자료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을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분석한 책은 많았지만, 국제 금융 질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제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KBS에서 30년 가까이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한 저자 정필모는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원전 5세기경부터 2015년 최근의 이슈까지 경제 역사를 아우르고, 세계 금융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파헤친다.
위기의 진원지는 그 세력이 강해지고, 다른 국가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 저자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미국은 세계 최대 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세계 제1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슈퍼 달러의 지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고, 아시아는 물론 유럽도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모두가 안간힘을 쓰며 달러를 떠받치고 있다. 달러가 세계 경제 불안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달러에 매달리는 이 불합리한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달러의 역설(Dollar's paradox)'이다.
『달러의 역설』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얽혀 있는 세계 경제위기를 ‘달러의 역설’이라는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현재까지의 세계 경제 변화 과정과 각 국가의 상황을 보여주는 70여 개의 시각자료(표, 그래프, 지도 등) 등을 수록하여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학술지, 논문 등을 인용해 타당성을 높였고 앞으로의 세계 경제 동향까지 읽어내, 한국과 세계 경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흔들리는 유럽, 발목 잡힌 아시아 … 해결책은 없는가?
: 위안화 국제화, 엔저 현상, 유로존 위기 등 가장 최근의 경제 화두까지 아우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면, 다른 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미국의 ‘슈퍼 달러’에 맞서 각 국가들은 끊임없이 저마다의 대책을 강구해왔다. 『달러의 역설』은 달러로 인해 벌어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들이 세워왔던 대책들을 분석하며 그것의 실효성을 살피고, 현재 유럽과 아시아,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본다.
미국에 맞선 새로운 경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유로존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장치가 없다는 통화동맹 자체의 한계 때문에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유로존의 위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 등 주변국 일부를 탈퇴시키는 방안, 다른 하나는 보다 높은 차원의 동맹으로 유로존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후자가 유로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통화동맹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동맹으로 발전해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238쪽).
최근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위안화에 관해서는 달러 이후의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점쳐본다. 실제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는 중국의 정책을 통해 유동성과 안정성 등을 살펴보며 위안화 국제화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살핀다(213쪽). 수렁에 빠진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어쩌면 ‘일본발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와 전 세계를 다시 한 번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엔저에 대한 미국의 용인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예측한다(263쪽).
이처럼 『달러의 역설』은 전 세계에 만연한 ‘달러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별 대응책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또한 저널리스트 특유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미래까지 전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브레튼 우즈 정신’으로 돌아가자!
: 기축통화국의 책임 강화, 목표환율권제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 제한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타계할 방법은 무엇일까? 『달러의 역설』은 현재 국제 금융 질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방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저자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미국 정부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283쪽). 둘째로는 전 세계의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IMF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투표권, 이사회 구성 방식, 총재 선출 방식 등을 개선해 신흥시장에 대한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290쪽). 세 번째, 환율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환율제를 근간으로 하고 고정환율제의 장점을 결합한 ‘목표환율권제도’로 개편해야 한다(303쪽).
마지막 네 번째로 내놓은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저자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다(305쪽). 브레튼 우즈 체제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출범한 국제 통화 질서로, 미국 달러화를 축으로 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금 태환이 정지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자 경제 질서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자본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현재의 체제를 당장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투기자본의 이동만이라도 제한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대안도 덧붙인다.
『달러의 역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멀리서 찾지 않고,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들을 논리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독자 스스로가 과거의 주요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세계 경제의 ‘보이지 않는 위기’를 깨닫고, 더욱 자유롭게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

■ 이 책을 시작하며 - ‘골디락스’에서 ‘화이트 스완’으로

■ 프롤로그 - 대마는 죽지 않는다

| CHAPTER 1 | 달러, 다시 태풍의 눈이 되다
‘금리전쟁’의 시작 | 대충격의 예고편 ‘버냉키 쇼크’ | 잉태된 위험 ‘자산 버블’ | 양적완화 효과의 명암 | 부채 화폐화(debt monetization)의 함정 | 이웃 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 ‘빈익빈 부익부’는 신흥국에서도 마찬가지 |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 딜레마에 빠진 세계 경제 | 디플레이션 경고음 | 위기의 악순환

| CHAPTER 2 | 역사로부터 배우다
기축통화는 정치·경제·군사력의 산물 |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 시대의 개막 |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자본자유화 | ‘플라자’에서 ‘루브르’까지 | ‘블랙 먼데이’의 교훈 | 브레튼 우즈 체제는 왜 자본 이동을 제한했나? | 고정환율제냐, 시장변동환율제냐? | 쉽지 않은 불균형 해소

| CHAPTER 3 | 위기를 부른 금융세계화
금융위기는 복합적이다 | 위기는 금융자유화의 대가 | 금융자본을 위한 세계화 | 세계화의 정신적 지주 ‘워싱턴 컨센서스’ | 금융자유화의 함정 | 경제 주권의 제한 | 경상수지 위기에서 자본수지 위기로 | 외환보유액은 얼마가 좋을까? |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 금융 변동성 키운 IT |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림자 금융’

| CHAPTER 4 | 적자의 늪에 빠진 달러 제국
‘쌍둥이 적자’의 악순환 | 재정수지 흑자는 잠시, 적자는 계속 | 경상수지 적자는 과잉 투자·소비의 결과 | 대책 없는 빚 늘리기 | 천문학적 부채를 둘러싼 해프닝 |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CHAPTER 5 | 그래도 달러는 강하다
‘슈퍼 달러(super dollar)’ 시대 | 달러 ‘대세 상승기’의 배경 | 견고한 달러 기축통화의 위상 | 오일, 달러의 ‘아킬레스건’에서 ‘버팀목’으로 | 석유를 무기로 미국과 싸우겠다고? | 석유도 금융상품이다 | 러시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가 | 통화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 CHAPTER 6 | 달러에 발목 잡힌 중국
불안한 균형 | 달러 지키기 ‘카르텔’ | 꺼지지 않은 유동성 버블 | 굼뜬 위안화 절상 속도 | 미국의 ‘중국 때리기’ | 겉과 속이 다른 미국 | 중국도 달러 값 폭락이 두렵다 | 중국의 ‘그림자 금융’ 주의보 | 갈 길이 먼 위안화의 국제화 | 위안화는 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나?

| CHAPTER 7 | 흔들리는 유로존
유로존 위기의 근원 | 통화동맹의 성공 조건 | 통화동맹의 붕괴 원인 | 유로존의 한계 | 재정동맹이냐, 동맹 해체냐?

| CHAPTER 8 |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명과 암 | 위태로운 아베의 도박 |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국가 채무 |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20년’ | 미국이 엔저(円低)를 용인하는 이유

| CHAPTER 9 | 안전한 국제 금융 질서의 모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 과도한 외환보유의 비효율성 제거 | 중·일 주도권 싸움과 미국의 견제 |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견제 | 현실성 없는 ‘경상수지 목표제’ | ‘기축통화국’ 미국의 책임 강화 | IMF의 역할과 구조적 문제 | IMF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비트코인은 왜 대체 통화가 될 수 없나? |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 TPP vs. RCEP

■ 에필로그 - ‘브레튼 우즈 정신’으로 돌아가자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나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가 그랬다. 최근에는 유로존 위기에서 그리스가 파국에 직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국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왔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파국을 면했다. 게다가 위기 이후에도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지만, 달러 가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달러의 역설(Dollar’s paradox)’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달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18)

양적완화와 초저금리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은 물론이고 그에 맞서 돈 풀기에 나선 유로존, 영국, 일본, 중국 등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양적완화를 끝내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른바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유동성 팽창의 시대에서 유동성 축소의 시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 시작은 미국이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양적완화를 끝내고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직도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한 다른 선진 경제권에 비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p.46)

미국은 특권을 누리는 만큼 달러화가 주도하는 세계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연준은 사실상 전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p.158)

미국의 이 같은 엔저 용인은 미국 경제가 그래도 경쟁국에 비해 회복 속도가 빠르고 여건이 낫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이미 30년 전 통화전쟁에서 쓴 맛을 본 일본 경제가 양적안화를 통해 희생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도 없다. 결국 미국의 엔저 용인은 미국의 입장에서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계산된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엔저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262~263)

국제 통화 질서의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과제는 통화체제의 근간이 되는 대외 지불준비 자산을 다각화하고 불안한 환율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현행 변동환율제도는 주요 환율의 급격한 단기변동과 심각한 균형이탈로 인해 선진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달러화를 보완할 대외 지불준비 자산을 마련하고 환율의 급격한 단기변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p.302)

금융 불안과 위기의 근원은 변동환율제와 자본시장 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세계화에 있다.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 방안은 자명해진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 이동의 제한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융자본의 이해에 반한다. 그러나 적어도 투기자본의 이동만은 제한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경제가 항시적인 금융 불안과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p.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