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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전환에 관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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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의도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신경학적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감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나 선택, 행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새로운 이론적 구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뇌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법제도의 근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책임에 수반하는 형벌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형사법적 기본 논제들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철학적·형법이론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뇌과학과 법학 두 학제간 논의의 접점은 많지 않은 편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과의 융합의 필요성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선택과 의사결정 가운데 과거의 추상적이고 개념적 이론에 의해서 보다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 보다 더 잘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즉 뇌기능과 행동에 관한 뇌과학적 지식과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인지상태와 정신적 예측의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 뇌의 매커니즘의 상당부분 밝혀지게 되면서, 뇌과학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뇌검사 데이터가 행위자가 왜 특정한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로서 법정에 나타나고 있다. 즉 현실의 법정은 “나의 뇌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뇌결정론적 주장에 기반한 항변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뇌과학 연구결과들을 재판에 어떻게 현출시키고,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어떻게 심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손상 등 뇌기능장애 범죄자에 대한 양형과 처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뇌과학적 지식을 신뢰할 만한 평가지표로 삼아 일련의 법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증거평가기준과 규범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영역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는 뇌과학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형사법적 기본논제 - 고의, 책임, 수사방법, 소송능력, 증거능력, 양형, 위험성평가, 교정처우 등 - 들과 맞닿아 있는 뇌과학 연구결과와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기반으로 한 뇌과학 기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가 법의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 뇌과학 지식과 기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포괄적인 문제들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의의 토대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에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년도에는 뇌과학이 형사사법시스템에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는 실체법적 접근방법으로, 뇌의 구조적 장애 혹은 뇌손상을 지닌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고의와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실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뇌장애 내지 뇌손상을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현재까지의 뇌과학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행위시 고의형성 및 책임능력과의 상관성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절차법적인 접근방법으로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뇌과학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봄과 아울러 법정에서 입증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뇌영상 증거의 기반이 되고 있는 뇌과학 기술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뇌영상 증거의 법적 활용가능성을 형사절차 단계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수사목적상 뇌검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규범적 논리구조를 모색해 보고,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소송행위능력의 판단, 법정에서 제시되는 뇌과학 기술을 활용한 증거자료에 대한 허용가능성 등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뇌장애 및 뇌손상을 지닌 피고인에 대한 교정처우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뇌장애 및 뇌손상 환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처우의 발전경향을 검토함과 아울러 뇌장애 및 뇌손상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에 따른 임상효과에 대한 기존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교정처우의 패러다임의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부 형사실체법상 고의 및 책임판단과 뇌과학(이인영)

제1장 뇌의 손상 또는 기능장애와 범죄행위와의 연관성

제1절 정신장애와 뇌의 손상 또는 기능장애
1. 정신장애의 개념, 유형
2. 정신장애와 뇌손상
3. 뇌 기능장애, 전두엽의 기능장애
제2절 뇌의 손상과 범죄행위와의 연관성
1. 정신병과 범죄, 정신이상 항변과의 연관성
2. 뇌 기능장애와 범죄, 정신이상 항변과의 연관성
3. 뇌 기능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2장 뇌 손상 내지 기능장애와 고의형성 여부
제1절 뇌 기능장애와 고의 형성
1. 의지적 행위와 비의지적 행위
2. 비의지적 행위와 형사책임
제2절 정신이상 항변의 제한과 고의 조각
1. 정신이상 항변에 대한 제한적 접근
2. 주취와 고의조각, 정신이상 항변
3. 뇌손상으로 인한 고의 조각과의 연관성 제한

제3장 뇌기능 장애의 특수한 유형과 형사책임
제1절 알콜성 치매 등의 약물중독자의 뇌손상과 형사책임
1. 뇌과학에서 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진단
2. 뇌영상 발달에 따른 약물중독 연구
3. 약물중독자의 형사책임, 정신이상 항변
제2절 사이코패스와 형사책임
1.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진단
2. 사이코패스에 대한 뇌과학 연구
3.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제언
제3절 소년, 미성숙의 뇌와 형사책임
1.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 원칙
2. 소년에 대한 뇌과학 연구의 함의
3. 소년의 뇌 연구를 반영한 형사책임의 다른 모색
4. 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한 정책적 변화 가능성

제4장 뇌과학과 책임이론에 대한 새로운 제언
제1절 책임능력에 관한 일반이론
1. 책임능력과 자유의지
2. 현행법상 책임무능력 판단기준
3. 영미법상의 책임무능력 판단기준
제2절 책임이론에 대한 뇌과학의 도전
1. 뇌과학의 도전 : 신경생물학, 결정론적 접근
2. 폭력에의 뇌 경향성 논의
제3절 뇌과학의 도전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제언
1. 저항 불가능한 충동기준(Irresisitible Impulses Test)의 재도입
2. 부분 책임능력의 인정
3.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제2부 형사절차상 뇌과학의 허용과 한계(권준수/탁희성)

제1장 수사단계에서 뇌과학 도구의 활용

제1절 수사단계에서 활용되는 뇌과학 도구
1. fMRI 기반 거짓말 탐지
2. 뇌지문감식
제2절 수사단계에서 뇌과학 검사의 활용방식
1. 강제수사로서 뇌과학 검사
2. 수사의 적정성 확보수단으로서 뇌과학 검사
제3절 수사방법으로서 뇌과학적 검사의 헌법적 한계
1. 뇌과학 검사와 헌법적 보호
2. 뇌과학 검사와 진술거부권
3. 뇌과학 검사와 프라이버시 권리
4. 뇌과학 검사와 적법절차
제4절 수사도구로서 뇌과학 검사에 대한 법원과 입법의 태도
1. 뇌과학 검사에 대한 법원의 태도
2. 뇌과학 검사와 관련한 입법 경향

제2장 재판단계에서 뇌과학 증거의 활용
제1절 법정에서 뇌과학 증거의 현재
1. 법정에서 뇌과학 증거의 활용 현황
2. 뇌과학 증거의 법정현출 방식
제2절 재판단계에서 뇌과학 증거의 활용 유형
1. 범의조각 항변사유
2. 정신이상 항변사유
3. 신경학적 정신상태에 따른 범죄등급 내지 형량 감경사유
4. 사형선고 대상자 적격성 판단
5. 소송능력(재판당사자능력)
6. 동의 능력
7. 상해입증사유
제3절 재판단계에서의 뇌과학검사와 헌법상의 권리
1.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항변을 제출할 권리
3.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 프라이버시 권리
제4절 형사재판에 있어서 뇌과학에 대한 판례 동향
1. 거짓말/진실 탐지를 위한 뇌과학 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정신이상 항변사유로서 뇌손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소결

제3장 뇌과학 증거의 이해와 평가에 기반한 허용가능성과 판단기준
제1절 과학적 증거로서 뇌과학 증거에 대한 이해
1. 과학적 증거로서 뇌영상 증거
2. 뇌영상 증거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토대
제2절 법정 증거로서 뇌영상 증거
1. 법정에서 뇌영상 증거의 현출
2. 뇌영상 증거에 대한 찬반론
3. 법정증거로서 뇌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제3절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2. 뇌과학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법적 심사기준의 한계
3. 뇌과학 증거의 허용성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
제4절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의 구체화
1. 판례에 나타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2. 뇌영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3부 뇌장애 및 뇌손상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새로운 패러다임(권준수/ 강도형/장준환/탁희성)

제1장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학계 논의의 발전경향

제1절 뇌장애 및 뇌손상별 진단기준 및 기법의 이론적/기술적 발전방향
1.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2. 치매(Dementia)
3.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사이코패스(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y)
4.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5. 소아기호증(Pedophilia)
6. 조현병(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7. 기분장애(Mood disorders)
8. 결론
제2절 뇌장애 및 뇌손상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에 따른 임상적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검토
1. 약물치료
2. 사이코패스, 자기애증, 편집증의 정신요법적 관리
3. 교도소내의 위험한 사이코패스 관리
4. 중증 인격장애의 치료요법적 공동체 치료
5. 결론

제2장 뇌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진단 및 치료의 변화경향
제1절 뇌영상과 법정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1. 법정에서 뇌영상 이용
2. 법정 정신질환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3. 뇌영상과 도덕적 인지, 정서적 의사결정
제2절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기제로서 뇌영상의 활용과 한계
1. 신경활동의 간접적 측정 방법으로서의 기능적 뇌영상
2. 뇌영상의 임상적 활용

제3장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우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관련 논의
제1절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위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한 논의 검토
1.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위 위험성의 개요
2. 뇌장애 및 뇌손상 유형별 행위 위험성의 역학
3. 정신질환과 가정내 폭력
4. 정신질환과 폭력
5. 정신질환과 범죄
6. 결론
제2절 뇌과학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우 패러다임
1. 뇌과학에 의한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모델 모색 가능성
2.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법적 현황
3. 뇌과학에 기반한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의 전환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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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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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박사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형사정책학회 이사
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현,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강의(정일출판사, 1998)
형사정책(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3)
법학입문(공저, 학현사, 2005)
일상생활과 법(공저, 법문사, 2007)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십계명 제9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성경에 나타난 ‘죄와 벌’ 개념에 대한 형법학적 이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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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도서 2종
판매수 464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연수시절, 정신분열병환자의 뇌에서 감마파 이상을 밝혀 정신질환의 중개연구의 모델연구로 극찬 받은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 뇌영상술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의 기제와 비약물적인 방법(명상, 인지행동치료, 심부뇌자극술 등)이 뇌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몰두하고 있다.
국내 정신질환의 낙인 제거를 위한 노력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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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전환에 관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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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전환에 관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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