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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한국 사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는『절벽사회』. 이 책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자립형 사립고나 로스쿨에 들어 갈 수 없다. 가난한 아이들은 변호사 의사의 꿈을 꿀 수 없는 교육 절벽, 출산과 육아로 일자리를 떠난 여성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불가능한 일자리 절벽, 재벌 대기업의 승자독식이 가져오는 재벌 절벽 등 절벽으로 밀어내는 사회를 진단하고 절벽을 허물기 위한 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선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음의 사회’를 다룬다. 인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등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어 우리가 직면한 사회의 실상을 고발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절벽을 어떻게 허물것인가를 놓고 2부에선 1부의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 소득을 높이고 이를 위해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대형 할인점과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 패러다임을 실천해야 한다.

◆ 책 소개

벼랑 끝 선택, 공멸로 갈 것인가? 공생으로 갈 것인가?

지금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불안사회' '위험사회' '1대 99의 사회' '피로사회' '갈등사회'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릴 것이다. 모두 공감이 가는 개념들이다. 저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바로 '절벽사회'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한 발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막장 사회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출발부터가 불평등하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비가 연간 2,000만 원을 웃도는 자립형 사립고에는 갈 수 없다. 최소 2년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변호사, 의사의 꿈을 접는 게 현명하다. '교육 절벽'이다. 출산과 육아로 잠시 일터를 떠났던 경력단절 여성이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일자리 절벽'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몰고 온 '인구 절벽', 재벌 대기업의 승자독식이 가져온 '재벌 절벽'…….

1부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임의 사회'에서는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등 아홉 개의 장으로 나누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절벽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결혼하더라도 먹고 살기 어려워 아이 낳기를 꺼린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고용 안정은 갈수록 멀어져 '사오정(45세가 정년)' 시대를 맞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결혼과 출산 및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기업이 치킨, 피자, 떡볶이, 순대 등 서민들의 대표적인 자영 업종에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쟁 만능주의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 강고한 먹이사슬을 만들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운 좋게 취직이 되어 별을 보며 출근하고 밥 먹듯 야근하며 충성을 다해야 겨우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수억~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의 승진 잔치가 요란하다.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 중산층 비율은 최근 6년 새 5퍼센트 포인트 이상 줄어들었다.
은행은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여 엄청난 가계 빚을 양산하고 위기 상황이 오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 그야말로 서민들 푼돈을 빼앗아 공무원, 재벌 등 기득권층에게 혜택을 주는 약탈적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 곧장 절벽 밑으로 추락하고 만다.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아파트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왜곡된 가격 구조를 만들어냈고 최근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내면서 '부동산 패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절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20~30년 이상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고, 사업에 한두 번 실패했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주며, 교육 의료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분야는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부 절벽 허물기-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서는 1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절벽사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우선 일자리를 늘리려면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장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절벽사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할인점과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 패러다임을 적극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본주의 4.0' '인간적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등 이름은 뭐라도 좋다. 지금 같은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새로운 상생의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면 낭떠러지 아래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 밑으로 떨어져 공멸한 것인가, 낭떠러지 끝에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설치해 공생할 것인가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여는 글 /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1부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임의 사회’

1장 인구 절벽 -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끝났다
아이를 낳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 | 동정남 동정녀가 늘어난다 | 아들뻘 신랑, 손녀뻘 신부- 고령 사회의 연애경제학 | 대한민국에 노후는 없다

2장 일자리 절벽 - 평생직장도 고용 안정도 사라졌다
짧아도 너무나 짧은 사오정의 비애 | 비정규직은 현대사회의 노예다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 고착화하는 고용 없는 성장

3장 재벌 절벽 -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문어발에서 지네발로 진화한 재벌 | 걱정스러운 재벌 3세 전성시대 | 경쟁 만능이 부른 승자독식 시스템 | 재벌을 정점으로 한 강고한 먹이사슬 | 기업 허리도 끊어졌다 |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 양극화 키우는 감세정책

4장 교육 절벽- ‘사육’이 ‘교육’으로 둔갑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 끝났다 | 중산층의 등골 우리는 사교육비 |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없는 이유

5장 취업 절벽- ‘88만 원 세대’가 굳어진다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의 슬픈 자화상 |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젊은이들

6장 임금 절벽-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1억 원 월급과 75만 원 월급 | 공공기관 청원경찰 연봉이 9,000만 원 | 사라져가는 중산층

7장 금융 절벽-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의 노예다
화창한 날 우산 주고 비 오는 날 뺏어간다 | 부유층과 권력자만 우대하는 금융 | 저축률 세계 1위에서 가계부채 천국으로

8장 창업 절벽- 창업은 빈곤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영업 절대 하지 마라 |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 정글사회

9장 주거 절벽- 부동산에도 계급이 있다
아파트 공화국의 슬픈 진실 | ‘부동산 패닉’이 다가온다 | 36년 전보다 더한 전세입자의 설움

2부 절벽 허물기-인간적 자본주의로 가는 길

1장 인구 개혁 - 저출산·고령화의 해법
행복한 가정이 저출산 해결의 출발점이다 │ 북한을 적극 활용하고 이민 문호 개방하자

2장 일자리 개혁 - 안정적인 일자리 지키기
기득권층이 양보해야 한다 │ 질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라

3장 재벌 개혁 - 재벌의 탐욕 경영 끊어내기
목전의 이익을 초월해야 할 때도 있다 │ 존경받는 부자가 많아야 한다 │ 시장권력을 넘어서야 한다 │ 관경 유착 끊기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 중견기업 키워야 경제 허리가 튼튼해진다 │ 유전무죄 법조공화국을 개혁하라 |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4장 교육 개혁 -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의 복원
경쟁 아닌 협력의 교육시스템 갖추자 │ 교육의 다양성 인정하자 │ ‘모난 돌’을 인정해야 스티브 잡스가 나온다 │ 영어교사 교육법 혁신해야 영어경쟁력 살아난다 │ 학제 간 벽을 허물자

5장 취업 개혁 - 좋은 일자리 늘리기
사회적 일자리 대폭 늘리자 │ 노동 유연성보다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6장 임금 개혁 - 적정 임금을 통한 내수 살리기
임금 주도형 성장 고민해보자 │ 고액연봉 줄여 일자리 늘리자 │ 공직사회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 대통령 월급부터 줄이자 │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 복원하자 │ 서민경제 살려야 내수가 살아난다

7장 금융 개혁 - 약탈적 금융 막아내기
금융복지 안전망이 가계 빚 해법이다 │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8장 창업 개혁 - 창업 천국 만들기
영세점포 조직화로 경쟁력 키우자 │ 이스라엘에 답이 있다 │ 창조경제는 창의적 교육에서 나온다

9장 주거 개혁 - 주거 불안 없애기
집값 하락을 용인하라 │ ‘내 집 마련’ 정책을 포기하자

닫는 글 / 한국사회 이제 바뀌어야 한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이다. 재무 전문가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결혼 준비에다 출산, 육아,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과중한 부담 탓에 대다수 직장인은 노후 준비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대 노화 고령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60점대 초반. 겨우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은 높은 집값, 교육비, 고물가 등 삼중고 탓에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포기했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사교육비.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로 실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쏟아 붓는 게 현실이다. 자산을 축적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 중산층 사이에서도 조기 유학 붐이 일고 있다.
-34~35쪽

국내의 한 경제연구소는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특징적인 현상을 ‘운니지차雲泥之差’로 표현했다. 국내 기업인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단어다. 말 그대로야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단어이다. 같은 기업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는 ‘운니지차’가 있다.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사용자는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이는 결국 신규 채용 축소와 청년실업 심화로 이어진다. 악순환이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배에 가까운 임금 격차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비용을 줄이려는 사용자의 의도 외에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다
-43~44쪽

현행 입시 제도에서 돈은 정보이고 정보는 학업능력과 직결된다. 돈이 없으면 재수도 불가능한 게 한국 사회다. 일반계 고교의 등록금은 분기당(3개월) 40만 원 수준. 반면 재수생 자녀를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 등 대입 종합반에 보내려면 교재비, 식비, 교통비 등을 합쳐 월 15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취약 과목에 과외 선생을 붙여주고 논술 등을 보충하려면 월 200~3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게 마련. 학생들을 24시간 가둬놓고 가르치는 기숙학원은 월 250~300만 원이 기본이니 서민들은 꿈도 꾸기 어렵다.
이런 구조는 영아기부터 시작된다. 월 100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동네 어린이집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운 아이도 있다.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도 서민들이 이용하기엔 학비가 너무 비싸다. 서울 주요 대학 자연계 논술 문제의 37퍼센트 는 대학 과정에서 출제된다(2013년 3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통해 대학 과정을 공부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회자하는 것이다.
-80~81쪽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의 고액 연봉은 정당한 걸까?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은 임원 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총수가 지배하는 이사회가 개인별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인데다 전체 총액 외에는 공개도 하지 않는다. 미국식 성과주의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은 임원 몸값을 정하는 데 총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임금은 삶의 질을 결정할 뿐더러 소비와 성장의 원천이기도 하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르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정당한 수준의 보상이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나친 성과주의가 세계 최고의 임금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낳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사회 중산층 비중은 최근 6년 새 5퍼센트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선진국보다 임 금 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은 탓에 중산층 보호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105쪽

‘비 올 때 우산 빼앗아 가는 곳’.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다. 평소에는 마음껏 돈을 쓰라고 부추기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이에나처럼 매몰차게 돌변해 빚 독촉을 해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2012년 상반기에만 10조 원 이상의 순익 을 냈다. 정부의 가계 빚 억제대책에 기대 각종 대출금리를 올린 덕분이다. 반면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은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 가히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가계 빚이 늘어난 데는 정부와 금융회사들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개방적 금융위기 이후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빚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