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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원개혁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발행 : 2012년 10월 20일
- 쪽수 : 280
- ISBN : 97889521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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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체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중국의 법원개혁을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을 통해 분석하여 중국의 법원이 당면한 ‘3대 문제’, 즉 사법권의 지방화, 법원 운영의 행정화, 법관의 대중화를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행했으며, 나아가 법원개혁의 내용과 특징,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내용ㆍ주장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방법과 자료
제2장 중국 법원의 역사와 현황
1. 법원의 역사
1) 혁명기와 마오쩌둥 시기의 법원제도: 1921~1976년
2) 개혁기의 법원제도: 1978년~현재
2. 법원의 현황
1) 법원의 조직체계와 구조
2) 법원의 외부관계
3. 소결
제3장 중국 법원의 문제점
1. 법원과 공산당 정부의 관계: ‘사법권의 지방화’
1) 실태
2) 문제점: ‘지방 보호주의’
2. 법원 구조와 운영의 문제: ‘법원 운영의 행정화’
1) 실태
2) 문제점
3. 법관 임용과 관리의 문제: ‘법관의 대중화’
1) 실태
2) 문제점
4. 소결
제4장 법원개혁의 정책: <법원개혁 요강>
1.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요강(1999~2003년)>
2.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2004~2008년)>
3.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 요강(2009~2013년)>
4. 소결
제5장 법원개혁의 실시: 특징과 사례
1. 법원개혁의 특징
1)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개혁
2) 공산당 주도의 개혁
3)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개혁
2.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1) 산시성 황링현 기층법원과 룽현 기층법원의 사례
2) 산동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의 사례
3) 상하이시 황푸구 기층법원의 사례
4) 광둥성 선전시 옌텐구 기층법원의 사례
3. 소결
제6장 법원개혁의 평가
1. 법원개혁의 평가
1) 사법권의 지방화 문제
2) 법원 운영의 행정화
3) 법관의 대중화
4) 후진타오 시대의 새로운 방침: ‘국민을 위한 사법’ 실현
2. 법원개혁의 문제점
1) 법원개혁의 목표: 사법독립의 배제 문제
2) 국민의 법원 불신(不信)
3) 법원 내부 갈등과 지역적 불균등 추진의 문제
3. 소결
제7장 결론: 요약과 전망
1. 연구 요약
2. 개혁 전망
부록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 전문(全文)
1. <인민법원 5개년 개혁 요강(1999~2003년)>
2. <인민법원 제2차 5개년 개혁 요강(2004~2008년)>
3. <인민법원 제3차 5개년 개혁 요강(2009~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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