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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사회 디자인 보고서!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이상한 나라의 정치학』.《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을 펴내며 우리 경제에 드리운 그늘 가운데서 희망의 싹을 제시했던 경제전문가 이원재가 이번에는 이상한 나라의 ‘정치’를 돌아본다. ‘먹고사니즘’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2012년 대선 상황을 복기하고, 한국정치의 지형을 진단한 후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향을 모색하는 대안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모델인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본다.

숨 가쁘게 살아온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먹고사니즘’에 사로잡힌 세상을 넘어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사회 디자인 보고서

나라는 늘 우리에게 설명했다. 한국은 열심히 일했고, 눈부신 성공을 거뒀고,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소박한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소박한 꿈을 이루기는 더 어려워진 걸까?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일까? 노력하지 않아서일까?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정치가 해야 할 몫, 사회가 해야 할 몫, 개인이 해야 할 몫이 있다. 정치가 해야 할 몫을 쉽게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제도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가 해야 할 몫, 내가 해야 할 몫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도 투표다. 내가 어디로 쇼핑하러 가서 무엇을 사는지도 세상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주말에는 어디로 놀러 가는지, 여윳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친구나 부모나 자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도 모두 세상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그 모두가 정치다.
-프롤로그 중에서

‘모두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현실은 불만스럽고 미래는 불안한 걸까?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경제전문가가 들여다본 이상한 나라의 정치견문록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을 펴내며 우리 경제에 드리운 그늘 가운데서 희망의 싹을 제시했던 경제전문가 이원재가 이번에는 이상한 나라의 ‘정치’를 돌아봤다. 경제전문가인 그가 정치의 영역으로 관심을 돌린 것은, 모두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개인의 삶이 빡빡하며 소박한 꿈을 이루기 어려운 것만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가 불행하다면, 이는 결국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정책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추론에 이어 정치의 세계를 둘러보게 된 것이다.

이원재는 구체적으로 2012년 대선 상황을 복기한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전면전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은, 이미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효과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과거와 과거가 맞붙은 선거라 할 수 있다. 즉 미래지향적인 정책 선거가 되기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지나치게 드리워졌던 셈이다. 게다가 선거의 결과가 51 대 49로 나타났다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 2퍼센트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생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장애가 된다. 절반에 이르는 지지를 유지하되 조금만 세력을 확장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 실험적인 생각이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양측이 유권자를 분할하여 팽팽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먹고사니즘’이라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실론에 매몰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의 결과, 정치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꾸겠다는 시도를 뒤집어, 삶을 바꿈으로써 정치를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게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즉 어떻게 하면 사회를 건강하게 바꿈으로써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국정치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되 실천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위한 변화의 균열을 가져오는 고민일 것이다.

‘먹고사니즘’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필자는 이와 같이 한국정치의 지형을 진단한 후,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을 둘러본다. 그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필자는 ‘대형마트’를 제시한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장보기의 상당 부분을 마트에 의존하게 되었고 급기야 마트는 가족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각광받게 되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대기업의 선전은, 사실상 기만적인 허구에 불과하다. 또한 마트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한 개인의 물류저장 비용 등을 감안해보면, 부가 비용의 상당수가 대기업에서 소비자에게로 전가된 셈이다.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소비자의 삶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면, 골목상권의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절망을 살펴볼 수 있다. 안정된 정규직이 줄어들면서 50대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대되었고, 이들은 동네의 골목에서 대기업 프렌차이즈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문제라고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한국사회의 축복이다. 산업화 시대에 국가에서 대기업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듯, 자신만의 빵집이나 서점을 열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행복해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토대가 아닐까.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아닐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상상의 방향
이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대안으로써 필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지속가능성이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다. 이들 세 영역 사이에는 당연히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치와 시민사회가 이들 영역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전체가 진보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성장모델을 가능케 하기 위한 사회혁신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 대기업의 투명성 확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성(城) 밖의 사회적 경제 구축, 소비자의 착한 욕망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 진보적 인재에 대한 적절한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책토론의 발화점을 제공하는 독립적 싱크탱크의 활발한 활동,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출현, 느리지만 깊이 있고 정확한 미디어의 성장을 비롯하여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 비전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치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정말 덜 성장하고 덜 소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앞서 제시한 새로운 성장모델이란, 결국 개개인이 이러한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에 따라 그 실현의 성패 여부가 달려 있을지 모른다. 내가 산 아파트값이 두세 배 오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획일적인 소비 패턴을 바꾸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교사와 청소 노동자 사이의 소득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도 괜찮을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거의 사라지고, 빵이나 식료품을 동네에서 생활협동조합 방식으로 사다 먹어도 괜찮은가?

만일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히 커지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자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가능하기도 하고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모색한다면, 이제는 점진적이더라도 분명한 실천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프롤로그

1장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대한민국, 모든 것을 이룬 나라｜과거와 과거가 맞붙은, 기묘한 선거｜51 대 49라는 성적표｜증오의 사회, 미국｜증오의 정치가 증오의 사회로｜‘산업화’는 산업화 세력만의 성과인가｜‘민주화’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나｜2퍼센트를 얻기 위한 전쟁｜생각의 근본주의, 실천의 점진주의

2장 ‘먹고사니즘’ 탈출하기
우리는 왜 여전히 불행한가｜두부공장, 대형마트, 사회주의｜마트중독자의 사회｜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내 집 안의 물류창고｜마트와 냉장고, 자동차 뒤의 대기업들｜<마진 콜>과 골드만삭스의 기억｜회사는 무엇으로 사는가｜회사원을 위한 변명｜골목상권의 희망과 절망｜위험 없는 이익 노리는 재벌｜재벌에 대한 경외의 시선을 넘어｜3당 합당과 맞물리는 기억들｜싸움터에서 함께 탈출하기

3장 미래 사회의 코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사회적 경제에서 찾는 희망｜착한 소비의 욕구｜NGO와 MBA가 만난다면｜구글이 혁신과 마더 테레사의 헌신｜삼성과 애플을 넘어｜다양한 기업지배구조를 상상하라｜손익계산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해｜사회혁신과 기술혁신의 만남｜진보적 인재의 발견｜어떤 삶을 살 것인가

4장 무엇을 할 것인가
북유럽 모델은 진보인가, 보수인가｜변화의 시작을 위한 장치들｜싱크탱크, 혁신적 정책 생산의 산실｜재단법인, 지적 실험의 서포터｜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느린 미디어, 느린 콘텐츠

정치는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새로운 정치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이 정치에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면? 민의가 바로 욕망의 덩어리라면? 원론적으로 정치는 그 민의조차 충실하게 대변하는 게 본연의 임무일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공항과 고속도로와 다리 건설을 향한 그 욕망이, 공동체 전체에 좀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무언가를 향한 욕망으로 바뀌고 나서야 정치가 바뀔 여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치가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이 정치를 바꾸는 게 아닐까? -24쪽

민주화와 산업화가 훌륭하게 달성되었는데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목이 마르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진단되겠지만, 분명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 욕망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에 만족스러워하거나 행복해하는 사람은 적고, 미래에 대한 불안 탓에 이미 가진 재산을 불리거나 가진 일자리를 지키는 데만 더 집착한다. 자유로운 삶을 꿈꾸면서도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산업화되고 민주화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행하다. -30쪽

1 대 99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처참한 맨 얼굴이지만, 51 대 49의 사회도 만만치 않게 처참하다. 패자인 49는 만만치 않은 패자다. 2퍼센트만 가져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늘 갖고 있다. 따라서 51의 일부를 허물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할 유인을 갖고 있다. 조금만 허물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부도덕하고 무능하다고 여기게 만들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승자인 51도 늘 위태로운 승자라는 사실이다. 2퍼센트만 빼앗겨도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위기감에 늘 시달린다. 따라서 49의 공격에 대해 너그럽기 어렵다. 증오를 증오로 받아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유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 증오의 정치는 피할 길이 없게 된다. -49쪽

지금 한국정치가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런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와 문화는 어떤 것일까?” -71쪽

대형마트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중 상당수는 가족과의 시간, 아이들에게 줄 선물, 나만의 취미생활 같은 것을 대형마트에 맡겨버렸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들 하나하나는 매우 비경제적 활동에 속하는데, 평일에는 노동에 시달리느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아웃소싱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인의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니 가격이 좀 비싸다거나 환경을 좀 파괴하는 일쯤은 힐끗 넘겨버리게 된다. 한국사회는 대형마트에 사실상 중독된 상태다. -91~92쪽

자기만의 빵과 자기만의 서점을 갖고 싶은 자영업자들의 욕망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형 프렌차이즈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욕구를 가진 것일 수 있다. 돈 때문에 경영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경영하는 것. 돈 때문에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경영하는 것.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해 경영하는 것. 돈은 그런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있는 경영이다. 이런 경영을 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지향한다는 이런 목표를 동네 가게라고 못할 것은 없다. -131쪽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은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당연히 지금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치일 것이다. 다만 정치만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힘이 부친다. 사회의 변화가 삶의 변화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삶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147쪽


현대 자본주의가 비판받는 것은 경제성장과 부의 양적 증대는 달성했지만 그 부가 1퍼센트의 성 안 사람들 사이에서만 맴돌기 때문이다. 그 부는 99퍼센트의 성 밖 사람들에게는 흘러나오지 않는다. 또한 성 밖 사람들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삶의 질’은 기업의 경쟁력과 상충된다. 더 많은 임금과 더 높은 인권수준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자본주의의 딜레마다.
클린턴의 글에서 힌트를 얻어 말하자면, ‘사명이 다른 기업’에 희망이 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어느 정도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클린턴의 희망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처럼 애초 사명 자체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