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절벽사회 

저 : 고재학출판사 : 21세기북스(북이십일)발행일 : 2013년 09월12일 | 종이책 발행일 : 2013년 09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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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선택, 공멸로 갈 것인가? 공생으로 갈 것인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불안사회’ ‘위험사회’ ‘1대 99의 사회’ ‘피로사회’ ‘갈등사회’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것이다. 모두 공감이 가는 개념들이다. 저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바로 ‘절벽사회’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막장 사회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출발부터가 불평등하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비가 연간 2,000만 원을 웃도는 자립형 사립고에는 갈 수 없다. 최소 2년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변호사, 의사의 꿈을 접는 게 현명하다. ‘교육 절벽’이다. 출산과 육아로 잠시 일터를 떠났던 경력단절 여성이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일자리 절벽’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몰고 온 ‘인구 절벽’, 재벌 대기업의 승자독식이 가져온 ‘재벌 절벽’…….

1부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임의 사회’에서는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등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절벽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하더라도 먹고 살기 어려워 아이 낳기를 꺼린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고용 안정은 갈수록 멀어져 ‘사오정(45세가 정년)’ 시대를 맞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기업이 치킨, 피자, 떡볶이, 순대 등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영 업종에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쟁 만능주의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 강고한 먹이사슬을 만들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운 좋게 취직이 되어 별을 보며 출근하고 밥 먹듯 야근하며 충성을 다해야 겨우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수억~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의 승진 잔치가 요란하다.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 중산층 비율은 최근 6년 새 5퍼센트 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은행은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여 엄청난 가계 빚을 양산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 그야말로 서민들 푼돈을 빼앗아 공무원, 재벌 등 기득권층에게 혜택을 주는 약탈적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 곧장 절벽 밑으로 추락하고 만다.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아파트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왜곡된 가격 구조를 만들어냈고 최근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내면서 ‘부동산 패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절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20~30년 이상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고, 사업에 한두 번 실패했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주며, 교육 의료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분야는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부 절벽 허물기-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1부에서 드러난 ...

목차 TOP

여는 글 /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1부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임의 사회’

1장 인구 절벽 -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끝났다
아이를 낳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 | 동정남 동정녀가 늘어난다 | 아들뻘 신랑, 손녀뻘 신부- 고령 사회의 연애경제학 | 대한민국에 노후는 없다

2장 일자리 절벽 - 평생직장도 고용 안정도 사라졌다
짧아도 너무나 짧은 사오정의 비애 | 비정규직은 현대사회의 노예다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 고착화하는 고용 없는 성장

3장 재벌 절벽 -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

본문중에서 TOP

우리나라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이다. 재무 전문가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결혼 준비에다 출산, 육아,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과중한 부담 탓에 대다수 직장인은 노후 준비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대 노화 고령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60점대 초반. 겨우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은 높은 집값, 교육비, 고물가 등 삼중고 탓에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포기했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사교육비.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로 실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쏟아 붓는 게 현실이다. 자산을 축적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 중산층 사이에서도 조기 유학 붐이 일고 있다.
(/ pp.34~35)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는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특징적인 현상을 ‘운니지차雲泥之差’로 표현했다. 국내 기업인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단어다. 말 그대로야 ‘구름과 진흙 ...

저자소개 TOP

고재학 [저]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인 봉천동(당곡초등학교?봉천중학교)과 난곡동(남강고등학교)에서 보냈다. 1989년 2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에 입사하면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취재팀장, 논설위원(경제 담당), 경제부장을 거쳐 2013년 8월부터 편집국 부국장 겸 경영전략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tbs 교통방송 "서울광장"에서 ‘고재학의 뉴스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2011년 2월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신문 보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취재원 인용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최우수논문상)를 받았다.
아이들을 ‘한국식 모범생’으로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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