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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층 갈등 극복을 위한 심층 분석!

계층 간의 격차가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 자살률은 높은 나라, 빈익빈부익부는 가속화 되는 대한민국 계층 간의 갈등 극복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는 계층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리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서울대 교수 5인이 모였다.

계층 격차라는 사회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외환위기를 계기로 빈곤층이 생겨나며 사회 구조는 계층적 양극화를 만들어냈고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 고용 없는 성장 등이 이를 해결할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 인식하는 계층이 줄어드는 현상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 계층 갈등 간의 문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심리와 같이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는다.

양극화, 정치 참여에 희망이 있다!
심리학 · 정치외교학 · 사회학 · 경제학 · 사회복지학 교수 5인의
대한민국 계층 갈등 대해부
양극화 시대, ‘계층’은 ‘계급’의 또 다른 표현이 되었다.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국가 중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빈곤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빈익빈부익부는 가속화되면서, ‘희망’보단 ‘절망’과 ‘포기’가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리고 있다.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극복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계층 간 갈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인 대표성과도 관계된 문제이며, 결국은 개인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계층 갈등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 5인은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알아보기로 했다.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등이 머리를 맞댔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의 학문적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이 다섯 영역 간 학제적 연구는 사회 분석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계층 갈등은 경제·정치·복지의 문제이자, 개인 행복의 문제!
사회적 불안과 계층 격차의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적으로도 그 이전까지는 신분 상승의 기대감과 희망이 존재했고, 그런 긍정적 기대감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 이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고, 한번 실패한 이들은 좀처럼 예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패자 부활전’이 쉽지 않은 사회 구조는 계층적 양극화를 만들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실업, 빈곤, 질병, 은퇴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이 각 개인에게 귀속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층과 이러한 위험에 취약한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는 또 다시 계층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낮은 성장, 고용 없는 성장, 복지와 재정의 균형,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계층 균열과 양극적 구조화는 경제적·사회적 제약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기존 정치권의 계층 대표성 부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층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제도권 내에 반영되지 못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정치적으로 모색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계층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심리 등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계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찾고자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계층 갈등 역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서울대 교수 5인의 연구와 분석이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방향타로써의 역할이 되리라 예상한다.

1.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한가?
개인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아파트 평수가 늘어날수록 행복해질까. 자녀의 성적과 자신의 학벌 중 어느 것이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 여가생활과 행복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계층 간 행복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방안을 제시한다.

2. 사회 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계층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신이 생각하는 계층과 실제 속한 계층은 왜 다를까. 저소득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계급 배반 투표는 왜 일어나는가. 객관적으로 정의되는 계층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에 의한 계층별 정치적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계층이 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실제 중산층은 왜 스스로를 서민이라 생각하는가. 국가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국민생활은 힘들어지는가. 베이비붐 세대 이후 등장한 에코 세대의 탈물질주의적 태도는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에코 세대가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나설 것인지가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4. 한국의 경제 계층화: 비관과 낙관 사이
한국 사회의 경제적 계층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계층화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사회적 신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국민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한국 복지정치의 균열: 가치관에서 이해관계로
성장과 복지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소득 중 어느 쪽과 더 큰 연관이 있을까. 증세 없는 복지는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과연 무엇이 복지정치의 승패를 가를 것인가.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합리적인 갈등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

책속으로 추가
아직까지 한국의 복지정치는 객관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주관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인다.31 한편에서는 문화복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제대로 작동할 정도로 복지프로그램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국민부담의 수준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등, 세금이나 보험료와 관련해서 엄청난 수준의 스트레스가 작동할 상황이 아닌 것도 이해관계보다는 가치관의 균열이 더 중요하게 작동되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
복지정치의 성공과 실패는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갈등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 경험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정치와 비교할 때, 추상적인 판단에 관한 가치관의 정치는 조정해야 할 갈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마련이다.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는 한국의 복지국가를 보면, 제도자체가 파생할 이해관계의 정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재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가치관의 정치가 이해관계의 정치로 변해버린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선거정치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생색내기’ 경쟁의 비합리성은 모두가 지켜본 바다. 복지국가에 관한 합리적인 갈등조정에 서둘러 나서야 할 정치적인 이유들이다.
- 본문 258~259쪽

책을 펴내면서

PART1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한가?_ 최인철(서울대 심리학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 나는 얼마나 행복한 편인가?: 행복의 측정 | 행복은 아파트 평수 순인가?: 부와 행복 | 행복에는 색깔이 없다: 정치적 신념과 행복의 문제 | 자녀의 성적과 내 학벌 중 행복에 더 중요한 것은? | 행복을 꿈꾼다면 떠나라: 여가와 행복 | 결론 및 제언

PART2
사회 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_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서론 |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 하위 계층은 진보일까?| 어느 계층의 정치적 불만이 제일 클까? | 하위 계층은 어떤 정책을 선호할까? | 정치적 관심은 계층별로 다를까? | 계급 배반 투표?

PART3
중산층이 사라진 서민사회의 등장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성장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 | 베이비붐 세대 중산층의 희망의 문화는 어디로 갔나? | 누가 중산층인가? | 중산층 의식의 실종과 성장의 ‘사회적 한계’| 희망격차, 새로운 불평등 | 인맥 자산의 중요성과 공정성 논란 |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변화의 단초

PART4
한국의 경제 계층화: 비관과 낙관 사이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서론 | 한국의 경제적 계층화, 얼마나 심각한가? | 경제적 계층화의 추이: 비관과 낙관 사이 | 경제적 의사결정과 정책의 선호에 있어서 계층의 역할 | 신뢰와 자본주의 이념에 있어서의 계층의 역할 | 결론

PART5
한국 복지정치의 균열: 가치관에서 이해관계로_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복지국가로의 전환, 그리고 복지정치 | 성장이냐 복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복지를 줘야 한다고? | 복지에 드는 돈은 부자들만 내야 한다고? | 애 키우고 효도하는 건 가족의 의무라는데 | 문화융성 코리아? 그들만의 잔치! | 가치와 이해의 복지정치, 그리고 사회적 합의

한국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사교육이다. (…) 자녀의 성적이나 학벌에 보이는 지대한 관심은 자신이 학벌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혜택이나 피해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벌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반대로 학벌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혜택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의 성적과 학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자녀의 성적이나 학벌과 자신의 학벌 중 무엇이 행복에 더 중요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자녀가 성장한 경우보다 어린 자녀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에 자녀의 성적이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
결국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의 학벌에 대한 만족 여부가 행복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여파로 자녀의 성적이나 학벌에 대한 만족이 부모 자신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이 행복감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론이다.
특히 20~30대의 젊은 부모나 예비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성적과 자신의 행복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이들에게는 자녀의 성적이 자신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성적과 학벌이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자녀의 성적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 본문 47~49쪽

한국 정치에서 계층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계층과 관련된 것들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반응도 큰 편이지만, 정치적인 선택에서는 대체로 ‘계층적 이해관계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각 사회 계층이 실제로 지닌 정치적 태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궁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는 객관적 조건에 기반한 계층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간 시각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계급 배반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한 개인이 객관적으로 정의된 계층 구분에서의 소속 계층과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소속 계층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속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면 주어진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상이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여기서는 객관적 정의와 주관적 평가에 의한 계층을 각각 구분하고 각 계층 집단별로 정치 이념,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정파적 선호, 제도에 대한 신뢰 등에 대해 어떤입장을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계층변인이 우리 정치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본문 65~66쪽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을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에코 세대는 과거의 성장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탈물질주의적이고 생태주의적이며, 사회적 응집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의 치열해진 경쟁에서의 생존욕구로 인해 끊임없이 좌절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들의 불완전한 좌표는 정치적 무력감으로 표현된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그 비중은 에코 세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서 70%에서 80%를 넘나든다. 반면에 노인 세대에서 무당파는 40% 미만이고, 가장 사회적으로 위험 노출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주변적 중산층 노인들에게서는 18%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변화의 단초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에코 세대의 정치적 선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보다 진보적 가치로 무장하고,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대안적 비전을 정치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과거 성장시대의 과실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와 노년 세대의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정치적 참여에 압도되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지속해나갈 것인지가 향후 미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본문 160~162쪽

한국에서 자신의 소득에 기초해서 평가한 계층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인 소득 수준을 기초로 평가한 한국의 계층화 순위는 낮은 순위로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주된 이유는 응답자의 실제 소득의 차이가 적다기보다 이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신의 소득을 중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