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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형 혁신시스템을 진단한다』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추격형 혁신시스템은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추격 전략에 근거한 성장 잠재력의 고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 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 추세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시스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추격형 혁신시스템과 그 한계를 진단하며, 특히 개별적 측면이 아닌 시스템 수준의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활동을 조망하고 있다.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추격형 혁신시스템의 강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추격형’, ‘모방형’ 패러다임은 산업 진입을 위한 전반적인 자원이 부족했던 후발산업국인 한국이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추격형 혁신시스템은 추격 전략에 근거한 성장 잠재력의 고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 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책 소개

추격형 혁신시스템은 성장이나 분배의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
추격형 혁신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산업화 기간 동안 한국은 놀라울 만큼 급속한 기술발전을 달성했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빠르게 습득·응용·개량하는 추격형 혁신활동과 혁신시스템에 의해 달성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기존 기술의 응용이 아닌 새로운 기술의 개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한국 혁신시스템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존 추격형 혁신시스템의 성장 잠재력 고갈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새로운 지향성을 가진 혁신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시스템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추격형 혁신시스템이 혁신주체의 행위를 규정하는 제도적 착근성과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 책에서는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기업, 혁신자원의 공급시스템, 혁신활동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제도의 각 수준에서 추격형 한국 혁신시스템의 특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혁신시스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애를 분석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새로운 한국형 혁신시스템 구성과 시스템 전환을 위해
시스템 수준의 통합적 관점에서 추격형 혁신시스템의 한계를 진단한다

한국의 혁신활동이나 기업의 기술활동을 조명한 기존의 책들은 추격형 혁신활동의 산업 경쟁우위, 기업의 전략, 정책 등의 개별적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추격형 혁신시스템은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고, 추격 전략에 근거한 성장 잠재력의 고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 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 추세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구성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시스템인 추격형 혁신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한계를 진단하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시스템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추격형 혁신시스템과 그 한계를 진단하며, 특히 개별적 측면이 아닌 시스템 수준의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활동을 조망하고 있다.

제1부 기업 및 산업 수준의 추격형 혁신활동의 한계와 전망
제1장 탈추격 혁신과 추격의 유제｜송위진
제2장 추격형 산업구조 변화 전략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상생 한계｜김종선
제3장 탈추격과 사용자 혁신을 위한 정부 혁신지원정책｜김영배
제4장 조립형 산업화와 탈추격 함정｜정준호
제5장 탈추격 대안으로서 일터혁신의 등장과 발전｜조성재

제2부 공공연구부문의 추격형 혁신과 변화
제6장 이카로스의 역설: 출연연의 위기와 성공의 함정｜정병걸
제7장 공공연구부문의 탈추격형 혁신활동과 시스템 전환의 한계｜황혜란
제8장 추격기 고부가가치 자본재 제품의 발전과정과 한계｜정재용

제3부 추격형 혁신활동 규율과 지원을 위한 제도
제9장 추격형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한계와 과제｜성지은
제10장 추격형 지역정책 진단과 전망: 참여정부·이명박정부 지역정책을 중심으로｜이용숙·황은정·민지혜
제11장 추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체제의 진단｜김왕동

탈추격을 위한 새로운 혁신생태계의 형성,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 영역은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산업혁신 중심, 대기업 혁신 중심의 거버넌스를 넘어 사용자와 사회영역이 참여하고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의 이해도 반영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변화와 함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평가 과정에서도 기술 중심의 틀을 넘어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 접근에 입각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_34쪽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실패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 확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제조업 내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_50쪽

우리 기업이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창출하고 선도하는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근 혁신 연구에서 떠오르고 있는 사용자 혁신user innovation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혁신이란 새로운 기능functionality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여기에는 개인과 기업 모두 포함된다)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혁신을 개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반해 생산자 혁신producer innovation은 혁신을 판매하기 위해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von Hippel, 2005). _53쪽

광범위한 의미에서 탈추격을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기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 산업화의 관성과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여 독일과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의 강화, 급진과 점진적 혁신의 조합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에 중·장기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혁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이 부문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_89쪽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류법에 의하면 자율팀 방식과 린 방식을 합친 일터혁신 사업장의 비중은 15.7%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일터혁신이 지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경영자들은 손쉽게 로봇 투입을 통한 생산합리화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아예 일터혁신에 대한 접근에 문외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동시에 일터혁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철학과 기법을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터혁신은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작업자의 역량과 창의성, 노동생활의 질도 높이는 노사 윈-윈 게임의 요충이기 때문에 탈추격post catch-up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통합적 혁신 접근법이라고 할 것이다. _109쪽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공공연구와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이다.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연연 문제가 정체성의 위기로 표현되는 이유는 출연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다른 혁신주체들과의 관계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정병걸, 2012). 따라서 공공연구의 수행주체로서 출연연 문제의 해결은 개발국가론에 포획된 추격의 관점에서의 탈피와 탈추격형 혁신체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_128쪽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추격형’ 패러다임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은 민간부문 혁신역량의 급속한 성장으로 더 이상 선진 기업으로부터 ‘모방’할 기술이나 제품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 기술의 도입·모방을 강조하는 연구개발 전략과 시스템은 지금까지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인식에서 출발한 논의가 ‘창조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이나 ‘탈추격’ 논의이다. _132쪽

한국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기존 대량생산 제품군에서 기술적 심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지식집약 제품인 복합 자본재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원전, 철도, 통신시스템 등의 고부가 복합시스템 제품 분야에서 국산화 성공 및 원천기술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추격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던 대량생산 제품군이 아닌 고부가 복합시스템 분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_163쪽

최근 한국은 사회 및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롭게 환경을 설정하고 독자적인 경로를 창출해야 하는 시스템 전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의제의 형성 및 운용, 총체적인 정책 설계, 유기적인 행정체제 구축, 전환을 위한 합의 도출과 지지 확보 등이 부족하다. 과거 추격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어온 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 네트워크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틀을 유지 또는 재생산하는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_191쪽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물리적 분산에 기반을 둔 균형에 초점을 두었고,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은 국가 및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을 강조했으나, 수사학적으로는 둘 모두 균형과 경쟁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목표의 상충점을 완화시키는 작동 기재에 대한 준비 없이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균형과 경쟁을 강화시키는 정책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정책의 철학 부재를 의미한다. 이는 두 정책 모두 그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이론적 논의들과 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시켰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_209쪽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에 요구하는 ‘더불어 창조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창조형 인재란 개인 스스로가 아닌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인재를 말한다(김왕동 외, 2012b). 최근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타 학문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서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이 아닌 집단의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더불어 창조형 인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_2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