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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칸트의『법이론』. 칸트의 법철학을 대표하는《법이론》은 동시대인의 즉각적 반응에 못지않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시야에서 급속히 사라져버렸다. 이 불운한 텍스트가 철학자와 법학자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되기까지는 무려 150여 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이 책은 임마누엘 칸트의 원저' 법이론의 형이상학 원리들'을 번역한 책이다. 번역을 위해 포어랜더 편집본, 베를린학술원 편집본, 그레고의 영역본 등을 참조하였다.

일정 기간만이라도 경험적 원리들로부터 벗어나 오직 이성 안에서만 판결의 원천들을 찾도록 시도하지 않는다면 법이론가는 ‘법칙이 원했던 것 자체 역시 올바른가?’의 문제 및 정당함과 부당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기준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갓된 경험적 법이론은 (마치 파이드루스 우화에 등장하는 나무로 만든 머리 조각품과도 같아서) 아름답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텅 빈 머리와 같을 뿐이다.
- 임마누엘 칸트, 『법이론』 중에서

합리적 공동체에 대한 기획이 담긴 칸트 말년의 대작, 『법이론』

1797년, 칸트는 저술을 할 정신적ㆍ육체적 여력이 남아 있을지 의심스러울 나이인 73세에 30년 넘게 구상해온 텍스트를 세상에 내놓는다. 바로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원리들─인륜형이상학 제1부』, 훗날 『법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책이다.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인가?’ ‘합리적 공동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노철학자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칸트는 이 책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 자연법과 실정법, 사법과 공법, 인류공동체, 사회계약 등 법과 공동체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어울리는 강제 질서로서의 국가, 홉스나 로크는 전혀 알지 못했고 루소는 어렴풋하게만 생각했던 근대국가의 진정한 모습, 자유와 평등을 두 축으로 하는 법치국가, 서구 근대인이 발견하고 열망했던 이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론이 칸트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법이론』은 법에 관한 모든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그런 의미에서 근대 법이론의 완성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홉스의 『리바이어던』, 루소의 『사회계약론』, 로크의 『시민정부론』, 헤겔의 『법철학강요』에 버금가는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옮긴이 이충진은 20년 전에 이 책과 처음 만난 이후 칸트 법철학을 이해하고 국내 학계에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 활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제 옮긴이가 10년 가까이 번역에 매진했던 책을 한국 독자들에게 내놓게 되었다. 서구 사회에서도 칸트 『법이론』의 본격적인 재발견이 이루어진 지 이제 30년 남짓 되었다. 18세기의 철학자가 남긴 이 책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제 가치를 발현하며 뜨거운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불운한 텍스트의 탄생

쇼펜하우어가 이 책을 가리켜 “노인네의 작품”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 책은 동시대인들로부터 환영받는 텍스트가 아니었다. 이 책 발간 당시 칸트는 살아 있는 신화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의 발간에 대한 기대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관심은 발간 이후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대다수의 동시대인들은 이 텍스트를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않은 채 표피적인 개괄만으로 “저술의 근력을 갖지 못한 노인네의 작품”, 심지어 “실패한 작품”이라고까지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칸트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실패작으로 간주했으며 출간 이후 1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 책의 철학적 가치는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칸트 법철학은 19세기와 20세기의 칸트 연구에서 서자에 불과했다. 계몽주의가 물러가고 낭만주의가 득세하던 시대적 배경이 이 저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한몫했고, 몇몇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는 등 텍스트 자체의 결함이 칸트 법철학 연구에 이르는 길을 어렵게 했다. 말하자면 이 텍스트는 기형아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너무 늦게 태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매우 많이 바뀌었다. 칸트 후기 작품의 중요성에 눈뜨기 시작한 칸트 연구자들은 『법이론』에 다시금 주목하였고 출판된 텍스트가 칸트의 원고 자체와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칸트는 텍스트 자체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한 주장으로 떠올랐다. 텍스트 자체를 연구하려는 노력들이 쌓여감에 따라 칸트의 법철학이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법이론』 텍스트의 발생사와 변천사에 대해서는 한국어판 『법이론』에 수록된 ‘역자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이론』의 철학적 복권

칸트 『법이론』의 철학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의 일인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뿌리까지 파괴된 유럽은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새로운 토대가 필요했다.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절대 가치로서의 평화, 공동체가 보호해야 하는 절대 가치로서의 인권,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토대,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150년 전 칸트가 구상했던 개인의 인권을 토대로 한 전 지구적 단위의 법공동체/권리공동체였다.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 국제기구 등과 같은 칸트의 생각은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의 창설로 이어졌다.
1960년대 사회개혁운동과 1970년대 동구권 몰락 역시 이 책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를 한갓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쯤으로 여길 만큼 파렴치하지도 않았고 물리적 폭력에 의한 공동체 발전이 가능하다고 여길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던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도덕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구상과 운영의 실마리를 칸트에게서 보았다.
150년의 망각기를 거쳐 재발견과 부흥의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칸트의 『법이론』은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심지어 자연권 이론과 법실증주의 양쪽 모두 칸트의 법철학에서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를 찾고자 할 정도였다. 목욕물과 함께 버려진 아이였던 이 책은 합리적 공동체를 기획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인권, 평화, 사회정의, 생태 문제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직접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칸트 법철학의 고유성

칸트의 법철학은 홉스, 로크 등의 경험주의적 자연권 이론과 다르며 또한 헤겔식의 법철학과도 다르다. 칸트 철학은 당위의 윤리, 계몽주의 철학, 이성의 자기비판 등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에 관한 이론 역시 마찬가지다. 칸트에게 있어서 법에 관한 이론은 ‘당위의 법이론’이어야 했으며 ‘이성의 법이론’이어야 했다. 칸트가 구축하려고 했던 체계는 각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최소 조건들의 체계이다. 이것은 강제력이 수반된 법칙들의 체계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이성법이라고 부른다. 이성법에 의거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상호 통합을 거쳐 하나의 자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칸트는 『법이론』에서 ‘강제법에 의거하는 자유’, 즉 ‘상호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켈젠, 하버마스 등과 같은 현대의 대표적 사상가들이 칸트의 이성법 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칸트 법철학의 의미

우리의 근대법은 일본의 것을, 일본의 근대법은 독일의 것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독일 근대법은 헌법의 정신에서는 칸트의 법 이해를, 법체계에서는 헤겔의 법 이해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칸트의 국가 이해, 칸트의 인권 개념, 법과 정의, 규범과 정치 등에 대한 칸트의 통찰은 지난 두 세기를 거치며 유럽 사회를 강력히 규정했다. 그런 방식으로 칸트의 근대국가는 현대 유럽 사회의 일상이 되었다. 일본을 거쳐 우리가 만난 서구 사회는 그런 것이었고, 백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그것의 중요 연원인 독일법 및 근대 유럽법의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칸트의 『법이론』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법학자와 법철학자는 공간적ㆍ시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법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동시에 공간ㆍ시간 안에서 작동하는 법에 대해 물어야 한다. 또한 법 집행자들은 그들이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서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령 권리란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법은 단지 혀와 입 안에서만 맴도는 것일 뿐이다. 우리 시대의 법은 과연 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정의를 갈구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현실이 우리가 칸트의 『법이론』이 던지는 질문들에 고민해보아야 할 이유이다.

서문

인륜형이상학 서론

법이론 서론

제1부 사법
제1편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에 관하여
제2편 외적인 것을 획득하는 방식에 관하여
제1장 물권에 관하여
제2장 대인적對人的 권리에 관하여
제3장 물[물권]적 특성을 가진 대인적 권리에 관하여
부수적인 장: 자의의 외적 대상의 관념적 획득에 관하여
제3편 공적 법정의 판결에 의거한 주관적-제약적 획득에 관하여

제2부 공법
제1장 국가법
제2장 국제법
제3장 세계시민법
부록: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해명을 위한 소견

옮긴이 부록 _ 칸트 『법이론』 텍스트: 발생부터 현재까지
『법이론』 상세 차례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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