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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나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교수가 동서고금, 정치, 경제, 사회를 넘나드는 넓은 안목과 정교한 논리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통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세계화와 시장개방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이 현실이 사회적 양극화라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이야기한다. 정치의 성격에 따라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 양극화와 복지가 서로 충돌하고 때론 결합하는 변화무쌍한 현실을 분석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시대를 하나로 읽는 방정식으로 풀어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다양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야의 이념적 논쟁을 넘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자세와 결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피로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제안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제안하는
우리가 만나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국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이자 국내 대표 사회학자인 송호근 교수는 이를 우리 사회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진영논리가 맞붙고 국민적 공유가치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많은 갈등비용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분배구조는 악화되었다.
그리고 더욱 난감한 현실은 지금 우리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진영논리에 빠진 채 새로운 정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또다시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는 윽박과 강요 속에서 많은 국민은 피로하다 못해 지쳐 쓰려져 버렸다. 마이클 센델의 저스티스와 같은 책이 백 만권 이상 팔리는 현상은 이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의를 모으고 실행해야 할 정치는 권력투쟁에 얼룩져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는 그들만의 언어일 뿐이다. 그 가운데 사회 정의의 개념은 굴곡되고 왜곡되며 그 안에 국민이 내팽개쳐진다.

그렇다고 정치의 탓만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소설가 김훈은 이 책의 서평에서 “신민에서 인민으로, 인민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공민으로 나아가는 길은 고고학적 진화보다 더디고 힘들어 보인다. 정의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차기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를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 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렇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신민, 인민, 시민 그리고 공민은 제각기 자신들의 목청을 높인다. 가치를 공유하기엔 그들의 사이는 너무 멀고 그들의 목청은 너무 높다.

우리 시대 설명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나침반이자 설명서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교수는 동서고금, 정치, 경제, 사회를 넘나드는 넓은 안목과 정교한 논리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통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헷갈리는 피로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제안한다.

저자는 우선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부터 명확히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난제들을 시대를 하나로 읽는 방정식으로 풀어 쉽게 설명한다. 정치의 성격에 따라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 양극화와 복지가 서로 충돌하고 때론 결합하는 이 변화무쌍한 현실은 1. 세계화, 2. 정부, 3. 시장개방, 4. 양극화, 5. 분배구조 이렇게 다섯 가지 대표 변수로 표현 할 수 있다.

사회,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정치력과 소통의 힘

세계화와 시장개방은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현실은 사회적 양극화라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그럼 이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이는 바로 분배정책, 즉 복지정책에 있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적 소통의 힘, 즉 정치력과 소통의 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이 연결고리 한가운데에 서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총선에서도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와 소통은 핵심 담론으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시민들은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는 그 쟁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여야의 이념적 논쟁을 넘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자세와 결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분법 사회에 지친 우리, 상식의 정치와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12월 대선이라는 중요한 길목에 선 우리, 이 책을 통해 미래의 우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함께 그려보는 어떨까?

세대와 이념 초월
김훈, 조국. 김난도 교수 적극 추천

송호근 교수는 요즘 한국인의 사회적 진화과정에서의 성취와 퇴행, 좌절과 희망을 사유하고 있다. 신민에서 인민으로, 인민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공민으로 나아가는 길은 고고학적 진화보다 더디고 힘들어 보인다. 정의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차기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를 생활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 하려는 것 같다. 그것이 진화의 방향이고. 그러나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 수가 있을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 다시 난세다. 송호근 교수의 새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함께 하는 자리가 펼쳐지기 바란다.
- 김훈(소설가)

진영론의 질곡에 빠져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교착돼있는 대한민국에 내리치는 죽비 같은 책. 경제민주화와 복지공동체의 양립가능성을 모색하는 저자의 탁견이 돋보인다.
- 김난도, 서울대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자-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족적 팡파레가 울려 퍼지지만,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과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최저수준이다. 그리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다. 목청 높은 이들이 다짜고짜 ‘너는 어느 편인가’라고 윽박지르는데 급급하지만, 저자는 차분하게 ‘일자리 정치’로 가자고, 정치력과 사회적 소통력을 증강시키자고, 그리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양시민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추천인처럼, 저자 보다 왼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저자와 대화하고 논쟁하길 희망한다.
-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들어가는 말:
너도 나도 모두가 헷갈리는 사회

1장 우리에겐 시대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헷갈리는 대한민국
노무현 때문에, 이명박 때문에
잃어버린 17년을 찾아서
시대방정식을 찾아서

2장 우리는 왜 소통할 수 없는가?
그래, 씨바! 총수가 등장하다
애초에 이럴 일은 아니었다
그들에겐 그런 소통이 없었다
듣기에는 미숙하고 말하기엔 서툴렀던 당신들
참을 수 없었던 미네르바 그리고 가카 헌정 방송
교양시민,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3장 CEO 대통령에겐 무엇이 없었나?
과잉의 정치, 초라한 정치
척후병에겐 큰 그림이 없었다
그에게 국민은 여전히 직원이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300조! 그 돈의 실체는?
5년마다 반복되는 고유의 풍토병

4장 악마의 맷돌은 왜 다시 돌기 시작했는가?
그들은 왜 쫓겨나고 파산했는가?
메뚜기떼, 벌떼, 새떼, 그들이 노리는 것들
뉴욕의 택시기사, 미래를 포기하다
불운의 황제 고종 그리고 노무현
309일의 역사
양극단의 사이에서

5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직면한 두 가지 난제
잘나가는 스웨덴엔 이것이 있었다
한국의 김철수 부장 vs 핀란드의 페우란헤이모 이사
우리가 몰랐던 복지의 진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에겐 없는 것
경계하라! 곧 닥칠 대박세일을
마이클 센델, 그의 인기 비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
얽힌 실타래를 풀어드립니다.

6장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독일의 힘, 그 핵심을 논하다
그들에겐 있고 우리에겐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맺음말: 우리 집 큰아이의 한마디!

5년 전, 2007년에는 온통 ‘노무현 때문’이었다. 지금은 모두 ‘이명박 때문’으로 바뀌었다. - 중 략 - 너무 시끄러웠던 대통령 노무현은 그래도 소통이 뭔지는 알았다. 이 시대 최고의 소통전문가여서 스스로 말을 많이 한 것이 탈이었지만 말이다.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왜 자신의 말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지 반문한다. 서민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구사하는 언어는 의외로 CEO적이고, 장바닥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사먹어도 CEO의 연출로 보였던 거다. _ p.24

한국사회에서 교양시민(Bildungsb?rgertum)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곤혹스럽다.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에 교양시민이 없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전문지식과 학식, 품위와 윤리를 갖춘 교양층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덕목들을 널리 공유한, 특히 공익에 대한 긴장감을 내면화한 시민층이 어느 정도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질문하면 선뜻 분명한 답을 말하기 힘들다. _ p.65

한미FTA는 정말 나라를 망칠까? 벙커버스터가 국익을 지킬까, 파괴할까? - 중 략 - 미국은 일자리 이전을 방지할 대책에 나섰다. 한국은 그 충격을 치유할 묘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국의 식민지’라는 말로 덮을 일이 아니다. 진정 ‘미국의 식민지’가 될 위험이 있다면, 중국과 일본에 끼인 한국이 ‘FTA폐기론’ ‘잠정적 유보론’ 말고 달리 생존할 길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국론을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것이 애국은 아니다. _ p.131

필자의 견해는 이렇다. 논란의 초점이 ‘재벌해체인가, 규제인가?’로 집약되면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간 이념투쟁으로 흐르기 쉽다. 정권교체기마다 터져 나온 재벌개혁 논쟁이 그랬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세계화 충격의 완충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 중 략 - 정치가 힘을 발휘할 지점이 바로 여기다. ‘경쟁력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큰 그림 속으로 재벌, 노동, 시민을 끌어들여 연합함대를 만드는 것, 여기에 정치의 역할이 있다. 큰 그림을 '경쟁적 복지국가'(competitive welfare state)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데, 일자리, 복지, 경쟁력 간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_ p.145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무상복지’ 개념은 없다. 복지에는 돈이 들고, 누군가 그 돈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복지는 모두 ‘유상복지’다. 복지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혜택을 그냥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의 소산이다. - 중 략 - 복지국가의 요체는 일자리(job)에 있다. 일자리는 복지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소재다. 한국의 복지담론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복지방정식의 기본 전제이다. 유럽의 복지담론이 생산적 관점이라면, 한국의 복지담론은 소비적 관점에 서 있다. 복지는 물질적 혜택과 현금혜택으로 구현되는데 생산성 향상이 그 전제조건이다. _ p.209

그런데 국민소득 일만불에서 이만불에 이르기까지 OECD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지그재그로 달려 왔기 때문이다. 공유가치가 그만큼 적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더 많은 갈등비용을 지불했다. 지금 한국은 또 하나의 정권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와 좀처럼 달라지지 않은 진영논리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난감한 심정이다. ‘합의’가 아니라 ‘결판’을 내자는 선거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거다. 과거 다섯 차례의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은 곧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다시 심판받은 자가 심판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시동을 건 상태에 놓여 있고,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분배구조는 악화되었다. 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