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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똑똑한 진짜안보교양서

‘안보’라는 가치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는 상관없이 군부와 정치권력 등에 이용되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 안보’가 판치는 상황에서 ‘진짜 안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평론가 김종대와 평화운동가 정욱식이 뭉쳤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는 1년간의 팟캐스트 방송의 성과를 담은 것이다. 안보 기득권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진실의 눈’과 ‘상식의 잣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평화와 인권의 목소리를 높인다.

안보, 평화, 국제관계의 전문가인 저자들은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풍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외 안보 이슈를 넘나든다. 군사안보와 대북관계부터 핵발전소 문제,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샅샅이 파헤친다. 또한 책의 각 장에 앞뒤로 방송 당시와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설명글을 덧붙여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열 편의 ‘진짜 평화 칼럼’을 실어 ‘평화를 위한 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안보와 작별하라!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교양서가 왔다
군사평론가 김종대와 평화운동가 정욱식이 뭉쳐 만든 인기 팟캐스트 《김종대 정욱시의 진짜안보》가 지난 1년 동안 다룬 내용 중 핵심만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다양한 현장 경험과 풍부한 이론으로 정평이 난 두 전문가는 그동안 군사조직과 권력의 전유물로 여겨진 안보를 ‘진실의 눈’과 ‘상식의 잣대’로 파헤쳐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구현하는 ‘진짜안보’로 거듭나게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무인기 파동,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공작, 차세대 전투기 선정,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최근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안보 이슈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한 군부와 정치권력, 관료들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다. 이제 예비군과 군대의 안보특강, 보수언론과 정부의 발표가 아닌, 우리를 위한 ‘진짜 안보’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대한민국, 안보는 없고 정치만 있다

안보는 다른 가치를 실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안보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경제성장, 인권 증진, 복지 등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의 가치 실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대선 댓글과 SNS 공작을 벌인 일이 드러났고, 차세대 전투기 F-35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기밀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했고, 전시작전권을 돌려주지 말라며 미국에게 애걸복걸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군사평론가 김종대, 평화운동가 정욱식의 종횡무진 안보토크

‘안보’라는 가치가 군부와 정치권력, 관료들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되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이른바 ‘가짜 안보’가 판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진짜 안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평론가 김종대와 평화운동가 정욱식이 뭉쳤다.
2013년 9월, 평화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던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팟캐스트 이야기를 하게 됐고, 다음 날 국민TV 김용민 PD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다가 “그럼, 우리랑 하시죠.” 하는 제안에 덜커덕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
지금까지 정부와 군부, 보수언론은 전쟁 위협과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고 국익을 명분으로 국민을 종북으로 몰거나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안보를 이용해왔다. 김종대, 정욱식은 그렇게 공포에 서식하는 안보 기득권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한편, ‘진실의 눈’과 ‘상식의 잣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평화와 인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전까지 TV 뉴스와 보수언론, 예비군 훈련장과 군대의 안보 강연장에서 ‘가짜 안보’를 접해야 했던 청취자들은 팟캐스트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에 즉각 반응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팟캐스트 상위권에 진입했고, 안보 이슈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한때는 청취 순위 1~2위를 오르내리기도 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에는 1년간의 팟캐스트 방송의 성과를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역 없는 비판과 실질적 대안을 통해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 안보’로

이미 안보, 평화, 국제관계 전문가로 정평이 난 두 저자는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외 안보 이슈들을 종횡무진 넘나든다. 전통적인 안보로 인식되어온 군사안보와 대북관계부터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미래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핵발전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샅샅이 파헤친다.
크게 4부로 나누어진 이 책은 1부에서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과, 공안 몰이 등을 다루고, 2부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벌어지는 핵 문제와 MD 도입, 남북 군사력 비교와 핵발전소 문제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등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진단하며, 4부에서는 NLL 대화록의 진실을 살피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
두 저자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연세대 교수),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최종건(연세대 교수), 크리스토프 풀만(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장),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그들만의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책에서는 각 장의 앞뒤로 방송 당시와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글을 덧붙여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글 중간에 열한 편의 ‘진짜 평화 칼럼’을 실어 독자들이 좀 더 차분히 ‘평화를 위한 안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종대, 정욱식 두 저자는 최근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들의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 각종 매체의 기고문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 본업인 군사전문지 발행과 평화NGO 운영까지 더하면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가짜안보’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가짜안보’의 실체를 밝히고 ‘진짜안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 특히 남은 올해는 군인권 문제의 해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감사의 글
들어가며: 진짜안보란 무엇인가?

1부 가짜안보가 판친다
사이버사령부, 국민을 겨냥하다
남재준과 종북파동
보이지 않는 차세대 전투기
무인기 파동
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

2부 코리아 아마겟돈
MD, 신의 방패인가 찢어진 우산인가?
핵발전소와 안보
동북아시아의 게임체인저는?
한국, 핵무장 해야 하나?
남북한이 1대1로 싸우면?
3부 격변의 동북아, 헤매는 대한민국
미국의 글로벌 공격계획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일본, 군사대국으로 가는가?
방공식별구역: 중국은 왜? 한국은 어떻게?
전환기의 동아시아, 어디로 가는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전쟁 준비중?

4부 진짜 통일대박을 향하여
NLL 대화록의 진실
유라시아로 가자
흡수통일? 꿈 깨자!
한반도 통일, 독일 통일로부터 배운다

진짜 평화 칼럼
1ㆍ공상적 반공주의라는 괴물
2ㆍ전체주의와 생각의 힘
3ㆍ연평도 포격 3주기
4ㆍ치타에게 쫓기는 영양의 철학
5ㆍ쿠바 미사일 위기와 케네디
6ㆍ미국의 10대 소녀와 소련의
7ㆍ우리가 속한 세계를 멀리서 낯설게 보기
8ㆍ비바람이 치니 제비가 바빠진다
9ㆍ우리 안의 ‘아파르트헤이트’
10ㆍ평화의 길은 고난의 길
11ㆍ독일 총참모부 궤멸과 제2차 세계대전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안보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꽃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일 텐데요, 오히려 그 꽃을 꺾어버리고 짓밟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25쪽)

“심리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댓글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 이게 국민들
을 어떠한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한 정상적인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간첩들이나 종북주의자들은 민간인 뒤에 숨기에, 공격하다 보면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거죠. 오염을 막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고, 공격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민간인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명확히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7~38쪽)

실제 실적은 없이 국정원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심리적 효과만 키우고, 북한을 편리한 적으로 삼아,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면 안보실패가 아닌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건 너무나 안일한 자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국가안보입니다. 이런 안보기관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거나 정치 논리에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국민 신뢰뿐 아니라 안보 자체도 무너지게 하는 제1의 적입니다. (71쪽)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전쟁 시 미국 개입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원인, 개입 시 미국의 득실관계, 그리고 전후 처리나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101쪽)

핵 산업의 이해관계가 에너지정책에 정확하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핵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탈핵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완전히 역전돼, 지멘스 같은 대표적인 독일 기업체들이 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갔어요. (116쪽)

첫 번째 문제는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쪽박 찰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망국을 각오하지 않는 한, 국가의 존폐를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1쪽)

… 그래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NSC에서 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NSC로 각 군의 로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열세한 걸로 비율을 낮춰달라고 아주 사활을 걸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산과 관계돼 있으니까요. KIDA와 국방부가 마지막 토론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147쪽)

미중관계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편에 바싹 붙어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게 안전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한편에 줄서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과 거리를 두면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관점입니다. (…)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에게 어떤 철학과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95쪽)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하는, 보다 거대한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더 이상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경제의 바다로 바꾸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왜곡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32쪽)

빌리 브란트 총리와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사민당 정부로서 이러한 동방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동방정책은 단지 두 정권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보수정권인 기민당의 헬무트 콜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갔습니다. 그 덕분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동방정책, 즉 긴장완화와 접근을 통한 통일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2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