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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눈으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읽는다!

현직 공인회계사가 들려주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복식부기회계와 경제 이야기 『부자의 돈 빈자의 돈』. 이 책은 저자의 예리하고 참신한 시각과 역사적 사실과 현장에서 끌어온 풍성한 사례들로, 복식부기회계란 어떤 것이며,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복식부기회계가 실제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복식부기회계의 발달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하는 저자는 복식부기회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가정들인 회계의 공준(회계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회계기간의 공준)과 회계의 각종 구성요소 및 그것들의 개념, 회계 용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회계 전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를 돕는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회계
현직 공인회계사가 들려주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복식부기회계와 경제 이야기. 저자는 예리하고 참신한 시각과 역사적 사실과 현장에서 끌어온 풍성한 사례들로, 복식부기회계란 어떤 것이며,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복식부기회계가 실제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회계와 바둑은 둘 다 전혀 몰라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바둑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지 않지만, 회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사실상 월급에서부터 주택관리비, 저축과 대출, 세금, 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의 경제생활은 회계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계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써먹는 지식과 도구일 뿐 대다수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경제 활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실임을 자본시장과 세금을 예로 들어 입증해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강력한 도구, 복식부기회계
저자는 복식부기회계의 발달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활동의 기본은 거래와 교환이다. 그리고 모든 거래와 교환은 양자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띤다. 이러한 속성을 회계에 도입한 것이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진 복식부기회계다. 복식부기회계는 중세 이탈리아에서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싹이 트지만, 진정한 근대 복식부기회계는 19세기 미국의 철도시대에 확립된다. 미국의 철도회사들은 투자자를 모집해 대규모 자본조달을 해야 했고, 그러자면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표해야 했다. 이로써 회계는 단순히 손익만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재무상태를 제시하고 차변과 대변의 잔액을 맞추는 ‘대차균형의 원리’(자산=자본+부채, 가치=청구권)를 실현하기에 이른다. 이제 명료성, 오류 자동 검증 기능, 무한한 분리와 통합 가능성이라는 특성으로 무장한 복식부기회계는 거대하고 복잡다단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관리, 측정, 평가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바로 이 점에서 복식부기회계의 발명은 회계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맞먹는 사건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더불어 저자는 복식부기회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가정들인 회계의 공준(회계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회계기간의 공준)과 회계의 각종 구성요소 및 그것들의 개념, 회계 용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회계 전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이해를 돕는다.

주주이익우선 원칙 대 국민이익우선 원칙
한편 주식회사, 주주, 자본시장으로 대변되는 주주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복식부기회계가 소수 자본가(저자는 이들을 특별히 돈으로 돈을 버는 ‘대변형 인간’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돈은 실물의 돈이 아니라 재무적 능력이라고 밝힌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저자는 지적한다. 실제로 주식회사제도의 성립 이래로 수많은 사기, 회계조작, 회계부정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왔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또한, 회계감사의 주체인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기이한 모순도 여전히 존재함을 비판한다.
일종의 면책특권인 ‘주주의 유한책임’ 제도와 주주이익우선 원칙 아래서, 자본가들의 이러한 부의 극대화 추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세금(저자는 세금을 국민이익 또는 공동이익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과세 형평성보다는 징세편의주의에 치우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모순과 문제를 해결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복식부기회계는 인간의 탁월한 발명품이다. 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될 것이다. 저자는 책 말미에 나눌수록 더 커지는 ‘행복 대차대조표’를 선보인다. 복식부기회계가 훌륭한 약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

머리말 ｜ 바둑과 회계 4

1부 가치와 청구권 - 복식부기회계의 요체
1.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대조표의 균형 - 근대 복식부기의 탄생 16
2. 복식부기회계의 기본 가정 - 회계실체의 공준 25
3. 기업의 계속성과 회계기간의 구분 31
4. 회계기간으로부터 재무제표의 추출 37
5. 한 회계실체의 대변항목은 다른 회계실체의 차변항목 47
6. 가치의 결정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52
7. 복식부기회계의 우월성 60
8. 회계 통일의 노력 - 회계정보의 개념체계 72
9. 용어의 문제 81
10. 화폐와 숫자 87
11. 차변형 인간, 대변형 인간 94
12. 카이사르가 파산하지 않은 이유 - 자본 잠식 101
13. 삼성전자의 사례로 본 자산의 분류 109
14. 현금, 현금화, 유동성 배열 124
15. 가치의 의미 - 무형자산과 영업권 131
16. 기업실체의 가치창출 과정 - 비용과 수익 137
17. 청구권, 소유권 143
18. 미래의 돈, 현재의 돈 - 이자의 의미 147
19. 회계장부상의 가치와 기업실체의 시장가격 155
20. 경영자와 자본가의 관심 - 계속기업 가치, 청산가치, 시장가격 163

2부 자본주의의 요술거인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회계
1. 기업의 역사 주식회사의 탄생 170
2. 투기와 사기의 역사 - 주식회사의 역사 177
3. 자본시장의 핵심 조연 -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 186
4. 우리나라의 회계와 자본시장 195
5. 경영과 자본의 분리 - 주주이익우선 원칙 203
6. 경영자 통제와 스톡옵션 - 주주자본주의의 완성 211
7. 자본주의의 요술 - 순환출자 221
8. 세계화 - 자본자유화, 국제회계기준 229
9. 부자의 돈, 빈자의 돈 235

3부 모든 세금은 소득세로 귀결된다 - 세금과 회계
1. 세금의 역사 - 소득세의 탄생 244
2. 간접세도 소득세다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51
3. 재산세도 소득세다 259
4. 과세 공평성을 훼손하는 징세 편의주의 264
5. 정말 이중과세인가 1 - 법인세와 소득세 273
6. 법인세의 기만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281
7. 정말 이중과세인가 2 -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290
8. 과세 실험 -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 297
9. 이제야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국가회계 304

4부 국민이익우선 모델
1. 현대 주주자본주의와 세금 314
2. 대기업에 대한 통제 - 주주권과 과세권 322
3. 과세 공평성을 위한 세금의 통합 - 포괄소득세 327
4. 국민이익우선 모델 333

맺음말 ｜ 행복 대차대조표 33

현대사회의 경제활동은 너무 복잡하여 복식부기회계가 없이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보너스, 이자소득, 배당금, 사업소득 등 모든 것이 회계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회계에 의하여 세금을 내고 주택 관리비를 내고 채권채무를 따지고 저축을 하고 대출을 받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 뒤에는 회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화폐, 즉 현대사회의 법정 불환지폐인 돈은 회계의 뒷받침을 받지 않고는 존재조차 할 수 없다. 화폐는 회계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제되고 회수된다. 돈은 바로 회계의 표상이다. -p.7~8

이와 같이 복식부기는 거래로부터 출발하여 저량에서도 이중성을 발견했는데, 이 이중성의 본질은 한 면은 가치를 나타내고 다른 면은 이 가치의 귀속 대상이 타인인가 자신인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재화의) 가치 = (재화의) 청구권(또는 소유권)
으로 표현될 수 있고, 획기적인 이 발견은 회계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근대 복식부기의 출발점이다. -p.20

이 대차균형의 원리에 의한 자동검증 기능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복식부기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회계실체들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횡행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의 정부회계다. 지금은 복식부기회계 시스템으로 바꾸었으나 과거에는 단식부기 시스템이어서 장부잔액과 명세잔액을 맞추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가 더 심했는데, 이 때문에 경리부정 사고가 빈발했다. 그런데 이 경리부정 사고의 적발이 장부검사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주변 상황, 즉 부정혐의자의 호화생활 등으로 포착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p.66~67

평범한 사람들은 미래의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소득, 즉 청구권을 비축한다. 그런데 일부 대변형 인간들은 청구권을 분리하여 이를 가치, 즉 자산으로 만든다. 앞서 「돈(실물) = 돈(채무)」라고 하였는데 실물의 돈은 시간이 흘러도 변동이 없다. 그러나 우변의 돈은 시간이 흐르면 증식한다. 돈이 값을 지니는데, 이것이 바로 ‘이자’다. 이에 대해서는 18장에서 상술하겠지만 대변형 인간들은 이 돈값에 착안하여 청구권을 자산화하고 이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대변형 인간들은 가치와 청구권의 분리를 촉진하고 청구권을 복잡다양하게 변형시킨다. 이들은 숫자를 다루고 관계를 다룬다. 이들 집단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복식부기회계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p.99~100

삼성전자의 2009년도 법인세 비용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실제 납부한 세액도 그 언저리일 것이다. 세무공무원은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행위에 대하여 왜 기업에 상주하며 감시하지 않는 것일까. 삼성전자가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31억 원은 법인세 비용의 0.25%에 불과한데, 왜 정부는 세액 중 극히 일부만이라도 사용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걸까. 신부가 한밤중에 다시 한 번 일어나 되물을 일이다. -p.192