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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간 인권이다 :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인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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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안경환
  • 출판사 : 살림터
  • 발행 : 2013년 02월 22일
  • 쪽수 : 28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444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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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인권의 길에 종착역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전격 사퇴했던 서울대 법대 안경환 교수가 3년 7개월 만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망록을 공개했다. 그가 2009년 7월 8일 이임사에서 남긴 마지막 문구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죽비처럼 시대의 새벽을 깨운다.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외롭지만 떳떳한 인권의 길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아픔은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시련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다집시다.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립시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어떻게 이런 ‘참변’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자가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던 난세의 기록은 인권위 몰락의 원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신간 [좌우지간 인권이다]는 국가의 지도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초’이자, 이 땅의 공직자들이 학습해야 할 ‘실패학’ 교과서라 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낡은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의 인권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국제 앰네스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후퇴에 대한 우려, 부자 위주의 경제정책과 청년 실업에 따른 양극화 심화, 공권력 남용이 가져온 극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과 위상 약화.... 자유권과 사회권 등 거의 모든 인권의 영역에서 한국 사회는 회복이 쉽지 않은 수준으로 급전 직하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기에 저자는 무엇보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비록 구체제의 상징이라 해도 인권 탄압을 다반사로 여겼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여성의 미덕은 타인의 아픔을 배려하는 속성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운의 왕녀’가 아닌 외롭고 지친 이들을 토닥여주는 ‘국민 누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제 존속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사고를 물리치고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는 인권철학으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낱낱이 드러난 MB 정권의 인권위 탄압 백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부터 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느닷없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뒤집어썼다. 이 대통령은 인권위법에 정해진 업무 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 시민사회로부터 ‘무자격자’ 논란이 대두된 ‘듣보잡’ 인사들을 줄줄이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급기야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리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인권위 조직을 강제 축소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조직이 21%나 잘려나간 사례는 인권위가 유일하다.
    저자는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인권위에 몰아닥친 태풍을 지켜보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위는 자기 길을 가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무데뽀 정권의 밀어붙이기 앞에서 버티지 못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며 언젠가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증표로 삼고 싶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인권위를 타깃으로 정하고 십자포화를 퍼붓던 시절, 저자가 청계천을 걸으며 남긴 소회에서 당시의 절망스러웠던 풍경을 짐작할 수 있다.

    "고도성장과 고도상실, 청계천에는 두 마리 귀신이 함께 덮친다. 이 계천에서 승천했다는 용의 정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그가 이룬 용꿈으로 국민이 얻은 게 무엇이고 잃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합은? 행여나 욱일승천, 비상을 거듭하던 용이 추락하여 미꾸라지 신세로 전락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인권은 左도 右도 아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에 어찌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저자는 개별적 인권 현안에 대해서야 정치적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모든 편견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원장 시절 대부분의 안건을 인권위원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탄압 시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촛불집회 결정도 1명을 빼고 인권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증언한다. 결국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과 보수적 성향의 위원까지 공감한 결정임에도 청와대는 정부를 비판한 행위 자체로 칼을 들이댄 것이나 다름없다.
    저자는 국제 인권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인권위 탄생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취합해 인권위가 태생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도도한 흐름에 비춰 볼 때 21세기 전후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더라도 국가인권기구의 탄생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막강한 위상을 고려할 때 인권위를 홀대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회창, 조갑제, 조영래, 박원순, 강금실, 문재인, 곽노현과의 인연...

    어떤 국가기관이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부침이 있기 마련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아니었다면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의 결정에 ‘아니오’라고 대드는 국가기관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인권위가 출범 초기 좋은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알차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인권위 탄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 학자는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인권 현장에도 거의 발길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원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핵심을 두루 짚어볼 기회를 가졌다. 몸은 비록 강의실에 있었지만 현장에 몸담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나름의 해별 방안을 꾸준히 모색했기 때문이다. [좌우지간 인권이다]를 차분히 읽다 보면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문제적 인물들과 저자가 나눈 대화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임명장 수여하며 당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의 참여연대를 후원한 사연,
    탄핵 심판을 앞두고 찾아왔던 문재인 변호사....

    함세웅 신부,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석연 변호사의 찬사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 수호의 사표 역할을 해왔던 함세웅 신부, 인권위가 가장 외롭던 순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인권위 조직 축소를 결정했던 2009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일하게 인권위에 힘을 실어주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좌우지간 인권이다]에 부친 찬사에서 저자의 삶이 현실에서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합리적 지식인의 모습임을 엿볼 수 있다.

    "온갖 수모를 감수하며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안경환 위원장의 지혜와 노고는 우리의 길잡이,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 책은 경천애인(敬天愛人)을 깨닫고 실천한 한 법학자의 아름다운 고백과 증언입니다." -함세웅 신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환’해진다. 이 책은 실천하고 행동해온 낭만적 휴머니스트 안경환이 육필로 쓴 대한민국 종합 인권 진단서이면서 또한 처방전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알 맑은 안경 하나를 갖게 될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 책에는 인권은 정권의 전리품이나 이념의 볼모가 될 수 없다는 그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역정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습니다. 법률가, 정치인, 공직자는 물론 특히 젊은이들이 꼭 읽었으면 합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변호사)

    한국 인권史에 남기고 싶은 문서들

    2008년 서울 도심은 뜨거웠다. 봄부터 여름까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는 진정 사건이 수십 건이나 접수되고 실제로 도심에서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수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직권조사를 진행해 경찰의 공권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명박 정권은 바로 이 결정에 대한 불만을 인권위 조직 축소로 드러낸 것이다.
    저자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고 고백한다.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인권위법에 명시된 대로 공정하게 현안을 처리했다고 자부한다. 외압에 맞서고 스스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몰지각한 정권 앞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 저자는 훗날 인권위 수난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텍스트가 될 만한 자료들을 이 책의 후반부에 덧붙였다. 촛불집회 결정문,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인권위 조직 강제 축소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인권위원장을 그만둔 날부터 인권위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고 싶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교수로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인권위 안팎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건들이 그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인권위 직원들을 갈라놓고 인권위 스스로 반인권의 굴레에 갇히는 모습에서 쓴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일생을 두고 거리를 두었던 정치판에 정년퇴임을 목전에 두고 잠시 발을 들여놓은 이유였다.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고 싶었다고 그는 고백한다.
    인권위원장을 그만둔 지 4년이 다 된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위원장으로 부른다. 그만큼 그가 인권위원회에서 남긴 향내가 짙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 또한 언젠가 인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런 이유로 내심 새 대통령이 그 일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좌우지간 인권이다]의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펼쳤다. 이른바 ‘인권위 뉴 디자인(New Design)’이란 그림에는 △인권위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협력 재개 △지역사무소 확충 △인권위원 자격 심사제도 도입 △인권위원 인사 청문 대상 확대 △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복안이 들어 있다.

    추천사

    "온갖 수모를 감수하며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안경환 위원장의 지혜와 노고는 우리의 길잡이,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 책은 경천애인(敬天愛人)을 깨닫고 실천한 한 법학자의 아름다운 고백과 증언입니다."
    - 함세웅 / 신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환’해진다. 이 책은 실천하고 행동해온 낭만적 휴머니스트 안경환이 육필로 쓴 대한민국 종합 인권 진단서이면서 또한 처방전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알 맑은 안경 하나를 갖게 될 것이다."
    - 김형오 / 전 국회의장

    "이 책에는 인권은 정권의 전리품이나 이념의 볼모가 될 수 없다는 그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역정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습니다. 법률가, 정치인, 공직자는 물론 특히 젊은이들이 꼭 읽었으면 합니다."
    - 이석연 / 전 법제처장, 변호사

    목차

    서문: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1. 인권위원장, 그것은 운명이었다
    2.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3. 독립의 대가는 고립이다
    4. ‘인권’은 없고 ‘북한’만 남았다
    5. 장애인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6. 꺼진 촛불? 인권위 ‘좌파’를 척결하라
    7. 치욕의 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8. 실패한 도박으로 끝난 히든카드
    9.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10. 내가 생각하는 인권위 New Design

    후기: 인권이 주목받지 못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덧붙이는 글]
    1.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 사건 결정문
    2.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4. 세계인권선언
    5.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글쓴이 안경환은 1948년생으로 197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 법대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국제인권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헌법, 미국법, 영국법, 인권법, 법과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전공서와 교양서를 펴냈다. 이 책은[조영래 평전](2006),[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에 이어 저자가 쓴 세 번째 인물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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