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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 민주주의와 통치성[양장]

원제 : The Will To Em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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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시민이 민주주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면,
시민의 형성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정치적 기획이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으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해부한다.

민주주의적 시민성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통치전략에 불과하다

민주적인 시민은 (예속)주체와 다른 무엇이 아니다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보수여당의 유명 국회의원이 토론프로그램에서 기발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촛불집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천민 자본주의"는 들어봤어도 "천민 민주주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토론 패널과 진행자, 방청석은 순간 실소를 금치 못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아마도 멀쩡한 국민을 천민으로 비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천민 민주주의"는 모욕적인 딱지가 아니라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를 정확히 가리킨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데모스(demos), 즉 ‘민중’의 지배(cracy)를 뜻하기 때문이고, 여기서 데모스는 말 그대로 ‘천민’을 포함한 모든 민초이기 때문이다.
민중의 지배에는 언제나 중우 정치, 즉 어리석은 자들의 지배라는 딱지가 따라다녔다. 민중의 지배를 내세운 근대 민주주의조차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지만, 모든 인간이 시민이 될 수는 없었다. 달리 말해 모든 인간은 곧 시민이었지만, 귀족과 부르주아 남성을 제외한 여성과 민중, 유색인은 언제나 배제되었다. 그들은 시민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존재들이었다. 예를 들어, 천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든지, 혈통이 나쁘든지, 행실이 더럽든지, 지식이 모자란 존재인 것이다. 그들은 이른바 노예(subject)였고 시민은 노예가 아닌 사람들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에서 주체의 문제는 누가 노예이고 시민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민을 만들 것인가로 요약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천민’이 아니라 그 보다는 고상한 무언가, 요컨대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규범적 기준을 공유한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과연 시민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실체인가 아니면 시민은 여전히 외부로부터 형성되는 존재, 즉 노예 상태에 있는가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은 시민이자 동시에 노예라고 말한다. 시민이란 권력자의 지배를 받는 피권력자, 즉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주체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든 국민이든 정치적 주체는 언제나 이미 권력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시민은 무엇보다도 발명되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예 상태에서 시민으로 고양되는가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시민다움(citizenship)의 규범을 우리가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아래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강제에서 자유롭고 따라서 주체 각자가 자발적으로 시민다움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임파워(empower)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피권력자 개인의 시민적 역량을 자발적으로 강화하여 권력이나 권한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천민-노예임을 부정하고 시민임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시민으로서 임파워된 상태라는 것이다.

시민성 테크놀로지를 통해 개별 주체는 시민으로 탄생한다
시민성 테크놀로지는 "개인을 정치적으로 능동적이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전술, 즉 담론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민성 테크놀로지는 일상의 사소한 영역에서,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학교, 미디어, 교회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나 사회적 기획들이 사례로 거론될 수 있다. ‘성웅’ 이순신의 전기를 보고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새마을 운동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최근의 실업자나 노숙인 운동, 신용파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으로 거듭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조(self-help)와 자활의 기획도 마찬가지이다. 자조나 자활의 기획은 노숙인과 빈민 등 무언가 "결핍"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자제력이나 자부심 등이 부족하다고 낙인찍힌 집단을 상정한다.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자아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기법을 제공하고자 하며, 내면의 힘과 의지를 촉진하여 이 결핍된 존재들을 정상적인 노동자와 소비자 집단으로 편입하려 시도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자조의 논리 역시 임파워된 시민을 형성시키는 시민성 테크놀로지의 일종이다.

민주주의도 권력 관계의 일종이며, 끊임없이 재창출되는 것이다
모든 곳에 권력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미 작은 권력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여의 만능주의는 환상에 불과하고, 자발적 참여는 이미 언제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시민다움 자체가 권력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 저자는 중요한 것은 권력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말한다. 권력자와 피권력자를 적과 동지처럼 구분하는 것보다 권력의 작동방식과 효과를 보다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래야만 권력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미시적 발명과 조정을 통해 나비효과처럼 확산되는 것이다.
통치성(governmentality)이란 푸코가 말년에 천착했던 개념으로 현대 자본주의 권력의 독특한 성격을 포착하는 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푸코에 따르면, 통치성이란 좁게 보면 사람들의 품행을 지휘하는 것이며, 사회적-정치적 규범을 창출하고 변형하는 담론과 기법이다. 그러나 통치성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규범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존재하듯이, 시민의 자율과 사회를 명분으로 작동하는 자유주의 통치성이 존재하듯이, 대안적인 통치성과 대항 품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대항 품행의 형성은 복지와 교육, 노동, 소비, 미디어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

[옮긴이가 밝히는 이 책의 핵심적 특징]

이 책이 다루는 이론적인 영역

정치이론, 특히 민주주의 이론과 권력논쟁, 빈곤과 복지연구, 여성주의 등이다. 독자들은 토크빌부터 아렌트를 거쳐 셸든 월린, 로버트 달을 만나고 미셸 푸코와 웬디 브라운, 낸시 프레이저, 주디스 버틀러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좌파와 중도뿐만 아니라 우파의 인사들도 얼굴을 비치고 있다.

이 책의 경험적 연구대상
이 책은 17세기 이후 등장한 각종 사회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초반 미국의 쓰레기 개혁,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조운동, 20세기 중반 미국의 복지국가, 20세기 후반 복지국가의 해체, 최근의 자부심 증진운동과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등이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내용 다섯 가지
첫째, 이 책의 연구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그것의 통치문제와 통치방식이다. 통치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확장될수록 민주체제가 불안정해지고 사회 전체가 퇴보한다는 주장이다. 통치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체제의 안정과 사회의 진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여기서 대두한 해결책이 민주시민의 형성이다. 이것을 저자는 시민과 주체(subject)의 개념적 논쟁에서 추적하고 있다. 흔히 민주주의는 노예(subject)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시민은 형성되는 것이므로 노예와 완전히 구별될 수 없다. 다만 시민은 자신의 이해관심을 전체 사회의 그것과 ‘자발적으로’ 일치시킬 뿐이다. 간단히 말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만들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시민이 스스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시민되기-만들기, 혹은 시민-주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시민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다.
셋째, 개인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하며, 저자는 그것을 시민성 테크놀로지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해, 시민성 테크놀로지는 개인을 시민으로 만드는 각종 프로그램과 그것의 실천 및 담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새마을운동이나 최근의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들이 전형적인 시민되기-만들기 기술이다.
넷째, 시민성 테크놀로지의 핵심적인 논리, 지렛대가 바로 임파워먼트이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임파워의 의지:민주주의 시민과 그것의 타자, 주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니체의 유명한 표현, 권력(power)을 임파워로 바꿨을 뿐이지만,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시민의 임파워는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얻는 시민되기-만들기를 의미하게 된다.
다섯째, 이러한 시민되기-만들기는 이른바 좁은 의미의 정치적 영역에서 형성되지 않는다. 시민되기-만들기는 정치적 영역 외부에서, 특히 사회적인 영역-일상적인 영역에서 미시적으로 진행된다.
_[옮긴이 후기]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시민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나침반으로, 바바라 크룩생크는 정치이론의 핵심 이슈를 재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지와 시민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관계는 무엇인가 주체성과 예속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권력 이론과 주체성 생산이론을 바탕으로, 크룩생크는 민주적인 개인은 스스로 통치하는 시민으로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시민의 발명은 자발적 결사, 개혁 운동, 사회복지 프로그램 같은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에서 비롯한다. 그녀가 주장하듯이, 우리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력에 대한 우리의 자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예속성의 지표이다.
크룩생크는 오늘날 "시민성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 시민권 투쟁, 자선활동의 자조계획, 자부심 각성운동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사회적 동원이 정치적인 것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입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이론은 이러한 재구성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개혁 운동의 효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시민을 형성하기 위한 그것의 테크닉은 통치적 권위를 넘어서 확장된다.
사회 정책과 실천에 관한 구체적 지식을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 이론과 결합함으로써,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는 민주적인 시민과 정치적인 것이 어떻게 재창출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임파워(empower)란 무엇인가
임파워(empower)는 권력을 뜻하는 ‘power’와 ‘들어간다’, ‘머문다’, ‘참여한다, ‘획득한다’는 뜻을 갖는 접두사 em/en의 조어이다. 이 용어는 사용되는 이론적 입장과 분야, 강조점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고 있다. 정치적 실천과 이론의 맥락에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세력화’, 보다 넓은 의미로는 ‘활력화’와 ‘역량강화’로 이해될 수 있다. ‘활력화’가 가장 넓고 근본적인 의미라면, ‘세력화’와 ‘정치세력화’는 그것의 외적인 사회적 발현형태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각 개개인이 스스로 시민이 되게 만듦으로써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되기-만들기를 위해서는 "임파워먼트"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새마을운동이나 최근의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들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추천사

그녀의 놀라운 책에서, 바바라 크룩생크는 푸코주의의 통찰력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초심자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으로, 그녀는 푸코주의의 이론적 관심을 경험연구와 결합하고 있다. 그녀의 서술은 강력하고 명확하며, 그녀의 주장은 대담하다.
- 웬디 브라운(Wendy Brown) / [관용]의 지은이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
감사의 글

서론:사소한 것

1장 민주주의적 주체
주체
시민과 주체
호모 폴리티쿠스와 호모 시비쿠스:민주주의와 권력
빈민의 생산과 주체의 형성
시민의 형성:생명권력

2장 자유주의 통치술
전체 사회
빈민에 대한 통치:개혁운동과 자조
전체로서의 사회와 정치적 자유
여성에 대한 통치와 지도
통치력의 위기

3장 임파워 의지:시민성 테크놀로지와 빈곤과의 전쟁
임파워먼트의 정치적 논리
임파워먼트의 정치경제학
빈민 범주의 구성
권력의 조작과
빈민의 무장
권력의 주체

4장 내부로부터의 혁명:자기통치와 자존감
해방적 치료
자부심 상태의 확립
새로운 정치과학
의지의 복원

5장 복지의 여왕:숫자를 통한 통치
민주사회의 보장
신화의 여왕
빈민 여성의 시민권 조항
저항의 조건

결론:반복

옮긴이 후기
인명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시민의 결핍을 교정하려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기획 ― 시민성 테크놀로지 ― 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 …… 시민성 테크닉의 목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 것이다.
(/ 서론 중에서)

푸코를 본받아, 나는 시민의 주체성이 통치의 목표이자 결과라고 간주한다. 이것은 주체성이 통치보다 앞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는 시민이 아니라 주체를 생산한다는 말이다. …… 절대적인 복종보다는 능동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권력이며, 그러한 주체에 의존하는 권력이다.
(/ '1장 민주주의적 주체' 중에서)

사회적인 것의 부상은 권력의 새로운 지평만큼이나 자유의 새로운 기회를 함축한다. 시민사회가 아무리 “자유로운 공간”이라도, 이미 그곳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권력에 종속된다.
(/ '2장 자유주의 통치술' 중에서)

엘리트 관점은 임파워 의지의 실패를 무시하고 그것의 반동적 성격을 용인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임파워먼트는 권력 관계이고 통치 관계이다. 임파워먼트는 선의로 활용되는 만큼이나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 '3장 임파워 의지' 중에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자부심은 주체성과 권력을 결합한다. 여기서 “임파워된” 사람은 권력자와 말끔히 구별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자부심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통치를 확산한다. 새로운 통치에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 '4장 내부로부터의 혁명 : 자기통치와 자존감' 중에서)

저자소개

바바라 크룩생크(Barbara Cruikshank)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56~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미국의 정치학자로서 현재 매사추세츠 대학, 엠허스트 정치학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4년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1993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미니애폴리스 지역의 복지권 활동가였으며, 급진민주주의적인 여성주의자로서 빈민과 노숙인 운동에 헌신했다. 박사과정 중에 포스트구조주의 및 페미니즘 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후기 미셸 푸코의 통치성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와 빈곤 문제, 정치이론과 민주주의 문제를 연구해 왔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근현대 사회이론과 정치이론, 개혁의 역사, 사회운동, 저항운동, 성과 섹슈얼리티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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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76~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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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자이자 킹콩랩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자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공저, 2008) 등이 있으며,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공역, 2014),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통치성](2014), [일회용 청년: 누가 그들을 쓰레기로 만드는가](2015)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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