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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미국을 몰락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없다『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두 얼굴』. 이 책은 미국 사회를 분석한 책으로,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오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미국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그들의 실체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다. 현재 정치부 정당팀장을 맡고 있는 저자 정종태가 연수기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보고 듣고 읽고 배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이방인으로서 느낀 점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 책은 미국의 정치를 배후조정하는 로비스트의 막강한 위력과 폐해를 다루면서 대기업과 이익단체들이 로비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철저하게 돈의 지배를 받는 미국 정치의 우울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더불어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원흉이나 다름없는 월가의 부패를 꼬집으면서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국의 수준미달의 의료보험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세계 1등 국가라는 겉모습에 가려진 미국의 허상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없다!
로비스트, 가계부채, 금권정치…딜레마에 빠진 미국의 실체 대해부!

풍부한 물자와 자원을 가진 세계초강대국 미국. 한국 전쟁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미국은 꿈의 나라였다. 우리나라에 식량을 원조해주는 미국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미국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절대 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오늘날의 미국은 결코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다. 워싱턴 D.C 중심부 고급 호텔에서는 정치는 뒷전에 놔둔 채 기부금 모으기에 열중하는 정치인들의 행사가 끊이지 않고, 여기에 개입해 정치를 막후 조종하는 로비스트들이 넘쳐난다.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낸 비결로 알려진 인종간의 화학적 결합 또한 허상에 불과하다. 인종간의 갈등과 장벽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겉으론 숨기지만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백인들의 우월의식은 종종 역겹기까지 하다.

이 책은 미국 사회를 분석하고 책으로 그들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오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미국의 실체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미국은 자본주의 종주국이면서 부를 가장 많이 축적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어떤 측면에서는 후진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다. 로비스트의 횡포에 발목이 잡힌 미국 정치, 기부문화가 발달했지만 실상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하는 미국의 가정, 비싼 공공요금에 비해 저렴한 공공서비스, 심각한 금권정치, 지지부진한 의료개혁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후진적인 복지시스템 등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이 미국을 몰락하게 만들었는가?
오만과 위선에 찬 미국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 책은 먼저 미국의 정치를 배후조정하는 로비스트의 막강한 위력과 폐해를 다루면서 대기업과 이익단체들이 로비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사건을 비롯하여 미국에서는 적어도 한 해에 두서너 건의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총기소유금지를 주장하는 캠페인이 일어나지만,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금지된 적이 없는 이유는 미국총기협회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이다. 저자에 의하면 경기불황에도 로비회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가장 덕을 보는 곳은 로비 장소로 이용되는 워싱턴 DC의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현실은 미국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2장에서는 철저하게 돈의 지배를 받는 미국 정치의 우울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미국 정치는 ‘돈의 정치’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미국은 특히 돈을 누가 얼마나 많이 퍼붓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된다. 각종 이익단체뿐만 아니라 월가 투자은행 그리고 대기업, 할리우드의 큰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선거자금을 갖다 주는 곳은 다양하다. 이렇게 기득권층의 돈을 받아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족쇄가 되어 99퍼센트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1퍼센트에 이용당하는 정치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원흉이나 다름없는 월가의 부패를 꼬집으면서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한 부자의 욕심을 인해 부자절세정책을 벌이다 현재 파산에 이른 캘리포니아의 부끄러운 역사를 소개하며 미국 부유층의 모럴헤저드를 비난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높은 청년실업률의 실태를 보도한다.

미국은 부를 가장 많이 축적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악명이 높다. 저자는 미국의 수준미달의 의료보험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진척이 없는 이유로 타 인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백인들의 적대적 사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백인들의 우월의식을 비난한다. 또한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 경쟁력의 실태를 보여준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했던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되면서 돈많은 부자들이 너도나도 공교육을 탈출해 그들만의 값비싼 사교육 세상을 만들어가고, 점점 계급사회와 다를 바 없이 변해가는 미국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이 책은 저자가 연수기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보고 듣고 읽고 배우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이방인으로서 느낀 점을 써내려간 기록이다. 세계 1등 국가라는 겉모습에 가려진 미국의 허상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보수와 개혁의 갈림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허덕이는 미국의 현재 모습은 작금의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 무분별한 대출, 저금리정책, 양극화, 도덕불감증 등 미국과 닮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를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롤로그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1장 누가 미국을 망치는가
워싱턴 로비스트의 진실
모든 악(惡)은 K스트리트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최대 호황산업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
워싱턴 로비의 ABC
미국에서 총기소유가 금지되지 않는 이유
불황을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미국을 움직이는 이스라엘
양날의 칼, 로비

제2장 돈에 물든 타락한 정치
당나귀와 코끼리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대결
머니폴리틱의 우울한 그늘
미국 주류 언론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미국에서도 회전문 인사는 통한다
보이지 않는 손
위기에 빠진 보수주의
레이건의 재발견
대통령으로 먹고 사는 마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제3장 미국을 움직이는 1퍼센트의 비밀
월스트리트, 선택된 자들만의 천국
오즈의 마법사
페어팩스 vs 몽고메리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낸다고?
버핏룰 vs 라이언플랜
캘리포니아의 세금 불복종 역사
시카고 보이즈
몽패를렐소사이어티
Made in USA의 부활?
미국 기업들이여, 정신차려라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세금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실업자
오바마의 공수표
가격의 미스터리

제4장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뿌리깊은 시장 만능주의
무늬만 다인종사회
정부는 뒷짐, 기업이 책임져
결국, 로비가 다 망쳤다
땅에 떨어진 공교육
축구코치 자격증 따는 미국 아빠
유할 보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선망의 대상, 티제이고등학교
미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미셸 리 교육감의 못 다 이룬 꿈

제5장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두 얼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평생 빚을 못 갚는 사회
기부에 의존하는 나라
체면이 아니라 논쟁
세대간 일자리 경쟁
인구 절반이 비만
신(新)계급사회
중국을 바라보는 두 시선
제2의 아편전쟁
TV에 푹 빠진 사람들
쿠폰의 천국
가난한 도시, 부자 시민
심각한 남녀 임금 격차
비싼 공공 요금, 저렴한 서비스

이처럼 총기소유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이제껏 금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이다. NRA가 대체 어떤 단체이기에 그토록 파워풀할까. NRA는 1871년에 설립돼 무려 15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회원 수는 4300만 명에 달한다.(중략) NRA의 파워는 43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로부터 나오며 이들은 각 주나 카운티별 산하 단체에 소속돼 조직력이 대단하다. 이런 결속력을 무기로 정치에 참여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중략) NRA가 정치에 참여하는 행태를 보면 실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NRA의 정치개입은 주로 선거를 통해 이뤄지며 1980년 레이건과 카터가 맞붙은 대선 때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왔다.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총기소유를 찬성하는 후보에를 위해 대규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여는 것이고, 둘째는 회원들의 결속력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것이다. 돈으로 좌우되는 미국 정치 속성상 자금모금은 선거 당락의 주요 변수다. 2008년 대선에서도 NRA는 오바마를 총기소유 찬성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무려 1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사실 자금모금보다 더 막강한 것이 4800만에 달하는 몰표다. 이 정도면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고도 남는 규모다.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감히 총기소유 금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 p. 38~39

회전문 인사. 한번 발탁한 사람을 회전문이 돌고 돌듯,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로펌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 나가 있다가 다음 인사 때 다시 정부에 들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자리 나눠먹기라며 꼬집는 단골 메뉴다. 한국에서 고위 관료 인사 때마다 등장하는 이 단어는 미국에도 존재한다. 영어로 Revolving Door. 말 그대로 회전문이다. 사실 어찌보면 한국보다 회전문 인사 관행이 더 뿌리깊은 곳이 미국이다. 한국에서 회전문 인사라고 하면, 공직을 떠난 고위 관료가 잠시 민간에서 휴지기간(흔히 파깅이라고 표현)을 가진 후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경우이지만, 미국에선 민간과 공직간 이동이 훨씬 잦다.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장관으로 발탁돼 일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흔하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재무부다. 1980년대 이후 역대 재무장관을 지낸 10명중 4명이 민간 출신이다. 클린턴 정부 때 금융 규제 완화에 앞장선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부시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폴 오닐과 헨리 폴슨은 각각 알코아와 골드만삭스에서 CEO를 맡다가 재무부 수장으로 임명됐다. - p. 69~70

과연 미국 정부는 청년 실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역대 정부의 실업대책을 인터넷에서 뒤져봤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식의 원론 정책 말고는 별다른 대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연령차별이 없고, 직업시장에서도 20대나 60대나 똑같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인 만큼 20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란 게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만약 20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60대 노인단체에서는 연령차별이라며 들고 일어날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도 역시 선거철인 모양이다. 한국처럼 미국도 2012년 대선에서 20~30대 젊은 표가 중요하다는 분석 때문인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가 지역 커뮤니티칼리지를 방문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일자리 11만 개와 인턴십 18만 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수표를 날렸다. 그야말로 속이 훤히 보이는 공약이다.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에게 대학 졸업자를 맡으라고 강제로 떠밀어야 한다. 자유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미국에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역시 미국도 선거철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 p. 137~138

보험회사들의 영업 행태 또한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들에게는 아예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보험 가입 후 큰 질병에 걸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험을 강제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오죽하면 오바마가 의료개혁 관련 연설을 할 때마다 “보험사가 차별적이고 약탈적으로 소비자를 괴롭힌다”는 표현을 썼을까. 터무니없이 높은 의료수가와 약값, 약탈적인 보험사들의 횡포...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오늘날 미국을 복지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선진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로비의 힘에 있다. 미국 정치는 사실상 로비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가장 힘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