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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학교법률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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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면, 학교에서 교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단순한 직업의 하나로만 가벼이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 교사란, 학생에 대하여 학생들의 자아와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사회에 대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회 지도자가 되며, 가정에 대하여 부모님이라는 법정 감독의무자의 보호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아이들이 위험 없이 자신만의 개성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보호자가 되고, 학교에 대하여 고등교육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교육 철학자로 기능하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팔방미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다양하고 수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폭행, 학교 내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 비정규 교원의 신분, 교사의 기본적인 권리, 교사들의 성범죄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사안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가능성을 움츠리면서 교사 여러분의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만화로 보는 학교법률분쟁사례]은 이처럼 교사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실제 있었던 사실 관계와 판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딱딱한 서술보다는 친숙한 그림과 만화를 통해 각 사안의 주제를 설명하고, 관련된 법률과 법리를 꼭 알아야 할 기초 상식의 범위에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접하는 모든 교사 여러분들이 이번 [만화로 보는 학교법률분쟁사례]을 통하여 학교와 학생, 교사에 관한한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목차

01_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1. 집단따돌림사고와 학교의 책임
2. 학교폭력과 법적책임의 귀속
3. 폭행으로 인한 실명사고와 교사의 책임
4. 교사의 체벌권
5. 달리기 행사 중 사망한 학생에 대한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교사의 지도행위인가? 정당행위인가?
7. 학생이 쓰러진 경우,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02_ 교사의 법적지위

8. 기간제교사의 법적지위
9. 기간제교사의 차별
10. 교사의 상해와 일실수입산정
11. 비위교사의 징계
12. 지방자치단체와 교사의 관계
13. 촌지인가? 뇌물인가?
14. 임용전의 뇌물공여에 대한 징계. 정당한가?

03_ 헌법소원 사건

15.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
16. 교사의 기본권 침해 1
17. 교사의 기본권 침해 2
18. 교과서선정과 기본권 침해
19. 교원의 개인정보와 알 권리

04_ 교사의 성범죄와 법적책임

20. 교사의 건강검진. 추행인가?
21. 교감의 접대요구. 성희롱인가 예의인가?
22. 교사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23. 성추행을 방지하지 못한 교사의 책임
24. 교사의 강제추행
25. 성폭력을 방지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

부록_ 만화로 배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

급식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부모 보호가정 명단 제공 시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수상내역 게시. 동의가 필요하다?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교내게시판에 공개해도 된다?
학력조회 서비스를 통한 제3자 정보제공. 학생 동의 필요?
보건소에 학생의 양호실 이용기록을 제공해도 된다?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법무법인 예지
(전) 서울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청년위원
(현) 법률사무소 지호
(현) 경남 양산시 마을 변호사

저서
[만화로 보는 학교법률분쟁사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1995), 세무사 (1995)
미국 공인회계사(1996), CFA등록(2000)

(전) 삼일(PWC)회계법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현) 일신회계법인, 이러닝코리아 대표이사

미래경영아카데미 공인회계사 강의
AIFA 미국공인회계사 강의
이패스코리아 CFA강의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만화가
이현세 문하로 만화계 입문
1996년 ‘멍구 나오라 그래~’로 데뷔
주요 작품 : ‘딥스’, ‘홈스’, ‘웃찾사’,
‘What?', '하느님 땡큐’, ‘만화 사도신경’,
‘만화로 보는 회계원리’
‘만화로 배우는 금융경제이야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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