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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개념들과 정치경제학에서 끌어낸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저자는 벤처 코뮤니즘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내로 문화를 포획하려 하는, 자유소프트웨어와 자유문화에 대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카피라이트(copyright) 체제에 대해 비판한다. 클라이너는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를 제안하면서, 또래생산 라이선스의 유용한 모델을 제공한다.

지식노동자들의 집단으로서 〈텔레코뮤니스트들〉의 작업은 자유소프트웨어와 자유문화 커뮤니티에 매우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주요 전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비물질적 문화저작물의 생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물질적 재산의 공유화만으로는 물질적인 생산적 자산의 분배를 변화시킬 수 없고, 따라서 착취를 폐지할 수 없다. 노동자들에 의한 생산의 자기조직화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우또노미아 총서 48권. 국제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전 지구적 이주, 정보경제가 출현한 시대에, 계급투쟁과 소유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개념들과 정치경제학에서 끌어낸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은 문화 생산과 경제 분배의 공유지 기반 협력적 공유 형식에 대한 중요한 기여이다.
클라이너는 ‘벤처 코뮤니즘’을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면서, 맑스와 엥겔스의 영향력 있는 저서, 『공산당 선언』을 인터넷 시대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한다. 또래협력 모델로서 벤처 코뮤니즘은 자본주의가 할 수 없는 것, 즉 자유문화와 자유 네트워크의 확산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본을 배분한다.
또 저자는 벤처 코뮤니즘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내로 문화를 포획하려 하는, 자유소프트웨어와 자유문화에 대한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카피라이트(copyright) 체제에 대해 비판한다. 클라이너는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를 제안하면서, 또래생산 라이선스의 유용한 모델을 제공한다.

이 책의 두 개의 핵심적 질문
질문 1. 웹 2.0은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혁명적인 모델인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유투브 같은 커뮤니티 공유 사이트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흔히 웹2.0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과거 일방적인 수용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용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게 하면서 인터넷의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내에서도 트위터가 돌풍을 일으키던 시기에 트위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와 같은 논의가 등장할 만큼 그것은 혁명적인 시스템처럼 보였다. 웹2.0은 정말 새로운 인터넷인가? 그것은 참여가능성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혁명적인 모델인가?

질문 2.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정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꼭 등장하는 광고가 있다. 바로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의 소개글에 따르면 굿 다운로더란 “창작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창작물에 적정한 대가를 치르고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는 카피라이트(저작권)가 “창작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카피라이트는 정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드미트리 클라이너의 응답과 비판
우리가 아는 인터넷은 인터넷이 아니다
월드와이드웹(www)은 인터넷 상업화의 산물이다.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의 저자 드미트리 클라이너는 이렇게 말한다. “웹2.0은 공동체가 창출한 가치를 사적으로 포획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한다’고 표현하는,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WWW로 시작하는 주소를 입력하면서 시작하는 그 행위들이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초기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인클로저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초기 인터넷은 또래협력(P2P)에 기반한 네트워크였다. 그러나 웹의 등장으로 인해 인터넷은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재편되었다. 중앙의 통제 없이, 거대 기업의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또래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던 인터넷 상의 활동들, 검색, 이메일, 채팅, 영상 스트리밍, 파일공유 등은 이제 서버에 의존한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으로 알고 있는 WWW(월드와이드웹)의 재편은 사실 정보-인클로저(info-inclosure)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정보-인클로저를 통해 인터넷은 공유지가 아니라 상품으로 전화된다.

: 인클로저란?
인클로저(enclosure)는 본래 공유지에 울타리나 담을 쌓아서 농민들을 생활 수단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와 불의 문자로 쓰인” 이 역사는 공유지 기반 관계를 파괴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근대성 하에서 임노동을 하며 살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확립 과정의 기본요소였다. 저자는 웹2.0의 등장을 인터넷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 아니라 공유지로 기능하던 초기 인터넷의 또래협력적 양상을 파괴하여 중앙집중화된 서비스에 의존하게 만드는 정보인클로저(infoenclousre) 과정으로 파악한다.

오늘날 대표적인 웹2.0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구글의 노동자는 이제 구글과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상 구글의 노동자다. 구글의 가치는 구글의 사이트와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창출한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 받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노동’한다. 웹2.0에 있어 새로운 것이 있다면, “콘텐츠 제작은 커뮤니티에 개방하고, 콘텐츠의 브랜드화(branding)는 변함없이 획일적으로 유지하는” 구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인터넷 노동계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카피라이트(copyright)의 핵심은 언제나 창작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상품이 되는 시대에 카피라이트는 중요한 상품화 장치로 등장한다. 물질적 재화로 유통되던 책, 음반 등과 같은 많은 콘텐츠들이 비물질 재화로 유통됨에 따라 자본은 커다란 문제를 안게 된다. 이 비물질 상품들의 재생산(복제)이 거의 아무런 장벽 없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됨에 따라 소유-독점에 기반한 이윤 추출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영화, 음반 산업은 자신들의 상품이 파일로 공유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8,970억원 상당이던 한국영화 부가시장 규모는 2009년에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인 888억원으로 급감했다. ‘굿 다운로더 캠페인’처럼 창작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움직임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다. 사실 이 캠페인이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창작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이다. 이들은 ‘창작자의 권리’와 영화산업의 부흥을 묘하게 뒤섞으면서 카피라이트를 통해 영화산업을 지키는 것이 마치 “창작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인양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굿 다운로더’가 된다고 해도 “창작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우리는 “카피라이트가 한때는 문화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흔한 오해”를 하곤 하지만 클라이너에 따르면 “카피라이트의 핵심은 언제나 창작자를 착취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생산적 공유지 창출을 위한 제안 : 벤처 코뮤니즘과 카피파레프트
인터넷을 통한 우리의 삶활동이 ‘노동’으로 전환되고, 카피라이트가 개인들간의 파일 공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시대에 저자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가? 저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생산적 공유지의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은 전 지구적 정보 경제가 출현한 시대에 생산적 공유지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다. 텔레코뮤니즘(telecommunism)이란 말 그대로 분산되어, 원격으로 작동하는 코뮤니즘을 말한다. 소유권이 원격으로 작동하는 통제라면, 텔레코뮤니즘은 정보경제 시대에 원격으로 작동하는 전지구적인 협력이다. “사회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다르게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저자가 이 협력, 다시 말해 생산적 공유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벤처 코뮤니즘과 카피파레프트로 압축된다.

벤처 코뮤니즘
과거 물질 재화로 거래되던 많은 상품들이 비물질 재화로 전화됨에 따라 공유지의 구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비물질 상품들은 소유에 의한 배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copyleft)와 같은 운동들은 비물질적 자산의 공유지를 구축하기 위한 위한 시도들이며 나름의 성과 또한 거두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들은 비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물질적 자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비물질적 재화의 생산은 여전히 물질적 생산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재의 착취 구조를 폐기할 수 없다. 공유지에 기반한 또래 생산이 비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다면, 생산자들은 자신이 창출한 어떤 가치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무가치하다. 공유지는 무엇보다 생산자 자신의 물질적 존속을 위한 기반이 될 때 의미가 있다.
저자는 또래생산을 물질적인 것을 아우르는 형태로 확장하기 위해 벤처 코뮤니즘을 제안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 생산의 모델로서 독립적인 또래(peer)들 간에 필요한 물질 자산을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저자에 따르면 벤처 코뮤니즘은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common stock)를 공유하는 독립 생산자들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처럼 비물질적 가치의 창출과 배타적으로 결합된 예전의 생산형식들을 물질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
벤처 코뮤니즘이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 형식이라면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는 비물질 재화를 공유지로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다. 카피라이트를 비판하며 출발한 안티카피라이트(anti-copyright), 카피레프트(copyleft)는 모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소유의 공유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들은 정보생산물의 자본주의적 이용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해당 라이선스를 어기지 않으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공유지 기반의 상업적 이용 또한 금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클라이너는 카피라이트의 대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CC는 저작물의 저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저자는 다른 이용자들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자 자신은 상업적 이용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의 상업적 이용을 막는 한, 그 저작물은 전혀 공유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사적인 저작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클라이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안티-커먼즈(반(反)-공유지)이며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적 사유화 논리를 퍼뜨린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는 카피레프트(copyleft)에 기초하되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계급적 제한이 그것으로 노동자 소유 기업은 카피파레프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적 소유 기업의 사용은 제한된다. 카피파레프트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 공유지에 기반하지 않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 카피파레프트를 위한 모델로 제시되는 또래생산 라이선스의 전문은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벤처 코뮤니즘과 카피파레프트는 모두 현재 시스템을 재전유하면서 시작한다. 이를테면 벤처 코뮤니즘은 벤처 자본을, 카피파레프트(copyfarleft)는 카피라이트(copyright)를 재전유하며 출발한다. 또한 책의 제목뿐만 아니라 책 곳곳에서 우리는 저자가 기존의 사유들을 재전유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의 제안을 우리가 어떻게 전유할지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특히 극소수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국내의 인터넷 환경에 불만이 많았던 사용자들에게, ‘굿 다운로더’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창작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좋은 도구로 전유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바루흐 고틀립) 5
서문 12

서론 18

또래협력 코뮤니즘 대(對) 클라이언트－서버 자본주의 국가 24
인터넷 노동계급의 상태 27
월드와이드웹의 덫 48
또래생산과 네트워크의 빈곤 68
벤처 코뮤니즘 77

텔레코뮤니스트 네트워크 선언 85

자유문화 비판을 위하여 90
카피라이트는 검열과 착취의 체계다 93
크리에이티브 안티-커먼즈 107
자유소프트웨어 : 카피라이트는 자신을 좀먹는다 119
자유문화는 자유사회를 요구한다 : 카피파레프트 131

또래생산 라이선스 : 카피파레프트의 모델 143

벤처 코뮤니즘과 카피파레프트 161

부록 164
1. 『텔레코뮤니스트 선언』의 저자, 드미트리 클라이너와의 인터뷰 165
2. 카피파레프트와 그 비판 187
3. 카피파레프트 : 스테판 메레츠에 대한 응답 208

참고문헌 233
옮긴이 후기 236
인명 찾아보기 240
용어 찾아보기 242

벤처 코뮤니즘은 우리 자신의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우리 노동의 생산물 전체를 보유하며, 우리 자신의 자본을 형성하고, 우리가 부를 집합적으로 충분히 축적해서, 착취를 옹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자본을 확장하는 것이다.
- 「또래협력 코뮤니즘 대 클라이언트-서버 자본주의 국가」

정보 공유지에 대한 제3의 인클로저 물결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인터넷의 인프라를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 「또래협력 코뮤니즘 대 클라이언트-서버 자본주의 국가」

카피파레프트 라이선스에 따라 노동자 소유의 인쇄 협동조합은 공통재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지만 사적 소유의 출판사는 자유로운 접근이 금지될 것이다. …… 카피파레프트는 공유지에서의 공제만을 금지하며 기여는 금지하지 않는다.
- 「자유문화 비판을 위하여」

카피라이트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카피레프트 기반 라이선스들은 카피라이트 체제 내에서 지적 자유를 위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계급 없는 사회의 창출이라는 자신들의 역사적 소명을 이룰 때만이 우리는 제한 없는 진정한 자유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 「자유문화 비판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