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헌법 사용 설명서 :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저 : 조유진출판사 : 이학사발행일 : 2013년 12월24일 | 종이책 발행일 : 2012년 09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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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사용 설명서
헌법 속에 숨어 있는 막강한 힘을 일깨운다!


헌법은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그러나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행정부, 국회, 법원, 지자체를 위시한 수많은 국가기관은 물론이요 정치인, 법률가들이 모두 헌법에 기속되게 된다. 정당,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광범위하게 자행되던 탈헌법, 비헌법, 반헌법적인 관행에 고삐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헌법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리거나 헌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처럼 헌법이 사장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 문서이자 국가 생활에서의 최고 강령인 헌법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우리가 몰랐던 헌법의 이면,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이 책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공화국 시민들이 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과 국회정책연구위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지은이는 12년의 정치권 경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향한 돌파구는 대한민국헌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책은 헌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해제 부분(제1부 영혼이 있는 헌법)과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설(제2부 국민의 힘,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그리고 부록의 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은이는 헌법의 정치성과 규범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법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주권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교양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 책은 현행헌법(1987년헌법) 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예: 헌법은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편견, 헌법상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오해, 헌법이 시장 만능주의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 민주공화국은 군주제의 포기를 의미할 뿐이라는 견해 등)를 바로잡고, 헌법의 정치성과 최고 규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헌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줄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책이 루소가 말하는 '순수민주주의'(또는 절대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헌법의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해석하며, 국민주권의 실현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또 이 책에서는 헌법의 모든 조문을 제헌헌법과 연관해 설명하고 실례를 함께 제시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양서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 - 헌법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이루어낼 수 없다

정치적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강렬한 저항의 대상마저 불명확해진 현 상황에서 국민이 공적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고, 양극화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헌법 교육을 통해 헌법을 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헌법이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운영 원리로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분노' ...

추천사 TOP

"민생 중심의 정치의 구현을 위해 묵묵히 뛰고 있는 저자는 과거 청와대와 정당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헌법 이론과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도 보통의 시민이 나라의 근본법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써내려갔다. 실물 정치의 경험이 많은 저자가 제시하는 헌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할 때 참조해야 할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이다. 헌법이 나라의 근본법으로 살아 움직이길 희망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조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TOP

일러두기
머리말

제1부 영혼이 있는 헌법
제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제2장 민주주의를 알면 헌법이 보인다
제3장 국민과 국가권력 사이의 장벽
제4장 민주공화국 불러내기
제5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자유로운가
제6장 혁명의 열매, 법치주의를 만나다
제7장 국가 운영 체계로서의 헌법
제8장 주권자를 위한 5대 헌법 전략
제9장 헌법 논쟁 사례: 미국의 '살아 있는 헌법 대 원의주의' 논쟁

제2부 국민의 힘,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 ...

본문중에서 TOP

"65년 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발전의 신화를 창조할 토대를 닦았다."는 주장(2010년 8월 15일 광복절 65주년 대통령 경축사)이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범했다."는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의 서술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제헌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했다. 헌법에 '자유 민주'라는 말이 처음 삽입된 것은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부터이다. 유신헌법의 전문과 통일 조항에 처음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된다."
(/ '제1부 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중에서)

"헌법 제1조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부분이다. 우선 '권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란다. '권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조문에서는 '권리', '권한', '권원'이라는 말은 써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당신은 권력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연상하는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

저자소개 TOP

조유진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일했다. 2012년 출간한 대중을 위한 헌법개설서 [헌법사용설명서]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헌법적 시각에서 비평하고 제헌헌법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다. 2013년 청소년을 위한 헌법 길라잡이 [처음 읽는 헌법]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기획안으로 선정되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의 논술교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현재는 헌법 대중화를 위하여 여의도에 처음헌법연구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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