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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한국경제 :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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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상조
  • 출판사 : 오마이북
  • 발행 : 2012년 03월 26일
  • 쪽수 : 348
  • ISBN : 978899643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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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경제 이데올로기 분석부터 정책 방향까지
이론적인 ‘경제학’이 아닌 살아 있는 ‘한국경제’를 만나다


경기부양책은 계속 발표되는데 주머니 사정은 왜 점점 더 나빠질까?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울까? 신자유주의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으면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을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실행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되새겨야 한다. 이 책은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한국경제를 종적으로 분석하며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경제 변화의 경로를 탐색한다. 그리고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꼭 살펴봐야 할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을 횡적으로 분석한다. 이로써 한국경제가 지난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를 명쾌하게 짚어보고 각 부문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촘촘한 구성에 따라 한국경제를 종단·횡단 하다 보면,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해 품었던 의문들이 명쾌하게 풀릴 것이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에 8가지 질문을 던지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데올로기에 따라 불공정하고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재벌, 그리고 이들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돕는 모피아(경제관료). 이 책은 한국경제 종단·횡단의 과정 내내 이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한다. 대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은 기업에 유리한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시장 이데올로기를 조종하고 모피아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낙수효과’를 잊지 못하고 서민경제의 몰락, 산업의 극심한 양극화를 외면한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 대해 8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시장에서의 도덕적 책임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GDP 수치만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난 것일까? 금융과 노동시장은 서구의 모델을 따라야 하는 걸까? 등의 질문을 통해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경제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친다.

통계를 알아야 속지 않는다

정말로 경제를 공부하고 싶다면 경제신문에 의존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다시 말하자면 종이신문의 경제면 기사에 팩트만 실리는 것이 아니다. (…) 종이신문의 경제 기사에는 왜곡된 통계와 함께 그 이상으로 왜곡된 해석이 붙어 있다. 이것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경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프롤로그 중에서)

재벌과 모피아가 대기업이나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선택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 보도자료를 토대로 경제 기사가 작성된다면? 잘못된 통계 분석의 함정에 빠지면 한국경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이 책은 통계로 왜곡된 사실을 통계로 정면 반박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수많은 통계를 정리하여 70여 개의 표와 그래프로 정리했다. 이로써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재벌 그룹의 재무재표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즉 발표되는 부채비율보다 현실적 부채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낮은 실업률은 무의미하다는 점 등을 명징하게 밝혀낸다.

목차

여는 글
프롤로그: 재벌과 모피아의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1부 한국경제 종단: 거대담론부터 미시정책까지

1장 신자유주의 극복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경제 이데올로기

비틀거리는 다이내믹 코리아
중상주의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구자유주의 확립

2장 국민경제가 성장할수록 모두 행복해지는가 - 국민경제 성장과 위기
성장률이 왜곡하는 세상
성장과 위기 사이의 롤러코스터
금융위기 앞에 무력한 경제 이론

3장 낙수효과는 유효한가 - 산업별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
만병통치약일 수 없는 개방 정책

4장 기형적 양극화는 왜 계속되는가 - 기업구조
부실기업과 관치금융의 관계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재벌도 안전하지 못하다

2부 한국경제 횡단: 구조 분석과 개혁 방향

5장 성장의 엔진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 재벌 지배구조 개혁

한국에서만 가능한 삼성공화국
비난이 쏟아져도 재벌이 그대로인 이유
재벌개혁을 위한 법치주의

6장 동반성장은 허구인가 - 중소기업과의 상생 전략
반복되는 을사(乙死)조약
거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7장 시장 중심인가, 은행 중심인가 - 금융개혁
미국·독일과는 다른 한국식 금융
엄격하지만 유연하게 다뤄야 할 난제 ‘금산분리’
눈먼 돈처럼 떠도는 공적자금

8장 이중노동시장의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는가 - 노동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의 4대 함정
스웨덴·덴마크 모델이 주는 교훈

부록: 통계 원문 정보

본문중에서

1부(한국경제 종단)에서는 신자유주의(이념ideology) → 국민경제(거시macro) → 산업(중위meso) → 기업(미시micro) 순으로 추상 수준이 높은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감으로써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자 한다. 즉 한국경제에 부과된 경로의존성의 제약이 어떤 내용들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우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부(한국경제 횡단)에서는 재벌, 중소기업, 금융, 노동 등 주요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고, 개혁과제와 대안을 고민할 것이다. 물론 각 부문별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잘 설명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족함은 내가 시민운동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일부나마 메우려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부문별 개혁 프로그램의 상호보완성 문제에 특히 주목했으며, 이를 통해 상충하는 개혁목표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웃기지 않은가? 흔히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新자유주의의 과잉이라고들 진단하는데, 자칭 타칭 진보경제학자라는 김상조가 첫 번째로 제시한 과제가 구자유주의의 확립이라니 말이다. 웃기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렇다. 레토릭을 섞어 표현하면, 나는 ‘신자유주의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을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로 제시한다. 물론 구자유주의의 확립만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자유주의적 과제의 실천이 자신의 역사적 책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에 대비하여,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로 구자유주의적 개혁과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충분히 진보적이다. 나아가 소유권에 기초한 개혁의 성공 경험을 누적함으로써 연대의 원리에 기초한 진보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혁과 진보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 '1장 신자유주의 극복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중에서)

한편 건설업의 비중을 보면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심한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2장(국민경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을 무색게 하는 토건국가임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09년 국내산출액 기준 6.8%, 부가가치 기준 6.3%, 취업자 기준 7.3%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우 침체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거시경제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건설업에 대한 과잉의존 상태를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 집권세력은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모르핀 주사를 포기해야 하고, 국민은 그로 인한 금단증세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 '3장 낙수효과는 유효한가' 중에서)

2010년의 경우, 공정위 발표처럼 계열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한 부채비율의 평균은 95.8%에 불과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공정위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재무구조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결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47개 기업집단의 평균이 144.3%로, 단순합산 부채비율과는 47.5%p의 상당한 차이가 났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170.7%에 달해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 '4장 기형적 양극화는 왜 계속되는가' 중에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들은 ‘규제 천국’인 한국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옮기고 싶으면 옮기되 단, 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는 미국 보험감독관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삼성은 한국에 본사를 둔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 '7장 시장 중심인가, 은행 중심인가' 중에서)

그렇다면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실업자에 가까운 사람들을 포괄한 취업애로계층은 어느 정도나 될까? (…) 2010년 말 공식 실업자는 92만 명이었으나, 협의의 취업애로계층은 거의 2배인 176만여 명, 광의의 취업애로계층은 무려 3배가 넘는 318만여 명에 달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통계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특히 2010년에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창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학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실업률 3%를 아무 의미 없는 숫자로 만들어버리는 참담한 현실이다.
(/ '8장 이중 노동시장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는가'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7종
판매수 1,675권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일하며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참석, 재벌총수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상법·공정거래법·은행법·증권집단소성법 등의 법제도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서며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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