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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을 향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 총서 제16권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이 책은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시장과 정부 관계를 조망한 연구의 소산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삼아 북한에서의 시장과 정부 관계를 분석한다. 더불어 시장화의 변화과정과 북한 정부의 대 시장정책, 그리고 이들이 북한의 미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조망한 북한의 시장과 정부 관계
생존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시장화와 전통적인 권력을 가진 북한 정부의 대립은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 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정량적, 정성적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북한에서의 시장과 정부 관계를 분석하고, 시장화의 변화 과정과 북한 정부의 대(對)시장정책, 그리고 이들이 북한의 미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한다.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한 탈북자 연구서 출간

현재 남한에는 2만 2,000여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살고 있고, 남한에 입국하는 숫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탈북자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프리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과학화ㆍ체계화하고 정확히 분석하면 북한 경제와 정치ㆍ사회 전반에 대해 신뢰성 있고 귀중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제안을 담은 연구서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통일학연구총서의 하나로 출간되었다.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명인 김병연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그동안 북한 연구에 있어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 연구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 정책결정자의 개인적 선호, 여론의 동향이 북한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근거한 합목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북한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특히 김병연 교수와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 비해 설문 대상자 수를 증가시키고 설문 항목을 보다 구체화ㆍ체계화하였으며, 시장과 정부 관계의 시간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설문조사 자료를 결합시켜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층면담을 토대로 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이 책에 녹아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북한 경제의 비공식화 현상의 분석,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의 비공식화 가설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량적 연구가 시장경제의 규모나 추이를 추정하는 데 그쳤다면, 이 연구는 그와 더불어 계획 부문과 시장 부문의 관계와 그 동학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책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북한 경제의 비공식화에 대한 논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우선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비공식 부문(시장 부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정량적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1996~2007년 동안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크기와 그 추이, 시장경제와 공식 계획경제의 관계, 정부의 시장통제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2007~ 2009년 동안 북한에서 시행된 시장억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시장활동이 북한 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리 가능성을 시장화 촉진기와 시장화 억제기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북한 경제의 시장화, 그 미래를 진단한다
저자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불가역적이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크게 축소하거나 철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05년 이후 정부의 시장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장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계획 부문의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시장통제능력은 일정 부분 훼손되었으나, 독재권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치·행정 체제의 견고성을 고려할 때 최고권력자가 시장을 반대한다면 시장화의 진전을 상당 기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내리막길에서 차가 앞으로 나가려는 동력과 이를 제지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에 비유한다. 브레이크는 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차를 후진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의 시장화는 용인 내지는 촉진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장화는 억제하는 ‘관리 가능한 시장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문제는 시장화를 북한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묶어 둘 수 있는지 여부인데, 정부가 시장화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관리 의지도 확고하지 않고, 더욱이 관리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책속으로 추가>

시장 단속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장사가 금지되어 생계가 막막해지자 주부가 자살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변화는 시장에 대한 단속이 종전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효과도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신부유층인 ‘돈주’에 대한 처벌, 불법행위를 빌미로 한 처벌은 주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이른바 ‘생계형 시장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으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이른바 ‘부의 축적형 시장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언제든지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다. 일반 주민들에게도 시장경제활동의 일시성ㆍ잠재성ㆍ과도기성을 각인시켜 준다. (p.63)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눈을 돌려 보면 북한 정부의 고민이 보다 명확하게 읽혀진다. 물리적인 단속과 통제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물리적인 단속과 통제는 일시적ㆍ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더욱이 시장화 촉진기와 시장화 억제기의 정책 패키지를 비교해 보면 시장화 억제기의 정책 패키지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계획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정부의 크나큰 고민거리이다.(p.137)

2002년 이후에 시장화의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발견은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다. 한 측면에서 보면 2005년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05년 이후 북한 당국의 시장억압정책이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2007년부터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화의 정도가 후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장의 힘이 그만큼 강함을 의미한다. 즉 북한 당국과 시장의 대립은 어느 한편의 완승으로 끝나기에는 양쪽의 힘이 상당히 견고할 뿐만 아니라 양자가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 시장은 많은 주민들에게 생존과 생계의 원천이자 다수의 관료들에게는 뇌물 수취의 대상이며, 기업과 정부 기관들에게는 준조세 수입의 근거지로 자리를 잡았다.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백성들을 말려 죽이자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배급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이것이 어디 우리를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나쁜 놈들만 살판 치는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북한 주민들의 반발은 시장을 무작정 억압하기도 어려운 북한 당국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p.142)

제1장 북한에서의 시장과 정부
1. 서론
2. 탈북자 조사 자료를 이용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연구
3. 연구내용과 시장화의 개념

제2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서론
2. 탈북자 설문조사와 결과
3. 비공식 경제의 추이와 평가
4.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
5. 시장에 대한 통제능력: 뇌물의 변화
6. 요약 및 결론

제3장 북한의 시장화 억제 정책의 성과, 한계, 파급효과: 2007~2009년
1. 서론
2. 시장화 억제 정책의 전개
3. 시장화 억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
4. 시장화 억제 정책의 파급효과: 시장화의 구조 변화
5. 요약 및 결론

제4장 시장화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리가능성 평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서론
2.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정책 비교
3.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시장화 양상 비교
4. 정량적 분석을 통한 비교
5. 시장화의 촉진 및 억제 요인
6. 요약 및 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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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북한 정부의 정책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혹은 비공식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주체들의 생존형 시장경제행위에 대해 북한 당국도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배급제의 실질적 붕괴로 인해 뙈기밭 경작이나 장사 같은 자구적인 경제활동 없이는 주민들의 생존 유지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과 비공식 경제활동을 위한 근로자의 이탈 등으로 국영 기업의 가동률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북한 당국은 포괄적인 중앙계획경제 원칙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개별 기업 혹은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앙정부가 책임져 온 식량배급을 지방정부나 기업들에게 떠맡김으로써 이들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p. 2)

2002년에 시행된 7ㆍ1조치와 2003년의 종합시장 개설은 1990년대부터 있어 온 시장거래를 체계화ㆍ조직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7ㆍ1조치는 기존의 공식가격을 당시의 시장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근로자의 임금도 이에 맞추어 인상시켰다. 그리고 2003년에는 종합시장을 개설하여 시장을 제도화ㆍ체계화하였다. … 그러나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은 2005년 이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시장 상인의 연령과 시장의 개설시간 제한, 심지어는 시장의 철폐 등을 통하여 소비재 유통 시장을 억제하는 이른바 ‘시장억압정책’을 펼쳐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장사에 종사할 수 있는 상인들을 40~50대 이상의 여성으로 제한했으며, 2008년부터는 종합시장을 철폐하고 과거의 농민시장으로 되돌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09년에는 소위 ‘150일 전투’를 벌여 시장활동 참여자들을 협동농장이나 기업소 활동에 강제 동원함으로써 시장활동을 줄이려고 하였다. 2009년 11월 말에 발표된 화폐개혁은 시장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정책이었다. (p. 3)

은행 거래에 관한 2009년 설문조사에서 은행 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여 북한 주민의 은행 이용률이 매우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18%를 차지하였다. 이는 소비재의 구입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측면에서도 공식 기관보다 시장적 경로가 선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가계의 소득과 지출 가운데 2003년 이후 비공식 부문의 비중은 1996~2002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소득에 비해 지출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다. (pp.37-38)

북한 경제의 비공식화 정도는 사회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6.0%가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답한 반면, 정규직을 가진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52.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비공식 경제활동 등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소득의 60~ 80%에 달하였다. 따라서 가계 수입의 주된 원천은 계획경제에서의 정규 임금이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경제활동에서 취득한 소득이었다. 또한 식료품 지출에서 배급과 국영 상점 지출을 제외한 시장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84%에 달해 소득과 지출, 경제참여율 등 모든 지표에서 시장경제활동이 계획경제활동을 압도하였다.(p.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