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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집권자 박정희가 한국정치에 남긴 긍정과 부정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는 해방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국(남한)이 거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 및 통일국가의 미완성이라는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해방과 분단 이후 전개된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흐름을 개관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는 한편으로, 박정희가 남긴 정치적 유산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한다. 특히 박정희의 저서와 취임사, 신년사, 기념사·경축사, 특별담화문, 유시, 치사, 대통령선거 유세 연설 등 박정희의 육성이 담긴 문헌들을 기초자료로 삼고 2차 문헌들을 폭넓게 섭렵하면서 책의 핵심 개념인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를 결부시켜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해방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국(남한)이 거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 및 통일국가의 미완성이라는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해방과 분단 이후 전개된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흐름을 개관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는 한편으로, 박정희가 남긴 정치적 유산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는 책.

저자는 특히 박정희의 저서와 취임사, 신년사, 기념사·경축사, 특별담화문, 유시, 치사, 대통령선거 유세 연설 등 박정희의 육성이 담긴 문헌들을 기초자료로 삼고 2차 문헌들을 폭넓게 섭렵하면서 책의 핵심 개념인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를 결부시켜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충은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 불멸의 이순신
한강의 기적과 독재자 박정희가 한국 정치에 남긴 긍정과 부정의 ‘불멸의’ 유산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소재로 한 〈명량〉이 개봉 이후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돌파에 이어 최초 1,500만 관객 돌파 등 연일 한국영화의 흥행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1,500만 명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끼어 있고, 유력 여야 정치인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흥행에 한몫 보태기에 바쁘다.

이런 열풍의 배경으로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정치의 ‘위기’와 ‘리더십’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명량〉이 민심을 읽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군주론』쯤으로, 군주의 ‘백성을 향하는 애(愛)’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목민심서』쯤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는 것 같다.

이순신에 대한 우리나라 현대 정치인 특히 대통령들의 ‘사랑’은 이미 있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을 때 『칼의 노래』를 다시 탐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탄핵 역풍을 맞은 2004년 3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한 충무공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충사 성역화 사업(1966년), 충무로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1968년)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이순신을 영웅을 넘어 ‘성웅’으로 만들었다.

아무래도 한국 정치인 중에서 ‘이순신’과의 연관 검색어에 가장 많이 걸리는 인물은 박정희가 아닐까 싶다. 〈명량〉의 돌풍에도 여전한 정치 실종의 현시점에, 박정희가 한국 정치에 남긴 긍정과 부정의 ‘불멸의’ 유산들을 다룬 책이 나왔다.

한국 현대 정치사상, 그리고 18년의 집권자 박정희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는 해방 이후 지난 70년 동안 한국(남한)이 거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 및 통일국가의 미완성이라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과 분단 이후 전개된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흐름을 개관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는 한편으로, 제5·6·7·8·9대 대통령 박정희가 남긴 정치적 유산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고 있다.

제1부에서 저자는 서구의 경험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형상화한다.

제2부는 한국 현대정치는 물론 현대 정치사상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박정희 대통령의 저작과 정치적 언설(기념사/경축사/연설문/담화문 등)에 담긴 정치사상을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 민족주의라는 틀을 통해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의 정치적 담론이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라는 한국정치 이념적 지형의 특징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분석한다.

제3부인 결론에서는 민주화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가 겪은 변화의 궤적을 추적하여 그 전망을 제시하고, 한국의 현대사를 오랫동안 각인한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남긴 사상적 유산을 음미한다.

박정희의 육성이 담긴, 집권 18년에 걸친 문헌들 … 기초자료 정리에만 1,000페이지에 3년 걸려
“박정희가 남긴 긍정적·부정적 유산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21세기 한국사회”

『지도자도(指導者道): 혁명과정에 처하여』(1961),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국민의 길: 국민운동의 (1961), 『우리 민족의 나갈 길』(1962), 『국가와 혁명과 나』(1963) 등의 박정희 저서.

취임사(대통령, 국가재건회의 의장), 신년사 / 연두 기자회견 / 연두 교서, 기념사·경축사(삼일절·광복절·제헌절…), 특별담화문(6·25 전쟁일, 국가 비상사태, 헌법 개정안 공고…), 유시(새마을 지도자대회, 국군의 날, 사관학교 졸업식…), 치사(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수출의 날, 반공학생의 날…), 대통령선거 유세 연설 등의 박정희 연설문.

저자는 2007년부터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과 박정희의 저서를 읽으면서 자료정리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박정희의 육성이 담긴 문헌들을 읽을 때 그의 사상에 본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자료 정리에는 햇수로는 3년이, 분량으로는 파일 상태로 1,000페이지에 달했다.

저자의 학문적 기여는, 이처럼 박정희의 저서와 박정희의 육성이 담긴 문헌들을 기초자료로 삼고 2차문헌들을 폭넓게 섭렵하면서 이 책의 핵심 개념인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를 결부시켜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해방과 분단 이후 한국 현대정치의 사상적 흐름 … 자유·보수·민족·급진주의의 전개와 변용

저자는 해방 후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과 변화를 해방 정국(1945∼1948), 장기 권위주의 시기(1948∼1979), 대전환의 시기(1980∼1992), 민주화 이후(1993∼2007)로 구분해 자유주의·보수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라는 4대 사상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을 서술하는 데는 우선 서구와 한국 간 4대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4대 사상의 원산지인 서구와 이를 뒤늦게 수용한 한국의 정치 상황이 다른 만큼, 4대 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변용은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또한 역으로 4대 사상의 서구적 특수성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 정치사상의 서구 정치사상과의 ‘호환성’ 및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공간을 열어놓으면서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민주화 이전 한국 현대정치 이념적 지형의 특성 …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

저자는 민주화 이전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드러낸 현저한 특징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비로소 근대국가 형성의 과제에 직면한 신생 독립국인 한국의 특성상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에 주목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세계사적 시간대와 일국사적 시간대의 충돌과 반발 및 그 변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서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이라면, ‘민족주의의 신성화’는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에 대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규정적 영향력과 한국정치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이념적 지형의 ‘내용적 특징’이다.

이처럼 현대 한국 정치사상사는 한편으로는 비동시성의 변증법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말 자주적 근대화(민족국가 건설)의 좌절, 일제 식민지 경험, 해방 후 민족 분단 및 6·25 전쟁과 통일의 문제 등 특수한 역사적 체험으로 인해 민족주의의 신성화라는 특징을 보여왔던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경험과 대비된 이런 차이들은 서구 근대의 ‘정상적’ 경험에 대한 단순한 ‘일탈’, ‘예외’ 및 ‘파행’이라기보다 이념의 작동·전개 공간으로서 한국 정치사회가 갖는 역사적 고유성과 정치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서 풀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전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나치즘, 곧 ‘국가사회주의’라는 명칭으로 출현한 반동적 극우 민족주의의 대두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블로흐의 비동시성의 변증법이 ‘일국적 차원’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괴리를 문제 삼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다면, 저자가 사용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한편으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념적 동시화를 압박하는 세계사적 시간대와,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토대는 물론 사회문화적 구성체에 있어서도 이념적 동시화를 감당할 수 없는 주변부 후발국의 지역적 시간대의 충돌과 갈등에서 비롯된 ‘세계적 차원’의 변증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족주의의 신성화는, 일제의 식민지 경험 및 해방과 분단 등 한국이 겪은 특유의 역사적 경험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후발국 한국이 서구 선발국 ‘따라잡기’식의 근대화 곧 비동시성의 변증법에 의해 부과된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동원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다른 어떤 이념들보다 크고 무거운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한 이념으로서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불가침·무오류의 신성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저자는 민족주의의 신성화가 한국 현대 정치의 이념적 지형에 미쳐온 영향력을 ‘민족주의에 의한 여타 이념의 중층결정’과 ‘민족주의 내에서 민족주의의 어떤 한 과제가 다른 과제들을 압도하는 민족주의 내에서의 과잉결정’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박정희의 18년 집권 그리고 그 후 35년 …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21세기 한국정치 지형

책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검토하는 작업은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민주주의, 근대화 보수주의 및 민족주의에 관해 그가 생산한 담론을 분석하는 일로 진행되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박정희의 담론을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한다.

저자의 지적처럼, “박정희 개인의 정치사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거부감이 존재한다. 상당수 학자들이 박정희를 실용적이고 행정적인 인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희가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에서 중요한 이념 축인 자유주의·보수주의·민족주의·급진주의에 대해 아무런 사상적 입장이 없었다고는 규정할 수 없을 테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를 실용적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수긍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집권한 이후 박정희는 정치적 언설에서 일관되게 특정한 민족주의 담론을 펼쳤고, 공산주의에 대해 반공주의적 입장을 고수했으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구사하면서 기존 정치질서를 방어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적 태도를 유지했고, 당시의 한국정치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한국화’를 주장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의 실천에 유보적인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부정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박정희의 이런 이념적 입장은 그 자신의 독창적 사고라기보다는 집권 당시 우파 보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18년의 집권 기간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정보부와 검찰·경찰 등 물리적 탄압기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강요되었다. 이외에도 박정희 자신이 직접 행한 각종 연설과 담화, 교육기관에서 제작·배포한 (역사·사회·국민윤리 등) 각종 교과서, 대한뉴스와 일간신문, 영화 등 다양한 대중매체, 국민교육헌장의 반포와 보급, 호국유산의 관리와 역사적 인물의 재발견 등 문화유산관리와 각종 국가 스포츠 활동, 새마을운동, 일반 군대와 경찰은 물론 향토예비군과 학생군사훈련을 통한 안보교육 등 다양한 이념적 기제를 통해 박정희의 이념적 입장은 모든 국민에게 철저하게 주입되었다.

역시 저자에 따르면, 이 점에서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권에 치열하게 맞서 항거하던 민주인사들 역시 박정희가 부과한 사상적 프레임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주화가 25년 이상 진척된 오늘날에도 일본 군국주의와 남북한 분단 및 냉전시대의 산물인 박정희의 사상은 한국 보수주의에 지속가능한 이념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는 박정희 시대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은 물론 민주화 이후 21세기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을 이해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 …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완화’, 민족주의의 신성화의 ‘약화’
“박정희의 정치사상, 장기적으로 퇴조할 수밖에 없어 … 반북·종북 반공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듯”

책 결론에서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25여 년 동안 민주화 이전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의 특징인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전망은 어떠한지를 논한다. 이어 그러한 구조적 조건을 매개하면서 발현되었던 박정희의 정치사상이 민주화 이후 어떤 변화의 궤적을 그려왔고, 향후 어떤 유산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자의 기본적인 주장은, 이제 한국정치가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과제를 기본적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세계화·정보화라는 전 지구적 대변환에 합류함에 따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완화 또는 해소되고, 나아가 이로 인해 민족주의의 신성화 역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보수우익의 이념을 대변·조형했던 박정희의 정치사상 역시, 상당 부분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를 반영한 것이어서 두 특징의 약화는 물론 전반적 민주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퇴조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심심치 않게 출몰하는 박정희 신드롬이 박정희의 사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강력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박정희식 리더십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분단의 지속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강력한 유산을 중심으로 응축된 반공주의(반북, 종북 논란 등)는 당분간 완강하게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다.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의 정치사상

제1부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과 그 특징

제2장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과 변화
1. 글머리에
2. 해방 정국(1945∼1948)
3. 장기 권위주의 시기(1948∼1979): 4대 정치사상의 전개와 굴절
4. 대전환의 시기(1980∼1992): 4대 정치사상의 부침과 변용
5. 민주화 이후 4대 정치사상의 전개(1993∼2007): 수렴과 정상화
6. 맺는말

제3장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1):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관점에서
1. 글머리에
2.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중적 정치질서의 중첩적 병존’과 ‘보수주의의 이념적 모호성’
3.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현대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 이념적 다양성, 격렬한 충돌, 진정성 논쟁
4. 맺는말

제4장 한국 현대정치의 이념적 지형(2): ‘민족주의의 신성화’
1. 글머리에
2. 민족주의에 의한 여타 이념의 중층결정
3. 민족주의 내에서 한 과제에 의한 다른 과제들의 과잉결정
4. 맺는말

제2부 박정희의 정치사상

제5장 박정희의 민주주의 담론: ‘행정적’·‘민족적’·‘한국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1. 글머리에
2. ‘이중적 정치질서의 중첩적 병존’과 ‘민주주의로 분식된 권위주의’
3. ‘민주주의의 한국화’: ‘행정적’·‘민족적’·‘한국적’ 민주주의
4. 맺는말

제6장 박정희의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1. 글머리에
2. 박정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3. 박정희의 보수주의
4. 박정희의 반(反)자유주의적 사상
5. 맺는말

제7장 박정희의 민족주의 담론: 민족과 국가의 강고한 결합에 기초한 반공·근대화 민족주의
1. 글머리에
2.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한국 민족주의
3. 박정희 민족주의 담론의 특징: ‘영도적 국가민족주의’
4. 박정희의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5. 박정희의 통일 담론과 민족주의
6. 맺는말

제3부 민주화 이후 한국 현재 정치사상

제8장 결론: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
1. 비동시성의 동시성
2. ‘민족주의의 신성화’의 퇴조
3. 박정희 정치사상의 유산: 박정희 시대의 사상적 유산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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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개인사에서 박정희는 폭압적인 유신체제를 통해 필자에게 정치학 공부와 유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필자의 인생행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남아 있다. 그 점을 떠나서도 박정희는 1961년부터 18년 동안 한국 현대정치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한국 현대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박정희의 정치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욕구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는 오늘의 한국사회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1세기의 한국사회 역시 그가 남긴 긍정적·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380쪽)

그 두꺼운 『연설문집』 을 굳이 펼쳐 보지 않고, 단지 박정희 정권의 시책으로 필자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암송하던 「국민교육헌장」 의 첫 구절만 읽어 보더라도, 필자는 자신이 박정희 시대의 산물임을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첫 구절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유명한 문구이다. 이 구절은 개인의 삶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민족과 역사라고 선언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신성화’의 진수를 여지없이 보여 주고 있다. (3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