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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노르웨이, 복지국가의 그 허와 실을 공개한다!

노르웨이의 한국인이 말하는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이 책은 한국인 저자가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노르웨이에 살면서 접한 복지국가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삶 자체 보다는 ‘복지‘를 주안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날 노르웨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현실적으로 노르웨이 민중들 움직임 속에서 눈여겨볼 것들과 ’전체주의 사회‘인 재분배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자본주의의 노르웨이 사회의 이념을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서유견문》스타일의 '문명 열강 따라 배우기'식 메시지가 아닌 복지 국가인 노르웨이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 노르웨이의 양면을 잘 간파해야 한다고 전한다. 그들의 높은 정치 의식, 대중들의 조직 등은 배우고 복지제도는 참고로 하되 노르웨이식 수정자본주의 보단 높은 이상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한다.

복지국가의 대명사 노르웨이에 사는 한국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복지 이야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서유견문》 스타일의 ‘문명 열강 따라 배우기’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아는 복지국가? 우리가 몰랐던 복지국가!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 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 원

그리고 … 세계 1위라는 순위가 알려주지 않는 또 다른 사실들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우리들은 노르웨이에 있어서 행복할까? 아니다.
아마 그 누구도 노르웨이에 ‘살아서’행복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 땅의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행복한’누군가가 사는 곳이
노르웨이인 것뿐이다. 이곳도 결국은 사람 사는 사회이고,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노르웨이 사회가 행복한지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행복합니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막연한 ‘복지천국’으로서의 노르웨이가 아닌, 실제 복지국가의 허와 실, 빛과 그림자를 담았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대부분 한두 달 여행하고 써내려간 ‘관광서적’이거나 해외에서 건너온 번역서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만큼 현실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 특히 한국인으로서 노르웨이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한국의 실정과 비교해가면서, 한국인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글을 쓸 수 있으리라 믿었다.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노르웨이에 사는 교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이 글의 필자 중에도 어떤 사람은 노르웨이에 사는 게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 그다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복지’와 다른 요인들이 연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도 일개 국민국가인데, 외부로부터의 ?더군다나 외모가 다르게 생기고 노르웨이어가 어색한?틈입자의 입장에선 ‘국민’이라는 배타적인 집단 안에서 반드시 편안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의 사정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책의 주안점은 ‘노르웨이 삶-살이’ 자체보다는 무엇보다 ‘복지’다. 이 책은 노르웨이에 살면서 느끼는 복지국가의 장단점, 빛과 그림자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과연 노르웨이처럼 될 수 있는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서유견문》(1895) 이후, 우리에게 ‘개화된 서방세계’에 대한 시찰기록들은 대체로 ‘목표를 제시하는 문명의 교과서’처럼 인식돼 왔다는 점이다. 야만 상태를 벗어나려면 이들 계몽된 나라들처럼 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그들 책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노르웨이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노동당이 이미 1928년에 집권당이 될 수 있었던 노르웨이와 같은 역사도 없었고, 7천3백억 달러어치(세계 증권시장 전체 자산가치의 약 1퍼센트)의 국가석유기금도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길에서 노르웨이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들을 하나의 참고틀로 삼아보자는 것이다. 꼭 오늘날의 노르웨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따낼 수 있는 것도, 따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향한 노르웨이 민중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들은 많다.

‘무능력자’라도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는다
노르웨이가 장밋빛 유토피아는 아니다. 그저 극도로 부유하고 철저하게 잘 ?거의 ‘전체주의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관리되는, 그리고 재분배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자본주의 사회일 뿐이다. 그러나 재분배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가동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노동운동이 만들어낸 ‘사회적 책임’과 ‘평등’의 담론이 있다.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지 못하는, 즉 시장 사회에서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이념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 통념이 되어 있기에, 복지라는 것은 박근혜의 기초연금공약처럼 지배자들이 주겠다고 해놓고 언제든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취소할 수 있는 ‘주인님의 시혜’가 아니라 모두의 당당한 권리다. 그리고 ‘평등’이 전제가 되어 있기에, 복지혜택을 누리는 장애인이나 노년연금생활자 등이 전혀 위축돼 있지 않다.

노르웨이가 우리에게 귀한 이유
노르웨이도 바깥세상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불평등하고 착취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된 내부의 모습에서는 왠지 어떤 행복의 가능성이 보이긴 한다.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노르웨이가 우리에게 귀할지 모른다. 만국의 노동자들이 이 세상의 주권을 탈환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위해서, 저자인 박노자의 아들과 같은 노르웨이 차세대의 한국 노동운동 체험도 필요하듯이, 한국인에게도 노르웨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책의 유용성은 바로 이와 같은 연대의 고리가 되는 데에 있지 않을까 싶다.

책을
내며 박노자 8

아기 때부터
예술을 배운다 백명정 17
생소한 북쪽 나라, 노르웨이로 가다 ┃ 교수의 이름을 부르는 학생, 학생에게 조심하는 선생 ┃ 노르웨이에서 아이를 낳고 음악학교 선생이 되다 ┃ 칠판이요? 선생님이 닦으셔야죠 ┃ 영아 때부터 음악 교육을? ┃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유치원 비용 ┃ 음악 교육의 대명사 학교악단 ┃ 학교에서의 일반적인 예능교육 ┃ 공립 음악학교들과 공립 문화학교들 ┃ 노르웨이 선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싫다? ┃ 대접(?)받는 외국인 학생과 ‘학습능력 저조’ 학생들 ┃ 석·박사들보다 노동자들이 더 잘 산다 ┃ 나가며

노르웨이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조주형 53
학업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대학생의 경우 ┃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한 해에 230만 원씩 지급 ┃ 정부와 복지기관의 전폭적인 자금지원제도 ┃ 노르웨이에서 맞벌이하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도 아이를 낳는다 ┃ 나가며

무상교육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자라다 최경수 83
나를 찾아가는 여행 ┃ 아이덴티티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 행복했던 80년대 어린 시절 ┃ 이날을 잊지 말라 ┃ 노르웨이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의식 ┃ 같은 시험을 두 번 치른다 ┃ 배워야 할 언어가 너무 많은 노르웨이 학생들 ┃ 침묵도 때로는 죄가 된다 ┃ 불가능한 외모에 사로잡힌 소녀들 ┃ 볼로냐 프로세스와 대학의 본질 ┃ 나가며

세계 1위라는 순위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 정의성 117
노르웨이가 정말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 노르웨이 젊은이들도 맨땅에 헤딩한다 ┃ 친환경정책_ 환경을 위한, 사람을 위하지 않는 정책 ┃ 이민자들1_ 일꾼인가 이웃인가 ┃ 이민자들2_ 비자발급, 높은 진입장벽 ┃ 이민자들3_ 범죄율증가가 이민자 증가 때문이라고? ┃ 기다리다 지치는 무상의료 서비스 ┃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의 비정규직 ┃ 나날이 증가하는 계약직 파견노동자들 ┃ 월급 받고 나면 10만 원 남는다 ┃ 나가며

단 한 명의 소외되는
환자도 용납하지 않는다 김건 153
먼 나라 이웃 나라 노르웨이 ┃ 보장성이 없으면 보험이 아니다 ┃ 안 들어도 그만인 민간의료보험 ┃ 가장 좋은 보건정책은 치료가 아닌 예방 ┃ 한국인이 불평하는 노르웨이의 의료보장제도 ┃ 평등 그리고 보편성 ┃ 의료복지제도와 재정 건전성 ┃ 나가며

노르웨이에는 가난한
노인이 없다 이경예 187
복지국가에 사는 장점 ┃ 노르웨이에는 가난한 노인이 없다 ┃ 국가예산 중에서 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 직업과 은퇴 그리고 연금 ┃ 연금제도의 미래,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 연금자들의 삶의 형태_ 거주지에 따른 분류 ┃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_ 요양양로원과 양로원 ┃ 고독이 암보다 더 심각하다 ┃ 부족한 사회보장관련 인력과 선택의 한계성(또는 부재) ┃ 노인들에게 지역 교회의 의미 ┃ 나가며

총론 우리에게
노르웨이는 무엇일까 박노자 229
우파연합의 승리의 결과, 복지는? ┃ 러시아에서 한국을 거쳐 노르웨이까지 ┃ 나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산다 ┃ 옛말이 된 상아탑 ┃ 성장보다는 재분배에 합의하는 노동자들 ┃ 노르웨이는 어떻게 복지의 틀을 마련했나 ┃ 복지국가를 의심한다 ┃ 북유럽 복지, 정말 축소되었을까 ┃ 기본소득, 사람답게 살 권리

나에게 노르웨이가 감동을 주었다면,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당당한 평상시 태도였다. _박노자

어떻게 목수가 26억짜리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다. 노르웨이는 노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들보다 더 잘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 _백명정

18세 미만 아이의 부모에게는 한 해에 약 23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 비해 가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_조주형

노르웨이 사람들은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떼간다며 나라는 부자지만 개인은 가난하다고 불평한다. 이민자가 많아지면 백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다. 세상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다는 것, 노르웨이 역시 예외는 아니다._최경수

지금 당장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되어 소득이 20%가 늘어난다 치자. 그럼 월소득의 20%, 40%, 60%로 세율을 올려 노르웨이와 같은 완전보장형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자고 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 _김건

석유로 만들어낸 버블이 언젠가 터지게 된다면, 노르웨이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도 옛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_정의성

노르웨이 노인들은 평균 30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도 없다. _이경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